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불과도 같은 革命의 氣勢는 果然 유라시아 大陸으로 번지게 될까. 中東 獨裁政權들의 連續的인 崩壞를 目睹한 國際 社會는 不安과 期待가 엇갈리는 視線으로 向後 狀況을 가늠하고 있다. 北아프리카와 中東을 넘어 中國과 北韓도 影響을 받게 되리라는 觀測이 있는가 하면, 中央아시아가 防禦壁 노릇을 할 것이라는 分析도 만만찮다. 蘇聯 崩壞로 獨立한 以來 權威主義 體制가 持續되고 있는 中央아시아 國家들의 政治的 狀況이 다음 段階의 關心事로 떠오르고 있는 것. 카자흐스탄에서 長期間 滯留해온 專門 言論人이 이들 國家의 獨裁政權 實態와 革命 可能性을 打診한 글을 英文季刊誌 ‘글로벌 아시아’ 2011年 봄號에 寄稿했다. 電文을 飜譯, 揭載한다. <편집자>

지난 1月 튀니지 示威隊가 23年 동안 이 나라를 支配해왔던 陳 엘아비딘 벤 알리 大統領을 한 달間의 示威 끝에 權座에서 끌어내렸을 때만 해도, 事態가 中東 全體를 뒤덮을 것이라고 豫想한 이는 西方世界를 통틀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미 狀況은 이들의 豫想을 빗나갔다. 中東 全域에 걸쳐 民衆蜂起가 擴散되면서 예멘, 요르단, 바레인, 알제리, 모로코에 影響을 끼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向後 닥쳐올 狀況에 對해 憂慮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現象은 다른 國家의 非(非)民主 政權에도 深刻한 威脅要因이 되고 있다. 리비아의 流血事態는 그들의 未來가 얼마나 不確實한지를, 가장 壓制的인 政權도 하루아침에 深刻한 危機에 내몰릴 수 있음을 如實히 보여주었다. 그 渦中에 西方世界는 이렇다 할 介入에 나서지도 못했고 事態가 어떻게 展開될지 正確히 豫測하지도 못했다.

地圖를 펼쳐놓고 살펴보면 革命의 불길이 번져나갈 다음 候補地는 分明 中央아시아다. 유라시아 大陸 心臟部에 位置해 陸地로 둘러싸인 이 地域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다섯 個 나라로 構成돼 있다. 一團의 獨裁者들이 자리 잡은 이들 國家의 野黨 勢力 사이에서 平和的 革命의 可能性이 조심스럽게 論議되고 있는 것은 分明 事實이다. 이들은 反獨裁의 물결이 이제 곧 國境을 넘어 들어와 政權을 몰아낼 것이라고 主張하겠지만, 그러나 中央아시아가 中東과 恰似한 革命 熱氣를 맞게 될 거라고 斷言하기에는 너무 많은 差異點이 있다.

軍事的 蟯蟲, 에너지 供給處

革命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波長이 이웃國家로 금세 퍼지는 中東과 달리 中央아시아 地域은 世界 政治舞臺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反對로 그렇듯 孤立된 位置에도 不拘하고 러시아와 中國 等 周邊 强大國들에 이들 地域이 지닌 意味는 甚大하다. 美國이나 유럽聯合(EU)으로 대표되는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진 國家들에도 安保上 重要性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于先 美國에 中央아시아는 自身들의 政治的·軍事的 計劃을 實行하는 데 核心的인 役割을 하는 地域이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은 勿論 南쪽의 페르시아灣까지 通하는 地理的 連結路이기 때문이다. 유럽 國家들에 있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緊要한 에너지 供給處다. 特히 最近 數年間 러시아가 유럽 國家들을 相對로 에너지를 政治的 協商의 道具로 活用하면서 重要性이 한層 커졌다. 러시아와 中國에 中央아시아는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痲藥 密賣가 傳播될 憂慮가 있는 通路이자 에너지 安保와 核 擴散 防止에 必須的인 地域이다. 이란, 터키, 印度 等도 이 地域과 關聯해 別途의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政權 交替나 腐敗問題 解決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자주 불거진 것에 反해, 그동안 中央아시아 國家들은 內政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끈질기게 遮斷해왔다. 2005年 無慮 2000名의 死亡者를 내며 强制 鎭壓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의 民衆蜂起가 代表的이다. 美國과 EU는 우즈베키스탄 政府의 過度한 鎭壓을 强力히 批判했지만, 이슬람 카리모프 大統領은 카르시-카나바드의 美 空軍基地를 閉鎖하고 아프가니스탄 戰場에서의 對美(對美) 協力을 大幅 縮小하는 措置로 應酬했다. 以後 우즈베키스탄과의 協力關係를 復元하길 願한 美國은 批判的인 語調를 相當部分 누그러뜨려야 했다.

