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21 減産 時 價格 F-35보다 비싸져

• 1臺當 生産單價 700億 KF-21, 1000億 넘을 수도

• KIDA 基準이면 美 F-35度 減産 判定 받아야

• 開發 遲延에도 全幅的 支援으로 誕生한 F-35

國産 4.5世代 戰鬪機 KF-21의 草島 量産 物量을 두고 論難이 불거졌다. 11月 初旬 韓國國防硏究院(KIDA)李 40代였던 KF-21 草島 物量 量産을 折半인 20臺로 줄여야 한다는 內容의 事業妥當性 調査 報告書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KF-21 開發 事業 失敗 可能性도 考慮해야 한다는 게 KIDA의 論理다.

軍과 防衛産業 業界는 減産이 오히려 豫算이 더 든다고 主張한다. 量産物量이 減少하면 軍 處地에서는 새 戰鬪機 導入이 늦어지고, 防産業界는 開發에 投資한 數兆 원이 埋沒費用이 될 수도 있다.

減産하면 F-35보다 비싸지는 KF-21

軍은 2028年까지 KF-21 40臺를 草島 生産해 戰力化하고, 2032年까지 80臺를 追加해 總 120臺를 空軍에 導入할 計劃을 세웠다. KF-21은 空軍의 長期運營航空機(F-4, F-5)를 代身할 豫定이었다. 軍 關係者는 “減産이 決定되면 航空機 交替가 2~3年 遲延되며 追加 豫算이 發生한다”며 “오래된 飛行機를 타야 하므로 操縱士들의 危險性도 加重된다”고 說明했다. 將星 出身인 韓起鎬 國會 國防委員長도 “空軍에서 40臺가 必要하다고 했다면 戰力空白을 막기 위해서라도 計劃대로 40臺를 生産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防産業界度 難堪하긴 마찬가지다. 이미 草島生産 豫想 物量인 40臺에 맞춰 準備를 끝냈기 때문이다. 體系綜合業體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包含한 協力業體들은 40代 基準으로 施設, 裝備, 人力을 構築한 狀況이다. 業界 關係者는 “梁山 物量을 줄여도 全體 豫算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 關係者는 “大型마트에서 物件을 많이 살수록 低廉한 것처럼 航空機 部品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人力과 裝備까지 사 들여 놓았으니 KF-21 한 臺當 드는 豫算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業界에서는 KIDA의 報告書대로 減産할 境遇 KF-21의 臺當 生産 單價는 旣存 豫想된 700億~800億 원에서 1000億 원 初中盤臺 水準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觀測도 提起된다. 價格이 오르면 輸出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美軍의 主力 5世代 戰鬪機 F-35의 價格이 臺當 980億 원 假量이다. KF-21 한 臺 살 價格이면 F-35度 살 수 있다.



軍 出身 關係者들은 “KIDA의 主張대로라면 F-35度 誕生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主張한다. F-35는 最高의 性能을 자랑하지만 그만큼 開發費用이 많이 들어간 戰鬪機다. 只今도 開發은 끝나지 않은 狀態다. 只今까지 美國은 F-35 開發에 1兆5000億 달러(1994兆 원)를 썼다. 最終 豫想 所要 費用은 1兆7000億 달러(2260兆 원)에 達한다. F-35는 只今도 性能 開發이 進行되고 있다. 한 해 開發費만 120億 달러. 韓貨로 16兆 원에 達한다. 이에 反해 KF-21의 草島 開發費는 8兆8000億 원 水準이다.

2006年 空軍型 프로토타입 F-35A의 時祭1號機 첫 飛行이 이뤄졌다. 1996年 開發 始作 後 無慮 10年 만의 飛行이었다. 飛行은 순조롭지 못했다. 여러 部品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 飛行 失敗로 開發 期間과 費用이 더 들게 되자 美國 議會의 壓迫이 始作됐다. 2014年 존 매케인 當時 上院議員은 “F-35는 美軍, 防産業體, 議會 複合體가 낳은 最惡의 産物”이라고 批判하기도 했다. 이 같은 批判에도 美國 政府와 軍, 議會는 F-35 計劃을 全幅的으로 支援하고 있다. F-35는 性能改良을 통해 現在는 最高 水準의 戰鬪機로 評價받고 있다. 아직 草島少量生産(LRIP) 段階 임에도 生産 臺數가 1000代에 達한다. 海外 各國의 評價도 좋다. 美國과 함께 F-35를 開發한 英國은 勿論 韓國, 캐나다, 獨逸, 이탈리아, 日本, 이스라엘 等 17個國이 F-35를 運用하고 있다.

專門家들 “40代 量産이 妥當”

F-35 開發過程에 비하면 KF-21은 큰 問題 없이 開發이 進行되고 있다. 2011年 本格 開發에 着手해 10年 만인 2021年 試製機를 開發했다. 이듬해에는 草島飛行에 成功했고, 올해 5月에는 防衛事業廳 暫定戰鬪用 適合 判定을 받았다. 國內는 勿論 海外 防産業界度 KF-21 開發事業을 두고 “時間과 費用에 비해 순조롭게 開發이 進行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軍은 KF-21 減産을 막기 위해 積極 對應에 나섰다. 엄동환 防衛事業廳長은 11月 1日 國會 國防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空軍과 防事廳, 그리고 이 分野 專門家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現在의 梁山 計劃이 妥當하다고 判斷한다”고 말했다. 申元湜 國防部 長官은 11月 3日 서울 龍山區 國防컨벤션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KF-21 草島 梁山 計劃과 關聯해) 豫算 當局인 企劃財政部를 說得하고 豫算 增額 部分에 있어 確固하게 與野 支持를 받을 수 있도록 議員들에게 說明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會도 KF-21 減産과 關聯해 憂慮의 목소리를 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11月 11日 페이스북에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題目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代表는 “安保와 直結된 防衛事業은 信賴가 核心資産”이라며 “大韓民國의 國策硏究機關조차 (KF-21 開發 事業) 成功 可能性을 疑心한다는 事實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大韓民國의 航空機를 사고 싶겠는가”라며 KIDA의 報告書를 批判했다.

KF-21 開發을 主導하고 있는 KAI 側도 KF-21 開發은 順調롭게 進行 中이라고 밝혔다. 房産業關係者는“개발 過程에서 豫算만 잡아먹는다며 賤덕꾸러기 取扱을 받았던 T-50은 武裝型 卿攻擊機 FA-50으로 變貌해 防衛産業 輸出 役軍이 됐다”며 “T-50을 開發하며 얻은 航空機 開發 노하우를 바탕으로 KF-21 開發에도 最善을 다하고 있으니, 防産業界를 믿어 달라”고 말했다.

KF-21은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來 軍需 分野에서 가장 큰 事業이다. 그렇기에 過程上 檢證이 必要하고 事業妥當性 調査 結果는 尊重받아야 한다. 다만 感氣를 不治病으로 判斷해 劇藥 處方을 한다면, 患者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勘案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