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은 지난여름 10年 만에 極甚한 電力難을 겪었다. 광둥省을 비롯한 主要 産業團地에선 電力 配給制가 施行되고, 베이징 等 主要 都市에선 피크타임에 電力 供給이 一時的으로 中斷됐다. 中國 國內總生産(GDP)의 10%, 中國 全體 貿易의 25%를 擔當하는 광둥省도 선전 等 107個 都市에 電力 供給 制限 措置를 내렸다.

電力難의 主要 原因은 需要와 供給의 不一致다. 中國은 올해 初부터 코로나19 事態가 安定되고 景氣 回復이 빨라지면서 産業用 電力 需要가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가뭄 等 氣候變化에 따른 異常 高溫 現象으로 冷房器具 使用도 增加했다. 하지만 中國 政府는 이런 狀況에서 戰力을 充分히 供給할 수 없었다. 石炭이 不足해 火力發電所를 제대로 稼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中國 政府는 그동안 ‘世界 最大 炭素排出國’이라는 汚名을 들었음에도 火力發電을 電力 生産에서 가장 重要한 에너지源으로 看做해왔다. 시진핑 國家主席이 지난해 9月 유엔 演說에서 2060年까지 ‘炭素中立’을 實現하겠다고 宣言했지만, 中國 政府의 ‘에너지白書’에 따르면 지난해 石炭과 淸淨에너지(天然가스, 水力, 原子力, 風力, 太陽熱 等)가 에너지 消費 總量에서 차지한 比率은 各各 57.7%, 23.4%였다.

濠洲 政府의 反中政策에 對한 報復

中國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石炭 消費量은 2017年 27億6200萬t, 2018年 27億8400萬t, 2019年 28億1000萬t, 2020年 28億1169萬t으로 4年 連續 增加勢를 보였다. 지난해 유럽聯合(EU)과 美國은 10.1GW와 11.3GW 規模의 石炭 火力發電所를 各各 減縮했지만, 中國은 38.4GW 規模의 新規 石炭火力發電所를 建設했다. 中國은 石炭火力發電所 稼動에 必要한 石炭을 自給自足하지 못해 不足한 石炭을 海外로부터 輸入하고 있는데, 石炭 輸入量 또한 2019年 3億t, 2020年 3億400萬t으로 增加勢를 보였다. 特히 全體 輸入 發電用 石炭에서 濠洲産이 57%를 차지했는데, 中國 政府가 지난해 末 濠洲에 對해 强力한 經濟制裁 措置를 내리면서 ‘石炭 大亂’이 벌어지게 됐다.

中國 政府는 지난해 5月 濠洲産 보리에 80.5% 反덤핑關稅를 賦課하고, 濠洲 4代 屠畜業體가 加工한 쇠고기의 輸入을 中斷했다. 또 濠洲産 綿花·木材·랍스터·구리 等에 輸入 制限과 禁止, 通關 不許 措置를 내렸으며, 와인에 最大 200% 反덤핑關稅를 賦課했다. 濠洲産 石炭 輸入禁止 措置는 지난해 11月 내렸는데, 中國 政府가 이런 一連의 報復 措置를 내린 것은 濠洲 政府의 反中政策 때문이다. 濠洲 政府는 △世界 最大 通信裝備業體인 中國 화웨이의 5G(5世代) 通信事業 參與 排除 △코로나19 起源과 責任에 對한 國際社會의 獨立的 調査 要求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人權 問題 및 홍콩 民主主義 彈壓 批判 △臺灣과 南中國海 介入 △빅토리아 州政府의 一帶一路(一帶一路: 陸上·海上 실크로드) 프로젝트 取消 措置 等 反中政策을 積極 推進해왔다.



이 때문에 中國 政府는 國際社會에 一種의 ‘本보기’를 보여주고자 다양한 制裁 措置를 내렸고, 그中 濠洲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 꺼내 든 會心의 카드가 石炭 輸入禁止였다. 濠洲가 中國에 輸出하는 品目 가운데 石炭은 鐵鑛石과 天然가스 다음으로 세 番째로 많다. 濠洲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全 世界 石炭 輸出 2位 國家로, 中國에 每年 140億 濠洲달러(約 12兆26億 원) 相當의 石炭을 輸出했다. 濠洲가 石炭을 가장 많이 輸出하는 國家는 日本으로 全體의 27%, 그다음이 中國으로 21%, 印度가 16%를 차지한다. 石炭産業에 從事하는 濠洲 國民은 5萬餘 名에 達한다. 中國은 濠洲産 石炭 輸入을 禁止할 境遇 濠洲 經濟에 相當한 打擊이 될 것으로 豫想했다. 實際로 濠洲는 中國의 石炭 輸入禁止 措置 以後 輸出量이 大幅 줄어들면서 經濟的 어려움에 直面했다. 一部 炭鑛이 門을 닫았고 鑛夫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濠洲 總理는 中國의 壓迫에 屈하지 않고 버티기를 해왔다.

