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頉도 많은 綜合不動産稅(綜不稅)가 다시 手術臺에 오르게 됐다. 企劃財政部가

7月 21日 發表한 ‘2022年 稅制改編案’에서 綜不稅 稅率과 基本控除金額을 調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骨子는 課稅 基準을 住宅 數에서 住宅 價格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綜不稅 課稅 基準은 2005年 導入 以後 줄곧 住宅 價格이었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가 2019年 住宅 數를 섞는 式으로 고쳤다.

綜不稅 爆彈 副作用 最少化

稅率도 낮아진다. 李明博, 朴槿惠 政府 時節 住宅 數와 無關하게 0.5~2%였던 綜不稅 稅率은 文在寅 政府 때 1住宅者 0.6~3.0%, 調整對象地域 2住宅 以上 保有者 1.2~6.0%로 上昇했다. 하지만 이番에 다시 0.5~2.7%로 낮아진다. 稅 負擔 上限도 一般 150%, 多住宅者 300%에서 150%로 統一된다. 基本控除金額도 올라간다. 現在 6億 원에서 2023年부터 9億 원으로, 1住宅 基本控除度 11億 원에서 2023年부터 12億 원으로 各各 높아진다.

1住宅者와 高齡者, 長期保有者, 一時的 2住宅 保有者 等에 對한 特別控除度 追加된다. 于先 1住宅者는 綜不稅 基本控除金(11億 원)에 3億 원이 더해진다. 課稅基準金額이 14億 원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는 올해에만 適用되는 限時的 措置다.

政府는 來年에 公示價格 現實化 制度 等을 修正해 綜不稅 全般을 손질할 方針이다. 하지만 當場 올해에는 文在寅 政府가 定한 方式대로 綜不稅를 賦課할 수밖에 없어 ‘綜不稅 爆彈’이 不可避하다. 이로 인한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한 苦肉策으로 特別控除를 追加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租稅特例制限法 改正 事項이다. 政府는 8月 열릴 것으로 期待되는 臨時國會에서 議員立法을 통해 法 改正을 推進할 計劃이다.



綜不稅額이 100萬 원 以下인 1住宅 保有者로서 總 給與가 7000萬 원 以下(綜合所得金額 6000萬 원 以下)인 60歲 以上 高齡者나 5年 以上 長期保有者에게도 惠澤이 주어진다. 該當 住宅에 對한 綜不稅 納付 時期를 相續·贈與·讓渡 時點까지 猶豫하기로 한 것이다. 또 移徙 等으로 一時的 2住宅者가 되거나 6億 원(首都圈 基準, 非首都圈은 3億 원) 以下 住宅이면서 持分이 40% 以下인 住宅 保有者, 非首都圈 및 非廣域市 以外 地域에 位置한 公示價格 3億 원 住宅 保有者에 對한 節稅 方案도 마련된다. 1住宅者 與否를 決定할 때 該當 住宅은 住宅 數 算定에서 除外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두 措置 모두 綜不稅法 改正이 必要하다. 이 亦是 8月 臨時國會에서 處理한다는 게 政府 方針이다.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富者 減稅라며 反撥하고 있다. 하지만 文在寅 政府 때 急激한 綜不稅 負擔 强化 推進으로 大選 및 地方選擧 失敗를 經驗했기에 政府案을 受容할 可能性이 높다. 게다가 민주당 自體的으로도 綜不稅 緩和 方案을 檢討 中이라서 이 같은 觀測에 힘이 실린다.

이런 雰圍氣를 勘案하면 어떤 式으로든 大大的인 綜不稅 手術은 不可避해졌다. 政權 性向에 따라 綜不稅 핸들이 180度 바뀌는 狀況이 再演될 可能性이 커진 셈이다.

노무현 政府 집값 잡기 爲해 綜不稅 導入

綜不稅는 노무현 政府가 導入했다. 노무현 政府는 繼續해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保有稅와 財産稅를 높이려 했다. 하지만 地方稅인 財産稅는 地方自治團體가 決定稅額의 折半 水準까지 낮출 수 있어 期待한 效果를 거두기 어렵다는 分析이 나오자, 中央政府가 管理하는 새로운 國稅인 綜不稅를 만들기로 決定했다.

이를 위해 노무현 政府는 2003年 10月 29日 綜不稅 新設을 骨子로 한 不動産對策을 發表하고 法令 마련에 着手했다. 그리고 2005年 1月 綜不稅法을 制定했다. 이 過程이 順坦하지만은 않았다. 當時 財政經濟部(現 企劃財政部)는 建設景氣 沈滯와 집값 鎭定勢를 理由로 綜不稅 導入을 미루자며 버텼다. 또한 當時 行政自治部(現 行政安全部)와 國稅廳은 서로 綜不稅를 徵收하지 않겠다며 相對方에게 떠넘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럼에도 制度 施行 初期 綜不稅에 對한 反撥은 거세지 않았다. 綜不稅 타깃이 ‘多住宅을 所有한 不動産 投機꾼’이었기 때문이다. 또 公示地價 9億 원 超過 住宅이 別로 없는 데다, 賦課 基準도 ‘個人別 合算’이어서 對象者도 많지 않은 便이었다.

