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서울 키우자 vs 野 均衡發展

• 서울 轉出者→河南·華城·金浦·始興

• 漢江新都市, 미사강변新都市 注目

• ‘新規 住宅 供給’이 主要 移住 原因

• 平均年齡이 36.8歲에 不過한 都市

• 30·40 화이트칼라, 民主黨 支持層

• 吳世勳 大權街道와 不可分의 關係

‘메가 서울’은 微風에 그칠까. 그럴 수도 있다. 來年 總選만 놓고 보면 그럴 蓋然性도 있다는 얘기다. 멀리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後날의 政治史가(史家)들은 2023年을 어떤 變曲點으로 記錄할지도 모른다. 地方自治制 復活 以來 分權과 均衡은 挑戰받지 않는 代의(大義)였다. ‘地方分權 vs 中央集中’李 마치 善惡 論爭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서울을 더 키우자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少數意見으로 置簿됐다. 構圖가 그랬다. 서울이 좁다고 하면 異常한 사람 取扱을 받았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던진 ‘行政首都 移轉’은 이런 흐름의 集約版과도 같았다.

‘메가 서울’은 이 構圖와 흐름을 單番에 뒤집었다. 金起炫 國民의힘 代表는 “海外 事例들을 봤을 때 人口 對備 面的으로도 서울市의 面積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金浦 땅을 確保”한다는 表現을 썼다. 京畿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을 主語로 삼았다. 10月 30日의 일이다. 금세 ‘서울 擴張論’李 公論場 한복판에 들어왔다. 論難을 觸發할지언정,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로 取扱받지는 않는다. 그에 對한 價値判斷과는 相關없이 어젠다의 生命力을 確保했다. 金 代表가 얼떨결에 韓國 政治에 새 場을 열어버렸다.

巨大한 移住 行列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11月 8日에야 “누구도 理解할 수 없는 서울 擴張 政策”이라고 밝혔다. 이어 “國土 均衡發展이란 側面에서 신중하게 決定해야 할 行政區域 問題를 卽興的으로 表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마구 던지듯 일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시의 서울 編入에 對한 輿論이 好意的이지만은 않다는 判斷이 읽힌다. 行間을 보면 興味로운 포인트가 있다. ‘均衡發展’이라는 單語를 쓰긴 했는데, 積極的으로 分權을 앞세운 模樣새는 아니다. 首都圈에 基盤을 둔 政治人의 딜레마가 엿보인다. “指導部는 分權 政黨인 민주당의 正體性을 分明히 하라”(김두관 議員)는 主張과는 溫度差가 있다.

分權은 緋緞 民主黨만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니다. 韓國 進步의 都市政策을 象徵하는 單語다. 나누자는 얘기니 道德的으로도 優位에 있는 價値다. ‘서울共和國’이라거나 ‘地方에도 사람이 산다’는 表現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價値 判斷을 排除하고 보자. 地域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移住者들에게도 分權이 吸入力 있는 價値일까. 金浦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과 서울에 살다가 여러 理由로 金浦로 온 사람에게 다가오는 意味가 다를 것이다. 마침 首都圈은 이미 巨大한 移住 行列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5月 서울硏究院은 統計廳의 2020年 國內人口移動統計와 自體 設問調査를 바탕으로 ‘首都圈 내 서울 人口 前·出入 패턴과 要因’ 報告書를 냈다. 報告書에 따르면 2020年 서울에서 157萬8127名이 轉入했고, 164萬2977名이 轉出했다. 서울市民이 가장 많이 轉出한 地域은 京畿 河南, 華城, 金浦, 始興市다. ‘新規 住宅 供給’이 가장 큰 移住 原因으로 꼽혔다. 이에 對해 서울硏究院 側은 “서울 人口 轉出을 誘發한 主要 原因은 良質의 住宅 需要와 맞물린 首都圈 住宅地 開發, 新都市 建設로 分析됐다”고 밝혔다.



이 中 華城은 例外的 事例다. 이곳에는 三星電子 華城캠퍼스를 基盤으로 동탄新都市가 造成돼 財政과 人口가 急激히 늘었다. 올해는 財政自立度가 61.1%로 서울 江南區(60.4%)와 京畿 城南市(59.6%)를 제치고 全國 1位다. 卽 火星은 서울에서 밀린 사람들이 둥지를 튼 都市가 아니다. 三星電子와 協力業體 等에 일터를 둔 職場人들이 自發的으로 옮겨간 都市다. 自然히 火星에 살면서 火星으로 出退勤하는 사람이 많다. 自足都市(自足都市·self-contained city)다.

