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換危機가 한창이던 1998年 5月, 財界 順位 28位 거평그룹은 傘下 23個 企業의 2兆 원 넘는 不渡로 공중분해됐다. 거평을 이끌던 나승렬(70, 當時 53歲) 會長도 破産한 뒤 나중에는 刑事責任으로 獄苦를 치렀다.

當時 亡한 企業株 中 몇몇은 世間의 눈을 避해 되도록 조용히 지냈다. 閑步 정태수, 大宇 김우중 會長 等이 이런 境遇다. 하지만 나 前 會長은 다르다. 그가 아직 ‘會長님’으로 불리며 家族, 側近이 所有한 會社 5~6個를 陣頭指揮한다는 疑惑이 불거졌다. 그에겐 株式이 한 週도 없지만 大株主들은 勿論 社長들도 그의 指示를 거스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高級 乘用車를 타고 다니며 會長 名銜을 내밀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風 後遺症으로 몸이 不便하지만 줄담배와 함께 點心 때부터 爆彈酒를 즐긴다고 한다. 그가 거느린 各 會社 代表들과 職員들은 所屬 會社 住所地가 아닌 서울 한남동 H 모델하우스 3層 事務室에서 함께 勤務한다. 그는 이 建物 2層 會長室에 出勤해 3層 사람들을 統率하는 것으로 傳해진다. 關聯 會社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그는 “專門知識이 있어 컨설팅만 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間 檢察, 國稅廳은 勿論 言論媒體들度 나 前 會長의 財産을 追跡해왔다. 한 媒體는 2003年 3月 “數千億 원의 公的資金이 投入되도록 해 國民經濟에 負擔을 안긴 나 前 會長의 20代 子女들이 서울과 京畿道 一圓에 450億 원臺 不動産을 所有해 財産 隱匿 疑惑이 있다”고 報道했다. 2005年 5月엔 “나 會長 一家가 中堅 製빵業體 麒麟을 掌握하고 第2 跳躍을 노린다”는 消息도 나왔다.



꼬리 무는 論難

2005年 11月 6日 서울中央地檢은 “나 前 會長이 숨긴 財産으로 옛 프레야타운 所有權을 되찾으려 한다”는 內容의 陳情書를 根據로 나 前 會長의 집과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한 言論媒體는 지난해 12月 “서울市와 國稅廳에 滯納한 稅金이 78億 원에 이르는 羅氏가 서울 한남동 開發 事業에 關與” “거평그룹을 믿던 賃借人, 協力業體 職員들은 피눈물을 흘렸는데 羅氏 一家와 側近들은 변변한 職業 없이 數十·數百億 원臺 株式·不動産 富者로 登極”이라고 썼다.

나 前 會長은 지난 4月 다시 言論을 탔다. 한 綜編TV는 “나 前 會長 家族이 서울 용산구 漢南5거리 一帶 高級 住商複合建物 分讓에 成功했다”고 報道했다. 約 1000坪(3300餘㎡)垈地에 商家 數十 채와 아파트 280家口가 들어선다고 한다. 이 事業으로 올릴 賣出은 2000億 원臺로 豫想됐다.

그런데 이 事業을 主管한 M建設의 主體는 나 前 會長의 외아들 나모 氏다. 그는 30歲 때인 2007年에 100億 원臺인 이 땅을 사들인 바 있다. 그는 “主로 貸出로 資金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貸出保證을 선 會社가 나 前 會長 所有였으며 以後 羅氏가 自己 會社인 M建設에 이 땅을 180億 원에 팔아 內部去來로 80億 원의 差額을 챙겼다는 疑惑이 提起된다. 이 綜編은 “170億 원의 稅金을 내지 않은 나 前 會長이 現在 딸 名義의 서울 方背洞 70坪臺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인터뷰 要請을 했지만 拒否當했다”고 傳했다.

大邱에는 나 前 會長이 實質 所有한 私立學校 臺重金屬公告가 있다. 대한중석 附設이던 이 學校는 나 前 會長이 1994年 대한중석을 引受할 때 따라온 것. 政府는 公企業 民營化 政策에 따라 대한중석을 民營化하면서 대한중석과 學校의 理事陣이 같은 것을 度外視한 채 學校까지 끼워준 것으로 알려진다. 나 前 會長은 以後 學校法人 理事陣을 家族과 側近들로 交替했으며, 學校法人 이름도 自身의 號 ‘萬康’을 따 萬康學院으로 바꿨다. 지난 3月 이 學校는 大邱 達城郡 가창면에서 大邱 北區 칠곡으로 新築, 移轉했다. 이 過程에서 나 前 會長은 監督官廳인 대구시교육청과 자주 衝突했다. 筆者는 지난해 9月부터 萬康學院 財團理事로 活動해왔다.