그런데 10個月이 지난 只今은 中國이 오히려 엄청난 被害를 입고 있다. 火力發電所에서 使用할 石炭이 不足해지면서 電力 供給에 非常이 걸렸기 때문이다. 中國 國家發展改革委員會(NDRC)에 따르면 올해 初부터 7月까지 中國의 總 電力 消費는 지난해 同期 對比 15.6%나 增加했다. 中國 火力發電所들은 電力 供給을 늘리기 위해 石炭 確保에 東奔西走했지만 所用이 없었다. 石炭 價格마저 急騰했다. 發展用 石炭 價格은 7月 末 基準 t當 1009위안(約 18萬 원)으로 2011年 以後 最高値를 記錄했고, 9月 初 基準으로 산시省 一部에서는 t當 4000위안(藥 72萬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濠洲의 中國 貿易 依存度 破壞的이지 않아”

中國 政府는 石炭 輸入 多邊化와 自體 生産을 늘리는 計劃을 推進했지만 亦是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 等에서 石炭을 들여오긴 하나 距離가 멀어 輸送費用이 비싸고 品質도 좋지 않아 收入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또 中國 內 最大 石炭 生産地인 네이멍구 自治區에서 年間 2億5000萬t의 石炭을 追加 生産할 計劃이지만 이런 目標를 達成하려면 2~3年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反面 濠洲 政府는 中國의 石炭 大亂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濠洲 財務長官은 “中國이 願하지 않는 石炭을 다른 國家들에 成功的으로 輸出했다”며 “印度, 韓國, 臺灣 等 다른 市場 購買者를 찾았다”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長官은 “지난 1年間 濠洲가 中國에 輸出한 石炭은 3000萬t 減少했지만 全體 石炭 輸出量은 2800萬t 늘었다”면서 “中國의 制裁 措置에 따른 濠洲의 經濟的 被害는 別로 없다”고 强調했다.

濠洲 시드니技術大 濠洲·中國關係硏究所(ACRI)는 中國의 輸入禁止 措置 效果를 分析한 最近 報告書에서 와인과 一部 木材 輸出에서만 큰 被害가 나타났을 뿐 石炭, 구리, 綿花, 木材 大部分과 쇠고기 等 다른 製品은 輸出 代替地를 確保함으로써 被害를 줄였다고 分析했다. 報告書는 “中國의 制裁 措置에 따른 濠洲 輸出業者들의 損失이 全體 輸出의 10% 未滿이었다”며 “이는 濠洲의 中國 貿易 依存度가 一部의 豫測처럼 破壞的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指摘했다. 中國 政府는 自國 購買力을 利用해 濠洲 때리기에 나섰지만 效果를 거의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石炭 大亂’으로 被害만 입고 있는 셈이다.

濠洲 鐵鑛石 輸入禁止하면 核心 産業에 打擊

또한 中國 政府는 濠洲의 最大 輸出品인 鐵鑛石에 對해선 輸入禁止 措置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濠洲 經濟에 打擊을 줄 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이지만, 濠洲를 代替할 나라가 없는 狀況에서 全體 鐵鑛石 輸入量의 60%를 넘어서는 濠洲産에 對해 輸入禁止 措置를 내리면 國家 核心 産業인 鐵鋼産業이 莫大한 被害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9月 5日 西아프리카 기니에서 軍部 쿠데타가 發生하면서 中國 政府는 世界 最大 보크사이트 生産國인 濠洲의 눈치를 봐야 하는 處地가 됐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原料로, 中國 企業들은 그동안 기니의 보크사이트 鑛山을 開發하는 데 大規模 資金을 投資했다. 알루미늄은 中國 自動車, 航空機 等 主要 製品을 生産하는 데 들어가는 必須 素材다. 世界 最大 알루미늄 生産國이자 消費國인 中國은 지난해 기니로부터 알루미늄 原料인 보크사이트 5270萬t을 輸入했다. 그런데 기니에서 軍部 쿠데타에 따른 政情 不安이 增幅될 境遇 中國의 보크사이트 收入은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다. 中國 鐵鋼 專門 調査機關 마이스틸(我的鐵鋼)의 長位 애널리스트는 “기니 軍部의 쿠데타가 보크사이트 供給網에 威脅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기니 軍部는 政府를 解散한 뒤 過渡 期間을 管掌할 擧國 政府를 構成할 方針이다. 알파 콩데 大統領은 2010年 最初 民主選擧에서 當選했지만, 지난해 3選 連任에 成功해 鐵拳統治를 해왔다. 이에 맞서 野黨들은 大統領 退陣을 要求하며 抵抗했다. 기니 軍部는 政局이 混亂에 빠지자 쿠데타로 權力을 掌握했다. 그러자 中國 政府는 ‘內政 不干涉’이라는 原則을 깨고 기니 軍部의 쿠데타에 强力하게 反對한다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기니 軍部의 쿠데타로 알루미늄 價格은 10餘 年 만에 最高値를 記錄하는 等 急騰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中國 政府는 戶主로부터 보크사이트 收入을 摸索하고 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經濟 報復을 통해 다른 國家들을 劫迫해온 中國 政府의 戰略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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