외려 注目할 事例는 金浦와 河南이다. 서울로 出退勤하는 30·40 화이트칼라 職場人이 많은 都市다. 위의 報告書가 2020年 統計를 基盤으로 作成됐다는 點에 注目하자. 이즈음 首都圈 不動産값이 暴騰했다. 連日 ‘靈끌族’에 對한 報道가 登場했다. 서울 近郊에서 代案으로 注目받은 곳이 金浦의 漢江新都市와 河南의 미사강변新都市다. 서울과 가깝되 大型 建設社들이 지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어 關心을 끌었다.

實際로 위의 서울硏究院 調査를 보면 서울에서 競技로 轉出한 이들 中 아파트 居住 比率은 42.6%에서 66.8%로 큰 幅으로 늘었다. ‘메가 서울’ 論爭의 導火線이 된 金浦의 境遇, 漢江新都市가 造成된 마산동·장기동·구래동·雲陽洞에 外地(外地) 人口가 몰렸다. 德分에 金浦는 2020年 基準으로 全國 人口 增加率 1位 地自體에 올랐다. 特히 젊은 層의 人口 流入이 많았다. 漠然한 豫測이 아니라 統計로 드러나는 바다.

金浦市廳은 每달 홈페이지에 ‘人口브리핑’을 公開한다. 金浦市廳은 地域을 北部權(通津邑·量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과 中部圈(長期本洞·장기동·구래동·마산동·운양동), 南部圈(고촌읍·金浦本洞·사우동·풍무동)으로 區分했다. 洞네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中部圈이 漢江新都市와 相當 部分 겹친다. 이에 따르면 올해 9月 末 基準으로 金浦市 全體 人口(48萬5943名) 中 43.14%(20萬9679名)가 中部圈에 살고 있다. 中部圈의 平均年齡은 38.3歲로 北部權(51.2歲) 및 南部圈(42.1歲)에 비해 매우 젊다. 그中 구래동의 平均年齡은 36.8歲에 不過했다. 이를 包含해 中部圈 모든 洞네의 平均年齡이 40歲 以下다. 올해 大韓民國 中位年齡은 45.6歲다.

金浦 票心의 急變

元來도 首都圈 選擧판은 流動性이 크다. 保守政黨이 强勢를 보이던 金浦에서도 票心이 急變했다. 2020年 第21代 總選에서 金浦市 甲과 乙 地域區 共히 民主黨이 席卷했다. 두 곳 모두 민주당 候補가 53% 넘는 支持를 받았다. 不動産값 暴騰이 만든 首都圈 내 移住 行列이 政治 地形마저 바꿔놨다. 이番에는 같은 해(2022) 치러진 第20代 大選과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로 레이더를 돌린다.

먼저 大選이다. 20代 大選에서 李在明 민주당 候補는 金浦에서 15萬3206票(51.07%)를 얻어 13萬6814票(45.61%)에 그친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를 比較的 넉넉한 隔差로 이겼다. 邑 單位에선 1000票 差 以內의 伯仲勢거나 되레 尹 候補가 小幅 앞섰다. 마산동·구래동·운양동 等 新都市 地域에선 李 候補가 2000~4000票 以上 隔差로 壓勝했다. 政治에는 永遠한 ‘텃밭’이 없다는 點을 刻印한 事例다.

國民의힘이 大勝한 地方選擧의 境遇다. 京畿道知事 選擧 當時 金浦에서는 9萬8054票(50.48%)를 得票한 金恩慧 國民의힘 候補가 9萬2596票(47.67%)를 얻은 金東兗 민주당 候補를 이겼다. 金浦市長 選擧에서는 김병수 國民의힘 候補가 10萬1566票(52.42%)를 받아 8萬6798票(44.79%)를 얻은 정하영 민주당 候補를 적잖은 隔差로 앞섰다. 몇 달 새 金浦 有權者들이 다시 變心한 걸까.

그렇지 않다. 大選에 나선 候補들이 얻은 得票數와 地方選擧에 나선 候補들이 얻은 得票數를 比較해 보면 알 수 있다. 1位를 한 候補의 得票數를 基準으로 보면 約 5萬 票의 差異가 있다. 國民의힘의 得票도 줄었으나, 민주당의 得票가 더 크게 줄었다. 民主黨 支持者 相當數가 投票에 不參한 結果로 解釋할 素地가 크다. 그 反射利益을 國民의힘이 고스란히 누렸다.(*바꿔 말하면 이런 狀況에서 京畿知事職을 꿰찬 金東兗 候補의 競爭力을 높이 評價할 수도 있다.)