2010年 8月 學校를 大邱 칠곡으로 옮기기로 한 나 前 會長은 直接 敷地를 보러 다니다 漆谷 읍내동 一帶 野山을 점찍었다. 學校財團(當時 理事長은 나 前 會長의 외아들)은 같은 해 10月, 땅값이 오를 것을 憂慮해 財團 所有 財産의 賃貸借保證金으로 敷地買入契約을 締結했다. 市敎育廳은 “學校位置變更計劃 承認도 나기 前에 敷地를 사는 것은 勿論, 財團 所有 財産 賃貸保證金을 使用하는 것도 不可하다”고 通報했다.



75億, 290億…

그러자 財團은 나 前 會長 家族會社로 알려진 S社로 하여금 學校 豫定 敷地를 사서 財團에 되팔도록 契約을 締結했다. 結局 財團은 計劃대로 2012年 5月 該當 敷地를 S社로부터 75億 원에 사들였다. 敷地 買入價는 S社의 買入價 34億9000萬 원보다 40億1000萬 원이 더 높았다. S社는 增額 部分에 對해 道路開設費用, 利子, 稅金을 包含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市敎育廳은 監査院 監査를 받도록 한 뒤 檢察에 告發했다.

結局 이 問題로 財團理事長이던 나 前 會長의 아들은 지난해 11月 서울중앙지법에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 違反(背任)으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監査院 監査 資料에 따르면 財團이 學校用地로 開發될 것을 前提로 鑑定한 價格이 73億 원 안팎이라고 提示했지만, 當時 林野임을 考慮한 價格이 12億4700萬 원에 不過하고 敷地 買入에 失敗할 境遇 强制收用度 可能했던 點에 미뤄 財團이 過多 支出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S社는 出資關係가 複雜하게 얽혀 있지만 實際 所有主는 나 前 會長의 夫人 朴某 氏로 보인다고 指摘해 事實上 財團과 S社 間의 內部去來임을 認定했다. 나 前 會長이 땅 買入 過程에 關與했다는 疑惑이 있었지만 財團理事長인 아들만 處罰받았다.

以後 學校以前 承認을 받은 財團은 2012年 3月 C社와 學校 新築工事를 總額 165億 원에 隨意 契約했다. 이 工事는 金額으로 볼 때 一般競爭入札에 부쳐야 했고 電氣工事는 分離 發注해야 했다. 財團은 問題가 있는 줄 알면서도 全體를 隨意契約으로 C社에 줬다. 國稅廳 資料에 따르면 工事를 맡은 C社 亦是 出資關係가 複雜하지만 나 前 會長의 夫人 朴某 氏 所有로 알려진다. 事實이라면, 羅氏 一家 所有의 財團과 會社가 內部去來를 통해 契約한 셈이다.

監査院 監査 資料에 따르면 C社는 工事를 맡기 한 달 前인 2012年 1月 30日에야 綜合建設業 免許를 얻었다. 따라서 工事를 受注하더라도 下都給을 줄 수밖에 없어 工事費가 늘어날 것이 憂慮됐다. C社는 監査院의 憂慮대로 工事 大部分을 下都給으로 遂行했다. 監査院은 新築工事 隨意契約과 學校敷地 高價 買入 責任을 물어 關聯 任員들의 承認取消 措置를 指示했다.

學校財團은 2013年 3月 達城郡 가창면 對中金屬共고 後跡地(옛 자리) 5萬7000㎡를 隨意契約으로 C社에 總額 290億7000餘萬 원에 賣却했다. 財團은 學校新築工事를 隨意契約으로 밀어준 C社에 1年 만에 學校 後跡地度 隨意契約으로 판 것이다. 元來 公共機關의 不動産 賣却은 온라인으로 入札하는 온비드 公賣를 통해야 하는데, C社는 온비드 公賣가 2次例 流札되자 鑑定評價額 水準으로 隨意 契約했다. 하지만 學校 近處 不動産 仲介業所들은 勿論 有力한 買入 候補로 이곳과 隣接한 大邱텍은 2次例 公賣와 C社의 隨意契約 事實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實所有主는 나승렬”

監査院 監査 結果에 따르면 公賣 前인 2012年 2月 財團理事長과 S社 代表, C社 代表가 모여 C社가 學校 後跡地를 買入하기로 約定을 締結, 公賣 過程을 무력화하려 한 點이 드러났다. 더구나 契約 條件이 不公正해 財團의 背任 疑惑도 불거졌다. 契約金은 賣買代金의 10%에 不過하고, 中途金 없이 殘金은 學校 移轉이 完了된 後 學校 新築工事費를 먼저 精算한 다음 開校 後 1年 以內 一時 또는 分納으로 支給할 수 있게 했다. 이 方式은 나 前 會長이 대한중석을 引受할 때 使用한 LBO 方式(買收할 企業의 資産을 擔保로 買收資金을 調達)을 떠올리게 한다.

