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醫療空白被害” 2392件中 “認定” 0件… 이것만은 의-정 意見一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1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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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의료 시스템이)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일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 김택우 醫協非對委員長(왼쪽에서 두 番째)李 20日 서울 龍山區醫協會館에서 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醫協非對委는 이날 會議를 마친 後 “(醫療 시스템이) 回復可能한 期間이 1週日 남았다. 尹錫悅大統領이 原點再檢討結論을 내려달라”는 立場을 밝혔다. 뉴스1

專攻醫들이 集團辭職書를 낸 以後政府가 設置한 ‘醫師集團行動被害申告·支援센터’에 17日까지 두 달間 2392件의 被害相談이 接受됐다. 하지만 醫療空白과 聯關性이 認定된 事例는 한 件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一部申告者들은 “進行狀況을 問議해도 ‘잘 모르겠다’는 答辯만 돌아왔다”며 不滿을 터뜨리고 있다. 또 政府는 被害를 申告한 國民에게 積極的으로 法律支援을 하겠다고 했지만 實際로 訴訟을 支援한 事例는 없었다.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始作된 以後應急室에 肝患者가 治療받을 病院을 찾다가 숨지는 이른바 ‘應急室漂流’ 事故疑惑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病院 7곳에서 受容이 거부된 뒤 숨진 大戰 80代心停止患者等言論에 報道된 事例中 2件에 對해선 이미 專攻醫社稷과 直接關聯이 없다는 結論을 내렸다. 醫療界亦是 “迅速하게 移送됐더라도 살릴 수 없었던 患者들”이라고 主張한다. 醫大增員을 놓고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政府와 醫療界가 이들 事例에 對해선 ‘專攻醫離脫 탓이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狀況이다.

反面遺家族들 사이에선 “醫療空白으로 인해 或是 모를 生存可能性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專攻醫離脫로 應急室運營이 縮小되거나 手術人力이 줄어 結果的으로 제대로 治療를 못 받았을 수 있는데, 政府와 醫療界 모두 原因糾明에 消極的이라는 趣旨다. 患者團體에선 “兩側 모두 國民의 叱咤가 무서워 醫療空白으로 因한 被害를 認定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疑心한다. 醫療空白 때문이라는 結論이 나오면 醫大增員을 强行한 政府나 病院을 떠난 醫師 모두 責任論難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議政葛藤이 길어질수록 醫療 시스템에 對한 信賴는 무너지고 患者들의 不安은 커질 것이다. 더욱이 25日부터는 專攻醫役割까지 떠맡고 있는 醫大敎授들의 辭職이 現實化되면서 診療蹉跌이 擴大될 可能性이 크다. 一部重患者들은 “갑자기 쓰러지면 제때 治療를 받을 수는 있을지 두렵다”고 呼訴한다. 이들에게는 生死가 걸린 問題다. 政府와 醫療界가 하루빨리 테이블에 앉아 解法을 찾아야 할 理由로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없다.

#醫療空白 #被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