當時 EU가 取했던 經濟制裁 亦是 별다른 效力을 發揮하지 못한 채 2009年 10月 解除됐고, 2011年 1月 카리모프 大統領의 벨기에 브뤼셀 訪問 當時에는 유럽委員會 委員長과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事務總長이 直接 歡待에 나서야 했다. 이러한 好意的인 態度에 카리모프 大統領은 안디잔 事態 以後 閉鎖됐던 EU 代表部를 수도 타슈켄트에 設置하는 데 同意하는 것으로 和答했다. 러시아와 中國의 行步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가 傳統的으로 地域 內 國家에 對한 支援을 통해 現象 維持 政策을 選好해왔음을 勘案하면, 이들이 中央아시아 同盟國의 現在 執權勢力과 民主主義를 외치는 새로운 勢力 가운데 後者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期待하기는 힘들다.

이렇듯 中央아시아의 民主化 要求는 두 個의 障礙物에 가로막혀 있다. 變化를 拒否하는 該當 國家 內部의 權力엘리트들이 첫 番째고, 自國의 利害關係 때문에 이를 幇助하는 周邊 强大國들의 行動方式이 두 番째다. 이 二重의 保護膜이 地域 內 獨裁政權들의 長壽를 保障하고 있는 것이다. 그間 中東 國家들이 內部 勢力 葛藤과 外部勢力 介入의 끊임없는 相互作用으로 인해 政治的 不安定에 시달려온 것과는 사뭇 狀況이 다르다.

複雜한 關係網이 獨裁 保護

얽히고설킨 地政學的 特性 때문에 中央아시아와 周邊國들 사이에는 두 個의 主要 地域安保機構가 構成돼 있고, 經濟統合보다는 軍事 分野의 協力이 훨씬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 經濟 分野에서 意味 있는 事實上 唯一한 協力組織은 2010年 6月 施行된 러시아 主導의 關稅 聯合이지만 그마저 中央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만이 加入해 있다. 軍事協力의 境遇 傳統的으로 中立路線을 取해온 투르크메니스탄을 除外하고는 모든 中央아시아 國家가 어떤 形態로든 地域機構에 參與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끄는 集團安保條約機構(CSTO)와 中國이 主導하는 상하이協力機構(SCO)는 域外 國家의 軍事攻擊뿐 아니라 테러리즘, 極端主義, 分離主義 等 모든 潛在的 威脅要素를 防禦하는 體制로 그 機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地域機構가 域內 國家에서 騷擾事態가 벌어질 境遇 어떤 形式으로든 介入해 民主化를 推動할 可能性은 事實上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中央아시아 國家에 이집트式 危機가 닥칠 境遇 CSTO나 SCO가 거꾸로 이를 封鎖하려 할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機構의 會員國들이 모두 引火性이 엄청난 革命運動의 불꽃을 警戒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진 바키예프 政權 崩壞는 이를 엿볼 수 있는 代表的인 리트머스 試驗이었다. 數千 名의 少數 우즈벡人이 키르기스스탄 暴徒들에 依해 虐殺당한 南部에서의 暴力事態와 關聯해 많은 이가 憂慮를 表明했지만 CSTO나 SCO 모두 이 事態에 介入할 準備가 돼 있지 않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大統領은 當時 言論 인터뷰를 통해 南部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진 人種 間 衝突은 軍事介入 威脅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線을 그은 바 있다.

