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黨論’은 유리하나 ‘新黨’은 不利

• 2030世代, 中道의 가장 큰 덩어리

• 李 合理的이면 新黨 創黨 안 할 것

• 大權 挑戰엔 ‘큰 政黨’ 壓倒的 有利

• 第3黨 交涉團體? 大部分 2000年 以前

• 地域區에서 10席 以上? 可能性 稀薄

2023年 10月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以後 汝矣島 政治權은 總選을 앞둔 戰列 整備를 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人요한 革新委員會를 띄웠다. 더불어民主黨은 總選企劃團을 꾸렸다. 12月 國會에서 豫算案이 通過되고 來年 1月 즈음이 되면 各 政黨은 非常對策委員會 或은 選擧對策委員會 體系로 轉換할 것이다.

國民의힘 쪽에서 最大 變數는 ‘尹錫悅-李俊錫 政治聯合’의 復元 與否다. 한국갤럽은 月刊統合 調査를 發表하는데 ‘年齡-性別’ 交叉 데이터가 公開된다. 10月 月刊統合 資料에 따르면, 政黨 支持率은 國民의힘 34%, 民主黨 34%였다. 흥미로운 것은 20代 男性과 30代 男性의 無黨派 比率이다. 20代 男性의 境遇 國民의힘 28%, 民主 21%, 無黨層 50%다. 30代 男性의 境遇 國民의힘 31%, 民主 28%, 無黨層 36%다. 無黨派 比率에 局限하면, 20代 女性과 30代 女性도 大同小異하다.

尹錫悅-李俊錫 政治聯合 復元 變數

20代와 30代는 무당層 比率이 40~50%에 達한다. 單, 2030 男性은 ‘保守 性向을 갖는 無黨層’, 2030 女性은 ‘進步 性向을 갖는 無黨層’이다. 다르게 말하면, 現在 ‘中道’의 가장 큰 덩어리는 2030世代다.

2024年 總選에서 各 政黨은 2030世代 支持를 받으면 勝利하고, 아니면 敗北할 可能性이 높다. 尹錫悅-李俊錫 政治聯合 復元이 總選의 核心 變數인 理由다.

李俊錫 新黨은 만들어질까. 結論부터 말해, ‘李俊錫 新黨論’은 李俊錫에게 有利하다. 그러나 ‘李俊錫 新黨’은 李俊錫에게 不利하다. 그렇기에 李俊錫은 ‘李俊錫 新黨論’은 積極 띄우되, 最終的으로 ‘李俊錫 新黨’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展望한다.



이러한 展望에는 하나의 假定이 깔려 있다. 李俊錫이 自己 利益을 極大化하는 ‘合理的 選擇’을 한다는 家庭이다. 萬一, 李俊錫이 너 죽고 나 죽자는 ‘非合理的’ 選擇을 한다면 事情은 달라진다. 外交 理論에는 ‘미치광이 戰略(Madman strategy)’이라는 게 있다. 相對가 自身을 非理性的 미치광이로 認識하도록 해서 協商을 유리한 쪽으로 誘導하는 戰略이다. ‘李俊錫 新黨論’은 李俊錫의 ‘미치광이 戰略’일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最後에는 李俊錫 新黨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最近 李俊錫 前 代表의 行步는 ‘李俊錫 新黨’을 爲한 準備 作業으로 解釋하기에 充分하다. 11月 1日 李俊錫은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을 만났다. 김종인 前 委員長은 오래前부터 獨自的인 第3黨을 主張했다. 11月 4日에는 李彦周 前 議員과 釜山 경성대에서 토크 콘서트를 進行했다. 李彦周 前 議員 亦是 尹錫悅 大統領과 國民의힘에 强度 높은 쓴소리를 하는 代表的인 政治人이다.

國會議員 아닌 大權 꿈꾼다면

李俊錫 前 代表의 發言도 ‘李俊錫 新黨’을 가리키고 있다. 11月 2日 채널A 유튜브에서는 “黨이 제대로 變하지 않으면 新黨 創黨 可能性은 100%”라고 말했다. 같은 달 5日 中央日報와 通話하면서는 “萬若 제가 新黨을 創黨하게 되면 다양한 분의 意見을 골고루 담을 것”이라며 “더불어民主黨 내 非명系를 包含해 進步政黨 系列 人士와도 交流하고 있다”고 말했다.