하지만 2005年 3月 以後 집값이 急激히 오르면서 狀況이 바뀌었다. 노무현 政府는 2005年 ‘8·31 對策’을 통해 對象 住宅을 公示地價 6億 원 超過로 擴大하고, ‘世代別 合算 賦課’로 强化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무현 政府 人士들은 綜不稅의 成功을 自信했다. 盧 前 大統領은 아예 放送에 나와 “江南 再建築 아파트를 사서 氣分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疑問”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市場 反應은 政府 期待와 달랐다. 1家口 1住宅 長期保有者 等을 中心으로 租稅 抵抗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노무현 政府와 민주당에 致命打가 됐다. 2006年 地方選擧 慘敗, 2007年 末 大選 敗北, 2008年 4月 總選 대패 等으로 이어진 것이다. 2008年 11月에는 憲法裁判所로부터 “綜不稅法 自體는 合憲이지만 世代別 合算 條項은 違憲이고, 長期 1住宅 保有者에 對한 課稅는 憲法不合致”라는 決定까지 받는다. 法 施行 3年 11個月 만의 일이었다.

選擧 慘敗 影響으로 修正 거듭해

以後 李明博 政府가 執權하면서 綜不稅는 方向을 틀어 緩和의 길을 걷는다. 李明博 政府는 于先 家口別 合算 方式을 다시 個人別 合算으로 바꿨다. 또 1住宅者의 境遇 9億 원 超過부터 課稅 對象이 되게 하는 等 基準도 緩和했다. 稅率도 1~3%에서 0.5~2.0%로 내렸다.

1住宅者에 對한 稅額控除와 公正市場價額比率 80%도 새로 導入했다. 稅額控除의 境遇 1住宅者 中 滿 60歲 以上은 10%, 滿 65歲 以上은 20%, 滿 70歲 以上은 30%까지 稅額控除를 해줬다. 또 保有 期間에 따라 5~10年 未滿 保有者는 20%, 10年 以上 長期保有者는 40%까지 稅額을 깎아줬다.

公正市場價額比率은 課稅標準을 定할 때 適用하는 公示價格 比率이다. 卽 住宅 公示價格이 9億 원일 때 6億 원을 控除한 뒤 나머지 3億 원에 對해 80%까지만 適用해 課稅標準液(2億4000萬 원)을 定하는 式이다. 事事件件 李明博 政府와 부딪힌 朴槿惠 政府도 이 같은 綜不稅 基調는 이어갔다.

2017年 5月 始作된 文在寅 政府는 綜不稅 핸들을 다시 反對方向으로 꺾는다. 稅率을 大幅 높이고 課稅 基準이 되는 住宅 公示價格을 끌어올리는 게 核心이었다. 稅率 調整은 두 次例에 걸쳐 進行됐다. 于先 2019年 稅率이 0.5~2.7%로 上昇했다. 3住宅 以上 保有했거나 調整對象地域에 2住宅을 保有한 境遇 0.6~3.2% 稅率이 適用됐다. 이어 2021年에 다시 1住宅者와 非調整對象地域 2住宅者는 0.6~3.0%, 多住宅者는 1.2~6.0%로 稅率이 올라갔다. 그 結果 李明博 政府 時節 2%였던 綜不稅 最高稅率이 6%로 껑충 뛰었다.

住宅 公示價格 上向 措置는 對象者를 大幅 늘어나게 했다.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 33萬餘 名이던 對象者는 지난해 94萬7000名으로 3倍假量 增加했다. 施行 첫해인 2005年(7萬1000名)과 比較하면 13倍假量 커진 規模다. 자연스럽게 不滿이 爆發했고, 이는 2021年 4月 서울·釜山市長 再補闕選擧 慘敗로 이어졌다.

이에 놀란 文在寅 政府는 지난해 8月 부랴부랴 緩和策을 마련했다. 1住宅者 綜不稅 追加 控除額을 3億 원에서 5億 원으로 上向하는 게 核心이다. 하지만 때늦은 措置였다. 올해 3月 大選과 6月 地方選擧 慘敗라는 結果를 되돌리기엔 力不足이었다.

<sub>황재성 部長은… 
동아일보 經濟部長을 歷任한 不動産 專門記者다. 30年間의 記者生活 中 20年을 不動産 및 國土交通 政策을 다루는 國土交通部를 取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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