洞 單位로 보면 道知事 및 市長 選擧 共히 마산동, 구래동에서는 민주당 候補가 國民의힘 候補를 小幅 앞섰다. 雲陽洞은 市長 選擧에서 國民의힘이 앞섰지만 道知事 選擧에선 민주당이 이겼다. 좀 더 具體的인 흐름을 把握하기 위해 京畿道議員 開票 結果도 살펴봤다. 興味롭게도 金浦市 選擧區 4곳 中 3곳을 國民의힘이 가져갔는데, 金浦市 第4選擧區에서는 이기형 민주당 候補가 2萬3914票(51.11%)로 2萬2870票(48.88%)에 그친 양형용 國民의힘 候補를 꺾었다. 이곳은 長期本洞·마산동·운양동 等 漢江新都市가 爲主인 選擧區다. 같은 行政區域 안에서도 土박이들이 主로 사는 곳과 新都市 票心이 갈린다는 點을 보여주는 事例다.

이番에는 6月 9~12日 동아일보가 輿論調査業體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京畿 地域 成人男女 802名을 對象으로 ‘來年 總選에서 어느 政黨 候補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調査를 紹介한다. 調査에서는 京畿道를 6個 圈域으로 나눴다. 金浦는 高陽·坡州와 함께 北西海岸圈으로 分類됐다. 高陽에는 1期 新都市인 一山이 있고 坡州에는 운정新都市가 있다. 京畿 全體에서 民主黨 支持率이 가장 높은 圈域이 바로 이곳 北西海岸圈이다. 民主黨은 39.5%를 얻고 國民의힘은 28.1%를 記錄해 隔差가 誤差範圍 밖인 11.4%포인트다.

“서울 外郭 自治區에도 好材”

整理하면 이렇다. 京畿 新都市에서는 如前히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쥐었다. 尹錫悅 大統領의 支持率이 40% 以下로 下落한 現時點에서 總選을 치르면 與黨이 不利하다. 30·40 화이트칼라는 全 世代와 職業을 통틀어 尹 大統領에게 가장 不滿이 많은 이들이다. 調査 對象者가 3005名인 한국갤럽의 10月 統合 大統領 職務 評價 結果를 보면, 30代와 40代에서 尹 大統領 支持率은 各各 18%, 17%다. 화이트칼라를 뜻하는 事務/管理職에선 25%만 尹 大統領을 支持했다.(이하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메가 서울’李 金東兗 京畿知事가 내건 京畿北部特別自治道와 結付돼 論議되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 京畿道가 分도(分道)되면 金浦는 京畿北道에 包含될 可能性이 높다. 京畿남도로 가면 다른 地域과 동떨어지는 模樣새가 된다. 過去에는 金浦가 仁川市에 編入돼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 바 있다. 마침 現職 仁川市長(유정복)은 한때 金浦郡守였다. 京畿道民보다 서울市民의 正體性이 짙은 30·40 화이트칼라로서는 選擇肢 中 굳이 고르라면 ‘서울市 金浦區’가 낫다는 情緖가 퍼질 蓋然性이 높다. 金浦市民에게 ‘京畿北도’와 ‘仁川市’ ‘서울市’ 中 選好하는 編入 對象을 고르라는 式으로 輿論調査 問項이 짜인다면 結果는 只今과 달리 나올 것이다.

이슈가 觸發된 初期에 비해 輿論이 식은 듯한 只今, 與黨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것이다. 아직 本格的인 論爭 局面은 始作하지도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인지 與黨은 繼續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11月 13日 國民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特別委員會는 首都圈 主要 都市를 서울로 編入하는 內容을 담은 特別法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特委 委員長은 法案에 김포만 包含되느냐는 質問에 “地域 住民이 많이 願하는 地域부터 해서 總選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씩 보여드리겠다”며 “아마도 可能性이 높다”고 했다. 이와 關聯해 ‘메가 서울’ 論議 過程을 잘 아는 國民의힘 高位 關係者와 나눈 問答이다.

京畿 김포시의 서울 編入 이슈가 最近 潛潛하다. 反對가 많다는 輿論調査도 登場했다. 그대로 推進하는 게 맞나.

“中間에 접지 않고 그대로 推進할 것이다. 只今 나오는 輿論調査는 政黨 投票 비슷하게 돼버렸다. 民主黨 支持하면 反對, 國民의힘 支持하면 贊成 이런 式이다. 金浦·河南·구리시 內部 住民들의 輿論은 다르다.”

서울에서 京畿 新都市로 移住한 젊은 夫婦들의 境遇 民主黨 支持層이 많지 않나.

