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政治 패턴이 깨지고 있다. ‘한 番 政權을 잡은 政黨은 大選을 한 番 더 이긴다’는 ‘2連續 執權 法則’이 깨졌다. 法則 破壞는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彈劾되면서 ‘10年 執權 法則’이 무너졌다. 2020年 總選에서 汎與圈이 國會 議席 60%(180席)을 가져간 것도 初有의 일이었다. 輿論의 集中 叱咤를 받은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執權 5年 만에 政權을 내줬다.

잘할 것 52.7% vs 잘 못할 것 41.2%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과 國民의힘도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 政權交替를 통해 들어선 政府는 國民의 높은 期待를 받곤 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歷代 大選 直後 實施한 國政遂行 展望 輿論調査 結果를 보자. 政權交替를 이룬 李明博 前 大統領은 ‘國政遂行을 잘할 것’ 79.3%, ‘못할 것’ 13.9%였고, 文在寅 大統領은 74.8% 臺 10.6%였다. 政權延長으로 執權한 朴槿惠 前 大統領은 64.4% 臺 27.2%였다(그래프 參照).

그런데 尹錫悅 當選人은 이番 調査에서 ‘잘할 것’ 52.7% 代 ‘잘 못할 것’ 41.2%로 나타났다. ‘잘 못할 것’이라는 應答은 光州·全羅(57.5%), 濟州(57.3%) 等 민주당 李在明 前 大選 候補 强勢 地域에서 높았고, 서울(46.4%)과 仁川·京畿(46.4%) 等 首都圈에서도 全國 平均보다 높았다. 當選人을 平價切下하는 雰圍氣는 年齡別로는 30代(48.6%), 40代(62.8%), 50代(48.1%)가 많았고, 性別로는 男性(39.4%)보다 女性(43.0%)이 높았다.

“期待値가 낮으니 負擔도 적을 것”이라는 싱거운 말로 넘어갈 現象이 아니다. ‘政權交替 50% 以上 代 政權延長 40% 以下’ 構圖가 選擧와 함께 깨진 채 새 政府 反對層이 選擧 直後부터 結集하고 있는 狀況이다. 尹錫悅 政府가 支持層 結集에 成功하더라도 그 以上의 反對層을 만들어낸다면 文在寅 政府의 前轍을 밟고 만다. 國政運營 成功을 위해 尹錫悅 政府는 ‘反對層 鞏固化’를 避해야 한다.

첫째, 尹 當選人부터 認識을 바꿔야 한다. 選擧 終盤 尹 當選人이 쏟아낸 發言 몇 가지를 보자. “民主黨은 左派革命勢力”이라는 攻勢가 있었다. 民主黨 政權期에 ‘革命’이 일어난 적도 없거니와 平等과 分配, 그리고 勞動權이 伸張되는 ‘左派’的 成果도 없었다. 當選人은 민주당 路線을 두고 ‘철 지난 理念’이라고 表現하지만, 當選人이 選好하는 (經濟學者 밀턴 프리드먼 等의) 自由市場注意度 마찬가지일 수 있다. 當選人은 ‘理念 過剩’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言論勞組는 民主黨의 尖兵”이라는 發言은 어떤가. 民主黨 政權의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 改正을 앞장 서 沮止한 言論勞組로서는 荒唐한 일이다. 自己 마음에 들지 않으면 ‘敵의 便’이라고 모는 行態는 민주당이 最近 몇 年間 되풀이한 것이다. 結局 自己便을 縮小하고 相對便을 擴張하는 逆效果를 냈다. 尹 當選人의 選擧 막판 言行도 “李明博, 朴槿惠 政權이 다시 돌아온다”는 警報를 울렸다. 國民의힘 拒否層이 李 前 候補에게 結集함으로써, 出口調査 結果 50代에서 敗했고 2030世代에서 期待만큼 이기지 못했다. 國政運營을 이런 選擧運動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當選人은 이番 大選에서 불거진 候補者들 關聯 疑惑을 公明正大하게 處理하고, 自己 家族도 例外가 아니라던 公言을 지켜야 한다. 當選人은 利害關係者이고, 大統領이 되면 法務部 長官·特別檢事 等에 對한 任命權을 가진다. 以前 政府에서 任命된 金오洙 檢察總長의 任期를 尊重하고 節制力 있는 人物을 法務部 長官에 임명하는 것이 檢察 搜査에 對備하는 姿勢다. 特檢을 導入할 境遇 國會 與野 合意에 一任해야 한다.

블루칼라·非首都圈 靑年에 關心 가져야

셋째, 當選人과 國民의힘은 人爲的인 政界改編 시나리오를 지워야 한다. 민주당을 ‘갈라쳐’ 一部를 빼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 봤자 與大野小로 政局을 뒤집기 어렵다. 民主黨 議員을 迎入해 議席을 擴大한다고 해서 그만큼 支持率이 오르지도 않는다. 1990年 3黨 合黨 結果 當時 全體 國會 議席 299席 中 218席을 차지하는 超巨大 與黨 民主自由黨이 出現했지만, 2年 뒤 치른 總選에서 過半數에 未達하는 149席으로 道路 줄어든 前例가 있다.

그래도 ‘相對便’李 分化되기를 바란다면 選擧制度 改革을 꾀해야 한다. 支持率과 議席數가 最大限 比例하는 構造가 만들어져야 民主黨 支持層이 비로소 제3의 政黨으로 적잖게 흩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但, 이 境遇 國民의힘 支持層 亦是 分化되는 것을 覺悟해야 한다. 이렇게 一對一 構圖를 무너뜨리는 制度的 改革은 민주당이 내놓은 政治改革 方案을 相當 部分 受容하는 것과 함께 國民의힘 內部 合意를 이뤄야 可能하다.

넷째, 當選人과 國民의힘은 院外 人士들의 見解를 傾聽해야 한다. 2020年 總選은 國民의힘 系列 政黨이 歷代 最惡의 成跡을 받아든 選擧였다. 現役 國會議員들은 當選되기 수월했던 地域에서 當選한 이들이다. 只今 國民의힘에 무엇이 不足한지 가장 잘 알고, 黨을 刷新하려는 意志가 가장 큰 사람들이 院外 黨協委員長을 包含한 黨員들이다.

다섯째, 2030世代를 正確히 읽어야 한다. 出口調査 結果 50代 支持率에서 뒤처졌음에도 國民의힘이 勝利할 수 있었던 要因은 ‘2030世代에서 辛勝’이다. 2030 相當數는 한때 李明博, 朴槿惠 政府를 强力히 反對했지만 민주당 政權에서 生活의 곤란함이 그대로거나 더욱 심해지면서 票心을 바꿨다. 새 政府도 잘 못하면 이들의 反感을 살 것이다. 特히 젠더 葛藤에 묻혀 이番 大選에서 照明받지 못한 ‘低所得層’ ‘블루칼라’ ‘非首都圈’ 靑年에게 關心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