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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GETTYIMAGES]

올해부터 分讓權도 住宅數에 包含하도록 稅法이 바뀌었다. [GETTYIMAGES]

Q 올해 初分讓權을 取得했습니다. 이제는 分讓權도 住宅으로 본다던데, 旣存稅法에서 어떤 部分이 달라졌나요? 或是追加로 稅金을 더 내야 하는지, 미리 準備할 事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最近政府의 多住宅者規制가 强化되면서 2021年 1月 1日以後取得한 分讓權은 住宅數에 包含하도록 稅法이 改正됐습니다. 2021年 1月 1日前에 分讓權을 取得했다면 住宅數에 包含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取得한 分讓權은 讓渡所得稅重課稅 또는 取得稅重課稅判斷에 影響을 미칩니다.

또한 地方稅法에는 2020年 8月 12日以後取得한 分讓權을 住宅數에 包含한다는 改正事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分讓權을 取得한 時點이 2020年 8月 12日以後~2021年 1月 1日前이라면 讓渡所得稅를 判斷할 때 住宅數에 包含되지 않지만, 取得稅를 判斷할 때는 住宅數에 包含돼 稅金을 더 내야 합니다. 이는 取得稅를 擔當하는 地方稅法規定과 讓渡所得稅를 擔當하는 所得稅法規定이 달라 發生한 일입니다.

分讓權과 關聯한 새로운 稅法도 생겼습니다. 一時的 1世代 2住宅者, 卽住宅保有者가 旣存住宅을 買收하고 1年이 지나 分讓權을 取得했을 때 分讓權取得日로부터 3年以內에 非課稅要件을 갖춘 住宅을 讓渡하면 非課稅가 適用됩니다. 過去에는 旣存住宅과 新規住宅取得地域이 모두 調整對象地域에 있는 境遇新規住宅取得日로부터 1年以內에 旣存住宅을 讓渡하고 1年以內에 新規住宅으로 轉入해야 했습니다.

萬若時空社事情等으로 아파트가 竣工되지 않아 分讓權取得日로부터 3年以內에 旣存住宅을 讓渡하지 못하면 特例規定이 適用됩니다. 分讓權으로 取得한 住宅의 完工前 또는 完工後 2年以內旣存住宅을 讓渡하고, 住宅完工 2年以內世帶員全員이 新規住宅으로 移徙한 뒤 거기서 1年以上居住하면 旣存住宅讓渡에 對해 非課稅處理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取得分讓權에 對해서는 不動産投機防止를 위해 保有期間이 1年未滿이면 70%, 그 以上이면 60% 稅率로 課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短期投資目的으로 分讓權을 取得한 境遇稅金을 더 내게 됩니다. 多住宅者라면 分讓權保有與否가 最終 1住宅의 居住期間起算時點을 判斷할 때 重要한 要素가 됩니다.

이렇듯 여러 次例稅法改正으로 分讓權取得時點에 따라 稅金도 相當한 差異가 날 수 있다는 點을 認知해두는 게 좋습니다.

_{尹나兼은…
稅務專門 채널로 有名한 유튜브 ‘節稅TV’ 代表稅務士. 著書로 ‘2021 稅金 읽어주는 富者’, 共著로 ‘市場을 읽는 不動産投資’ 等이 있다. 納稅者權益保護에 寄與한 功勞로 行政安全部長官賞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