“實際로 該當 住民들에 對해 깊게 調査해 들어가면 (‘메가 서울’에 對한) 贊成 輿論이 높게 나올 것이다. 資産價値가 오른다는 效果도 있다.”

서울 外郭 自治區에서 活動하는 與黨 黨協委員長들은 反對 목소리를 내는데.

“(編入 이슈가 있는) 京畿道의 都市들과 서울 外郭 自治區는 事實上 같은 生活圈이다. 京畿道의 都市가 서울로 編入되면서 隣近 그린벨트가 解除되고, 이곳에서 假令 ‘麻谷新都市’처럼 企業을 誘致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事業이 可能해질 수 있다. 서울 外郭 自治區에도 好材가 될 수 있다.”

‘옳은 것’보다 ‘끌리는 것’

當然하게도 이것은 欲望의 政治다. 與圈은 집값 上昇 欲求를 부채질한다. “金浦가 錦袍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登場했다. 社敎育界는 “서울市 金浦區에선 대원외고 進學이 可能하다”고 부추긴다. 大槪 紙匣 事情이 좋은 집의 子女가 自律型私立高와 特殊目的高에 支援한다. 이를 考慮하면, 明白히 特定 階層의 欲望을 노린 마케팅이다. 서울서 밀렸지만 같은 世代에서 中上層에 該當할 30·40 화이트칼라만을 위한 政治라는 批判에 마땅한 反論을 찾기가 어렵다.

한데 政策의 實效性을 判斷하는 또 다른 主體는 受惠者다. 누군가는 欲望보다 羨望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윗世代度 經驗해 온 ‘資産 增殖의 사다리’라고 判斷할 公算이 크다. 上位中産層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表現해도 無妨하다. 甓돌처럼 단단하게 민주당을 支持하는 有權者 中 羨望하는 사람이 3割만 되도 選擧에서는 ‘남는 장사’다. 靑年 移住에 關한 硏究로 博士學位를 받은 장민지 경남대 미디어映像學科 敎授의 說明이다.

“京畿 新都市에 사는 30·40은 大體로 서울에 살아봤고, 서울에 職場이 있으며, 아직도 서울 爲主로 生活하는 世代다. 未婚·非婚 家口보다는 家庭을 꾸린 旣婚 家口가 많은 便이다. 같은 世代에 屬하지만 元來 京畿道에서 태어난 사람들과는 情緖가 다를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내가 서울 사람이 된다’는 情緖보다는, 實用 次元의 目的이 더 重要할 수 있다. 예컨대 다시 서울로 進入하는 데 必要한 資産價値 增殖이라는 次元에서 ‘메가 서울’의 實效性을 判斷할 것이다. 或은 子女敎育 問題를 考慮할 수 있다. 單, 이것이 옳은 政策인지는 別個의 問題다. 首都圈만 膨脹하는 쪽으로 歸結될 餘地를 排除할 수 없다. 또 좋은 일자리가 서울로 集中된 狀況에서는 後에 進入하는 젊은 世代도 서울에 착취당하는 構造로 빠져들 憂慮도 있다.”

다른 한便으로 ‘메가 서울’은 吳世勳 서울市長의 大權街道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吳 市長은 11月 13日 백경현 九里市長을 만나 “서울 隣近 地自體의 編入이 市民의 ‘삶의 質’뿐만 아니라 서울의 都市競爭力과 大韓民國의 國家競爭力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지 持續 硏究하고 苦悶하면서 論議를 進行하겠다”고 했다. 앞선 國民의힘 高位 關係者는 “只今의 서울은 面積이 좁아 뭘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메가 서울’李 되면 서울이 그間 못 한 開發 드라이브를 剛하게 걸 수 있다”며 “오 市長에겐 ‘그레이트 漢江’을 넘어 판을 키울 機會”라고 말했다.

吳 市長의 發言에서 ‘大韓民國의 國家競爭力’이라는 單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내셔널 어젠다’로 만들 수 있다는 認識이 스며 있다. 이 境遇 ‘大서울’의 門을 연 市場이라는 브랜드를 거머쥘 수 있다. 論難의 中心에 서겠지만, 大權走者에게는 葛藤의 크기를 키우는 어젠다가 必要한 法이다. 어디까지나 政治工學의 視角에서 到達한 結論이다. 한데 때로 世上은 都市工學보다 政治工學에 依해 左右된다. 不便한 眞實이지만 有權者는 ‘옳은 것’보다 ‘끌리는 것’에 마음이 動한다. 한복판에 30·40 ‘移住 世代’가 있다. ‘메가 서울’이 아직 살아있는 雷管인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