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國民年金加入 64歲까지”… 硬直된 賃金體系부터 바꿔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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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 17日午後 서울 西大門區國民年金公團 서울北部地域本部綜合相談室에서 職員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4.17/뉴스1

國民年金改編方案을 論議하고 있는 500名市民代表團이 國民年金義務加入上限年齡을 64歲로 높이는 方案을 論議하기로 했다.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傘下公論化委員會가 義務加入年齡調整案件을 市民代表團討論에 부쳐 結論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公論化委가 提示한 案은 59歲인 義務加入上限年齡을 64歲로 높여 隱退時期와 年金受給開始時點을 맞추자는 것이다. 60歲法定停年後 길게는 5年까지 이어지는 所得斷絶問題를 풀기 위해서다. 現制度에 따라 年金을 받기 始作하는 나이는 1953∼56年生隱退者가 61歲, 1957∼60年生은 62歲, 1961∼64年生 63歲, 1965∼68年生 64歲, 1969年生以上은 65歲다.

60歲停年을 法으로 定한 韓國과 달리 大多數先進國에선 年金受給開始時點이 事實上停年으로, 그 直前까지 保險料를 낸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韓國이 義務加入年齡을 64歲로 높이면 加入者들은 保險料를 더 오래 내지만, 代身年金을 平均 13% 더 받는다고 分析한 바 있다. 40% 水準인 所得保障率을 높여 老人貧困問題를 緩和하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問題는 年功序列式號俸制賃金制度를 그대로 둔 채 義務加入年齡滿 높일 境遇法定停年延長要求가 暴發해 社會的葛藤이 深化할 수 있다는 點이다. 停年을 一律的으로 높이자는 勞動界의 要求가 反映된다면 賃金負擔이 커지는 企業들은 靑年層採用을 줄일 可能性이 크다. 이런 問題 때문에 日本은 停年은 60歲로 놔둔 채 企業들이 隱退者의 職務·成果에 맞춰 賃金을 調整하면서 70歲까지 雇用을 延長하도록 誘導하고 있다.

低出生·高齡化로 生産活動人口가 줄고, 老年層健康은 좋아진 만큼 60歲以後에도 일하는 壯年層이 많아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300人以上國內企業의 60% 以上이 號俸制를 維持하는 狀況에서 年金加入年齡滿延長해선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停年을 60歲로 義務化한 2016年에도 職務·成果給制轉換이 同時에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하지만 以後勞動界反撥로 賃金柔軟性을 높이는 改革은 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다. 年金加入年齡延長이 懸案으로 떠오른 만큼 政府와 政治權은 中壯年·靑年勤勞者와 企業들 모두 同意할 수 있는 賃金 시스템 改編, 繼續雇用方案을 깊이 있게 論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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