結局 財團은 施工 能力이 없는 C社에 165億 원의 新築工事를 隨意契約으로 밀어주고 工事費도 大部分 미리 支給해 資金 能力이 생긴 C社로 하여금 學校 後跡地에 對해 10% 契約金만 내고 開發事業을 進行하도록 한 것이다. 이 荒唐한 不公正 契約에 나 前 會長이 關與했을 것이라는 疑惑이 提起됐다.

지난 6月 大邱地域 言論社들은 大邱 達城郡 가창면 옛 對中金屬共고 땅에 들어설 共同住宅 事業의 問題點을 一齊히 報道했다. 學校 後跡地에 對해 契約金 10%만 걸고 開發에 나선 C社가 이 땅에 都市型 生活住宅 290家口를 짓겠다고 達成郡廳에 事業承認을 申請한 것이다.

都市型 生活住宅은 庶民들의 住宅難 解消를 위해 都心 地域에서 300家口未滿에 한해 近隣生活施設이나 便宜施設 없이 隣近 住宅에 近接해 빽빽하게 지을 수 있도록 許容한 것이다. 그런데 이 地域은 都心 地域이 아니어서 便宜施設이 不足한 데다 C社 側이 1000家口가 들어설 大單位 住居 團地로 廣告해 問題가 됐다. 300家口 未滿으로 나눠 開發함으로써 地球單位 開發의 義務事項들을 避하려는 意圖가 아니냐는 疑問이 나왔다.

達城郡이 事業 豫定 全體 筆地에 對한 地區單位計劃을 세우라고 通報함으로써 C社의 計劃은 水泡로 돌아갔다. 이 過程에서 나 前 會長은 隨時로 大邱에 와 事業進行 狀況을 點檢했고, 막판엔 郡守까지 直接 만나 事業承認을 要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年 7月 3日 서울行政法院 第6部(裁判長 전성수)는 나 前 會長에 對해 注目할 만한 判決을 내렸다. 나 前 會長이 2005年 國稅廳의 附加價値稅 處分을 取消해달라고 提起한 訴訟에 對해 ‘理由 없다’며 請求를 棄却한 것이다. 2004年 서울地方國稅廳이 稅務調査를 통해 아들 및 親戚 名義 會社 3곳의 實際 事業者를 나 前 會長으로 判斷, 事業者登錄名義者를 나 前 會長으로 바꿔 登錄하게 한 뒤 附加價値稅를 賦課한 데 對해 나 前 會長이 提起한 訴訟이었다.

‘光復節 特使’

裁判部는 △會社들의 名義者 및 關聯者가 나 前 會長의 아들, 甥姪, 前 거평그룹 任職員人 點 △이들이 稅務調査 過程에서 會社 持分 比率을 明確히 陳述하지 못한 點 △나 前 會長이 拘置所 收監 期間에도 거의 每日 任職員들을 接見, 現況을 報告받은 點 等에 비춰 나 前 會長을 實所有主로 볼 수 있다고 判決 理由를 밝혔다.

대한중석이라는 巨大 企業을 손에 넣은 나 前 會長은 貸出과 保證을 通해 마련한 資金으로 半導體 組立檢査業體 시그네틱스 코리아, 포항제철 系列社 포스코캠을 引受했다. 이어 1996年 산업은행 子會社인 새한종합금융度 편입시켰다. 그러나 빚이 불어나면서 會社들이 危機에 處했다. 그는 資金力 있는 大韓重石, 새한종금, 漢南投資證券의 돈 數千億 원을 어려운 系列社에 支援토록 했다.

하지만 外換危機 颱風이 몰아치던 1998年 5月 거평그룹 系列社들이 不渡와 워크아웃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거평 事態’로 漢南投資證券에 돈을 맡긴 顧客 100萬餘 名은 利子는 勿論 元金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 東大門 쇼핑몰 거평프레야 商店 賃借人 2600餘 名은 18年이 지난 只今까지 1印堂 3000萬~7000萬 원의 保證金 被害 補償을 要求하고 있다.

나 前 會長은 2900億 원을 系列社에 便法 支援한 嫌疑(業務上 背任)로 拘束돼 懲役 2年6個月을 宣告받고 服役 中 2008年 光復節 特赦로 赦免, 釋放됐다. 그는 服役 中 病保釋으로 相當 期間을 病院에서 지냈다. 入院 中 술과 담배를 해 不渡 被害者들로부터 꾀病이라는 抗議를 받기도 했다. 나 前 會長과 關聯된 內容은 우리 經濟의 痼疾的 問題라 할, 破産한 大企業 오너의 個人 恥部, 內部去來, 經濟人 赦免 論難 等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