“檢事 時節 豐富한 搜査 經驗을 바탕으로 企業·金融 刑事事件에서 最高 强小(强小) 로펌을 志向하고자 합니다.”

3月 15日 서울 瑞草區 事務室에서 만난 김기동·이동열 代表辯護士는 2月 設立한 法務法人 로백스의 指向點을 이렇게 說明했다. 專門化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로펌市場에서 로백스는 企業과 金融事件 諮問으로 差別化를 試圖해 注目받고 있다. 金 辯護士와 이 辯護士는 檢事 時節 現代自動車 祕資金 事件, 롯데그룹 祕資金 事件, 론스타 事件 搜査 等에 參與한 代表的인 特殊通이다. 檢察에서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과 大型 事件 搜査를 함께한 因緣도 있다. 두 사람은 尹 當選人을 “宏壯히 氣魄 있는 檢事”라고 回顧했다.

特殊通 檢事長들 意氣投合

金 辯護士는 司法試驗 31回에 合格해 1995年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 南部支廳 檢事로 任官했다. 以後 서울중앙지검 特殊1·3部長을 거쳐 釜山地檢 東部支廳長 時節 原電非理搜査團을 指揮하는 等 檢察 內 特殊通으로 乘勝長驅했다. 大檢察廳 腐敗犯罪特別搜査團長·防衛事業非理 合同搜査團長, 釜山地檢長을 歷任한 그는 大宇造船海洋 非理 搜査 等 굵직한 事件 搜査를 指揮했다.

이 辯護士는 司法試驗 32回에 合格한 後 1996年 서울地檢 西部支廳 檢事로 任官했다.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 大檢 反腐敗部(現 反腐敗·强力部) 選任硏究官, 서울중앙지검 3次長, 서울西部地檢腸 等을 지내며 金 辯護士와 함께 代表的인 特殊通 檢事로 活躍했다. 退任 後 辯護士로서 意氣投合한 두 사람은 三星바이오로직스 粉飾會計 疑惑 等 大型 事件을 함께 맡기도 했다. 로펌 新設이라는 挑戰을 擇한 두 辯護士를 만나 企業·金融 法律市場 狀況과 留意點을 물었다.

大型 로펌行을 豫想한 이가 적잖았다.

김기동 代表辯護士(以下 金) “大型 로펌에서 安定的인 辯護士 生活을 할 수도 있었다. 다만 檢事, 辯護士 生活을 함께한 이동열 辯護士와 새로운 領域에 挑戰해보고 싶었다. 法曹市場에서 우리가 가장 競爭力 있는 分野에 勝負手를 던졌다.”



이동열 代表辯護士(以下 이) “國內 로펌市長에 刑事 專門 强小 로펌은 많지 않다. 特殊部에서 企業 搜査를 여럿 맡은 檢事 出身 辯護士가 모여 差別化된 法律서비스를 提供하면 어떨까 싶었다.”

어떤 點에서 差別化할 것인가.

金 “經驗이 不足한 一部 辯護士는 막상 企業이 諮問을 要求해도 제대로 應하지 못한다. 醫師로 치면 臨床 經驗이 日淺한 탓이다. 우리 두 사람은 檢事 時節 特殊部, 半(反)腐敗部, 金祖父(金融租稅調査部) 等에서 오랫동안 勤務했다. 豐富한 搜査 經驗으로 質 높은 法律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最近에는 올바른 企業 法律 文化 定着을 위해 才能寄附 形式으로 中堅·中小企業, 스타트업에 企業 關聯 法律 講義도 하고 있다.”

이 “外國의 先進 經營·金融技法이 國內에 導入되면 當局의 規制 前에는 企業이 參考할 만한 先例가 없다. 一部 技法은 國內에선 자칫 背任에 該當하거나 公正去來 側面에서 問題가 될 수도 있다. AI(人工知能)나 메타버스, NFT(大體 不可能한 토큰) 去來 等 最近 脚光받는 新技術과 金融商品도 비슷한 危險性을 안고 있다. 大法院 判決까지 나온 事案에 對한 法的 判斷은 어느 辯護士도 할 수 있다. 反面, 이렇다 할 先決例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經營·金融技法의 法的 리스크는 豐富한 搜査 經驗이 있어야 제대로 判斷할 수 있다.”