洪準杓 大邱市長은 11月 2日 페이스북을 통해, “(李 前 代表가) 比例政黨만 만들어도 來年에 正義黨보다 議席數가 많을 것”이라고 李俊錫 新黨을 側面 支援(?)하는 發言을 했다.

文在寅 政府에서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지낸 崔宰誠 前 議員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한발 더 나아간 展望을 했다. 國民의힘이 李俊錫에게 公薦을 주는 것은 勿論이고, 選對委員長을 提案할 것으로 내다봤다.

河泰慶 國民의힘 議員도 崔宰誠 前 政務首席과 類似한 發言을 했다. 河泰慶 議員은 11月 6日 國會에서 열린 ‘首都圈 民心回復 프로젝트 2彈, 首都圈의 民心을 데이터로 分析한다’ 세미나에서 尹錫悅 大統領이 李俊錫 前 代表와 連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尹 大統領과 李 前 代表의 關係는 1997年 大選 當時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總裁와 김종필(JP) 自由民主聯合 總裁의 DJP聯合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 前 代表는 新黨 創黨 日程에 對해서도 發言했다. “(12月 27日은) 個人的으로 宏壯히 意味 있는 날짜다. (中略) 總選 100日 앞두고 黨內에 말도 안 되는 狀況들이 改善이 안 되면 그 뒤에 이미 國民들은 與黨에 對한 信賴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12月 27日은 이 前 代表가 2011年 ‘박근혜 非對委’ 所屬으로 政界에 入門한 날짜다.

李 前 代表의 行步와 發言은 ‘李俊錫 新黨’으로 解釋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李俊錫 新黨’李 實際로는 創黨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고 보는 視角도 만만찮다. 이 글을 쓰고 있는 筆者도 같은 생각이다. ‘李俊錫 新黨論’은 李俊錫에게 유리하지만, ‘李俊錫 新黨’은 李俊錫에게 不利하기 때문이다.

李俊錫은 1985年生이다. 現在 38歲다. 李俊錫의 政治的 目標는 2024年 國會議員 當選이 아니다. 現在도 李俊錫은 어지간한 國會議員보다 더 큰 政治的 影響力을 갖고 있다. 李俊錫의 目標는 2027年 大選에서 ‘大權’에 挑戰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國民의힘 같은 큰 政黨 所屬으로 있는 쪽이 壓倒的으로 유리하다.

3黨 候補로 大選 10% 得票도 어려워

大選과 聯動해서 볼 때, ‘李俊錫 新黨’은 두 가지 問題點을 갖고 있다. 첫째, 院內交涉團體를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國會法에 따르면 院內交涉團體 基準은 20席이다. 20席이 넘어야 國會 常任委員會 配分 및 日程에 對해 協議權을 갖는다. 20席 突破를 ‘第3黨의 成功 要件’으로 보는 理由다.

1987年 大統領 直選制 改憲 以後 9番의 總選이 있었다. 民主化 以後 韓國 政治史는 多黨制에서 兩黨制로 收斂하는 過程이었다. 第3黨을 中心으로 보면, 1988年 總選 以後 院內交涉團體 結成에 成功한 境遇는 總 5番이다. 1988年 總選을 통해 김영삼의 統一民主黨(59席), 김종필의 新民主공화당(35席)李 登場했다. 1992年 總選에서는 鄭周永의 統一國民黨(31席)李 躍進했다. 1996年 總選의 境遇 김종필의 自由民主聯合(50席)李 突風을 일으켰다. 2016年 總選에서는 安哲秀의 國民의黨(38席)李 出現했다. 5番 中에 4番은 2000年 以前의 일이다. 2000年 以後는 2016年 總選 當時 安哲秀의 國民의黨이 唯一한 事例다.