中國이나 러시아가 이끄는 安保機構가 該當 國家의 騷擾事態에 介入하지 않은 理由는 事實 簡單하다. 2005年 前任 아스카르 아카예프 大統領을 逐出하고 權座에 오른 바키예프의 쿠데타는 分明 衝擊的이었지만, 이로 因해 키르기스스탄의 臺(對)周邊國 關係에 특별한 變化가 發生할 可能性은 높지 않았다. 當時의 支配的인 觀測과 달리 바키예프는 그리 親美的인 性向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바로 그 바키예프를 몰아낸 지난해 民衆蜂起 亦是 周邊國들에 別 意味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념적 性向이 아니라 極甚한 貧困 때문에 거리로 나온 國民들은 外交關係가 變化할 程度의 根本的인 變革을 追求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立場은 유럽 國家들로 構成된 機構도 마찬가지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加入한 카자흐스탄은 2010年 議長國을 맡을 程度로 活潑히 參與하고 있지만, 비슷한 時期 美國과 EU의 直接的인 批判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2年과 2017年 大統領選擧를 건너뛰자는 國家 規模의 캠페인을 進行한 바 있다. 當時 유럽 國家들과 OSCE가 보여준 無關心한 行步는 이들이 中央아시아 國家들의 民主化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음을 示唆한다. 民主主義와 人權에 對한 西方國家들의 거듭되는 公言은 自身들의 露骨的이고도 殘忍하기 짝이 없는 實利主義를 隱蔽하기 위한 煙幕에 不過할 수도 있는 것이다.

微弱한 市民社會의 限界

더욱이 中央아시아 共和國들이 가진 民主主義 經驗은 極히 制限的이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境遇 獨裁政權이 維持되는 동안에도 많은 國民이 다양한 市民運動에 活潑히 參與해왔고, 極保守 性向에서 極進步 性向까지 다양한 政黨이 存在했다. 여기에 海外 여러 機關의 財政的 支援과 援助를 바탕으로 民主化 運動을 이끄는 指導部의 豐富한 學識이 합쳐져 變革이 피어날 環境이 造成됐던 것이다. 많은 市民이 政治的 念願보다는 社會不條理에 對한 不滿 때문에 示威에 參與했다 해도 이들을 組織化하고 교육시킨 것은 分明 民主化 以後 社會相에 對한 自覺을 품고 있던 그룹이었다. 中央아시아에도 民主化를 向한 政治的 同人이 아예 存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大多數 國民은 社會的 變化를 受容하거나 그 過程에 參與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性向이 剛하다.

現在 各國의 政治狀況은 深刻하다. 타지키스탄은 極甚한 貧困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指導者들은 政治的 反對者들에 對한 彈壓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前 大統領의 追從勢力들로 인해 苦痛 받고 있고, 카리모프 政權의 우즈베키스탄은 2005年 안디잔 大虐殺 當時 페르가나 溪谷에 居住하는 極貧層들의 熱望을 苛酷하게 짓밟은바 있다.

相對的으로 덜 暴壓的인 便이라는 카자흐스탄에서도 最近 政府 反對勢力에 對한 彈壓이 深化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如前히 革命 以後의 混亂 政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多少 差異는 있지만 이들 5個國은 모두 權力에 關해 共通의 認識을 갖고 있다. 獨裁者들이 家臣들과 親族들로 이뤄진 울타리 안에서 權力을 維持하는 동안 地位를 利用해 經濟的 利得을 챙기는 것이다.

중동에서 進行 中인 革命의 물결을 지켜본 많은 이가 長期 獨裁에 對한 國民의 不滿이 限界를 넘어서면서 民衆蜂起가 不可避해진 것이라고 分析한다. 그러나 萬一 그것이 不可避한 흐름이었다면 짐바브웨의 暴壓的인 政權은 왜 崩壞되지 않는 것일까. 極甚한 인플레이션으로 自體 通話가 사라졌고 國民은 하루 1달러로 버티고 있지만 무가베 政權은 如前히 健在하다.

結局 理論의 限界는 明白하다. 數十 年間 獨裁政權이 維持돼온 나라들 가운데 리비아와 튀니지, 이집트의 體制가 相對的으로 허약했을 뿐이고, 中央아시아는 이 나라들과는 狀況이 다르다. 더욱이 많은 中央아시아 國家의 統治者들은 混亂을 武器 삼아 危險에 露出된 自身들의 權力을 더욱 강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强大國들 사이의 利害關係 다툼, 平和的 變革을 이끌어야 할 基層 民衆組織의 幼弱함 等이 結合되어 現象 維持가 繼續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獨裁政權 維持가 結局 이들 나라의 現在 世代와 未來 世代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Global Asia’는 東아시아財團이 發刊하는 國際問題 專門 系間 英文저널이다. ‘21世紀 아시아가 열어가는 世界的 變化의 形成過程을 注目한다’는 基調下에 아시아 地域 主要 懸案에 關한 各國 專門家와 政策結晶子들의 公論場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http://globalasia.or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