國內 企業이 法律 리스크 面에서 不足한 點은 무엇인가.

金 “美國 企業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機能이 普遍化돼 있다. 企業의 모든 意思決定 過程에 法을 遵守하기 위한 內部 統制 裝置가 있다. 反面, 韓國은 特히 新生企業이나 規模가 작은 企業일수록 컴플라이언스 機能이 脆弱하다. 大企業은 社內 法務室이 있고 大型 로펌의 諮問도 받는다. 中堅企業이나 中小企業은 그렇지 못한 境遇가 大部分이다. 企業이 法律 諮問 費用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辯護士 諮問을 干涉으로 誤解하는 境遇도 적잖다. 急成長하는 스타트業의 境遇 投資를 받거나 事業을 營爲할 때 法律 리스크를 看過하는 傾向도 있다. 자칫 橫領·背任·脫稅 等 嫌疑로 刑事處罰을 받을 危險性도 있다.”

이 “비슷한 생각이다. 檢事나 辯護士로서 지난 企業 事件들을 살펴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經營者가 事前에 法律 리스크를 把握해 檢討했다면 問題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最近 CFD(差額決濟去來), TRS(總收益스와프) 等 複雜한 金融去來 方式이 자리 잡고 公正去來 같은 새로운 法律 이슈도 登場했다. 企業이 常時的으로 法律 諮問을 받아 問題를 未然에 防止해야 한다.”

“重大災害處罰法 施行, 暗號貨幣 市場 不實 留意”

最近 企業과 投資者가 直面한 主要 法律 리스크는 무엇일까. 金 辯護士는 올해 本格 施行된 ‘重大災害處罰 둥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을 꼽았다. 이 辯護士는 私募펀드, 暗號貨幣 市場의 不實을 指摘했다.

金 “勤勞者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려는 法 趣旨는 좋다. 다만 勤勞 環境의 安全을 위해 努力했음에도 事故가 나면 最高經營者(CEO)가 刑事責任을 질 수 있다는 點에서 企業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듯하다. 法 適用 基準이 아직까지 模糊하기 때문이다. 法院 判決과 檢察 搜査 等을 통해 明確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고 國會의 補完 立法도 必要해 보인다. 重大災害處罰法과 關聯해 問議하는 企業들에는 于先 勤勞者 安全을 위해 可能한 措置를 모두 取하는 한便, 이를 立證할 資料를 充分히 確保하라고 助言하고 있다.”

이 “元來 認可制였던 私募運用社 設立 方式이 登錄制로 바뀌는 等 最近 몇 年 동안 規制가 많이 풀렸다. 이에 따라 事實上 多段階 方式의 不實 私募펀드가 亂立해 그中 相當數가 還賣 不能 狀態에 빠졌다. 暗號貨幣 市場도 亂脈相이 深刻한 것은 마찬가지다. 株式市場에선 當然히 處罰받는 不公正去來 行爲가 規制 死角地帶에서 恣行되는 境遇가 적잖다. 雨後竹筍 생겨난 暗號貨幣들이 모두 實際 價値와 流動性을 確保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向後 抱負가 있다면?

金 “로백스(LawVax)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企業의 法律(Law) 백신(Vax)李 되고자 한다. 백스는 假想資産去來(Virtual Asset eXchange)의 준말이기도 하다. 假想資産去來로 대표되는 尖端 金融 法律市場에서도 活躍하고 싶다.”

이 “刑事事件은 勿論, 企業의 司法 리스크와 關聯해 ‘원스톱’ 서비스를 提供하는 로펌으로 成長하고 싶다. 스타트業 等 新生企業이라면 法律 諮問부터 訟務까지 支援해 함께 成長하기를 期待하고 있다. 企業의 司法 리스크를 適切히 豫防·解決하는 强小 로펌을 志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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