第3黨이 成功한 5番 中 4番 사이에는 共通點이 있다. 全國的 知名度를 갖는 大選候補級 人物, 安定的인 地域 基盤이다. 김영삼은 釜山-慶南, 김종필은 忠淸圈이다. 2016年 安哲秀의 국민의당은 湖南을 地域 基盤으로 했다. 唯一한 例外 事例는 1992年 鄭周永의 統一國民黨(31名)이다. 서울, 京畿, 講院, 忠南, 忠北, 慶南, 大邱, 慶北에 걸쳐 2~5名씩 當選되면서 全國 合計 31名의 議席을 輩出했다. 鄭周永의 統一國民黨은 當代 最高의 人氣 코미디언이던 ‘이주일’(本名 정주일)을 包含해 有名 演藝人과 現職 國會議員을 大擧 迎入하고 出馬시켰다. 현대그룹의 組織力과 鄭周永의 豐富한 資金力도 큰 役割을 했다.

洪準杓 大邱市長은 李俊錫 前 代表가 新黨을 만들 境遇, 比例代表에서 正義黨보다 많은 議席을 차지할 것으로 展望했다. 問題는 그래봤자 5席 內外라는 點이다. 正義黨은 2020年 總選에서 地域區 1席, 比例代表 5席을 얻었다. 政黨得票率은 9.7%였다. 現在 國內 比例代表 議席은 銃 47席이다. 政黨 支持率을 10% 獲得할 境遇, 4.7席이다. ‘李俊錫 新黨’의 政黨 支持率이 20%를 받아도 比例代表 議席은 9.4席에 不過하다. 이 狀況에서 院內交涉團體를 꾸리려면 地域區에서 10席 以上의 當選者를 排出해야 하는데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다.

‘李俊錫 新黨’李 2024年 總選에서 院內交涉團體를 만들지 못할 境遇, 李俊錫의 政治的 存在感이 確然히 낮아질 것이다. 國會는 ‘票 對決’의 空間이기에 日常的 運營에서는 ‘쪽數’가 重要하다. 李俊錫은 次期 大選에서 意味 있는 挑戰이 어려워진다.

둘째, 李俊錫 新黨이 院內交涉團體를 만들어도 事情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境遇, 李俊錫은 ‘獨自的인 第3黨’ 候補로 2027年 大選에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李俊錫이 獨自的인 第3黨 候補로 大選에 挑戰할 境遇,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主導하는 ‘兩黨 體制’에 正面 勝負하는 歷史的 意味를 갖는다. 프랑스 社會黨 政府에서 長官을 지낸 에마뉘엘 마크롱이 所屬 政黨 國會議員 한 名 없이 大選에 挑戰해 當選된 事例가 있다. 프랑스에는 大統領 決選透表制가 있다. 韓國 大選에서는 兩黨制가 强力하게 作動한다. 李俊錫 前 代表가 獨自的인 第3黨 候補로 出馬할 境遇 10~15% 得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勿論 하나의 政治 實驗으로 意味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李俊錫의 ‘政治的 上昇勢’도 꺾일 可能性이 있다.

‘미치광이 戰略’ 合理的, ‘미치광이’ 되면 損害

歷代 韓國 政治를 되돌아보면, 執權 初盤에는 大統領 支持率이 높고 執權 後半에는 大統領 支持率이 낮았다. 尹錫悅 大統領의 境遇 政治人 出身이 아니어서 ‘輿論調査’를 無視하는 傾向이 移轉 大統領들보다 더 强하다. 洪範圖 將軍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政治人 出身’ 大統領이라면 想像하기 어려운 일이다. 國民의힘이 總選에서 이기든 지든 無關하게 任期 後半으로 갈수록 尹錫悅 政府는 큰 危機에 빠질 可能性이 많은 理由다.

다시 强調하지만 李俊錫 前 代表는 現在 38歲다. 時間은 李俊錫의 便이다. 李俊錫의 政治的 存在感은 總選을 바로 앞둔 時點, 大選을 앞둔 2026年에 더욱 빛날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千年萬年 執權하는 게 아니다. 李俊錫 處地에서는 崔宰誠 前 政務首席의 豫測처럼 ‘國民의힘 選對委員長’을 맡으면 最上이다.
그러나 그럴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選對委員長職 提案은 ‘政治的 持分 認定’을 의미한다. 尹 大統領 立場에서 屈辱的일 수 있다. 尹 大統領은 敗北할지언정 屈辱은 못 견디는 캐릭터다. 李俊錫으로서는 總選에서 國民의힘 公薦을 받아 出馬하는 게 最上이고, 안 되면 脫黨 後 無所屬 出馬가 次善이다. 李俊錫 新黨은 ‘損害 보는 장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