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美, 三星에 9兆補助金… 마냥 반길 수 없게 하는 韓經濟現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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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美國政府에서 9兆 원(藥 64億 달러)의 半導體補助金을 받게 됐다. 앞서 確定된 美國 인텔의 85億 달러, 臺灣 TSMC의 66億 달러에 이어 세 番째 規模다. 投資額對備補助金額數는 인텔, TSMC보다 오히려 많다고 한다.

400億 달러가 넘을 三星電子의 對美投資家正當한 評價를 받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投資額對備補助金比率은 三星電子가 16%로 10.2%인 TSMC, 8.5%인 인텔보다 높다. 텍사스州 테일러市工場等에 對한 投資規模를 當初計劃보다 2.6倍로 늘리고, 最尖端 2나노미터 칩 等尖端製品을 生産하기로 한 計劃에 美國이 和答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經濟의 未來를 생각할 때 이番 일을 반갑게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總 527億 달러의 支援策이 包含된 美國 ‘半導體法’의 目標는 韓國, 臺灣等東아시아에 對한 半導體依存을 줄여 2030年까지 世界尖端半導體의 20%를 美國에서 生産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次世代人工知能(AI) 半導體를 美國에서 만들기 始作하면 韓國이 글로벌 供給網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줄어들 것이다. 就業難에 허덕이는 우리 靑年들의 現實을 考慮하면 이番投資로 美國에 만들어질 2萬個以上의 일자리를 보는 마음도 便할 수만은 없다.

源泉技術을 保有한 美國이 自國主導로 글로벌 半導體供給網을 새로 짜는 狀況에서 우리 企業들만 다른 選擇을 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韓國企業의 投資를 先進國들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걸 방치만 해선 곤란하다. 20年間 360兆 원을 들여 龍仁半導體 클러스터를 짓는 삼성전자 等을 支援해 硏究開發(R&D) 核心力量과 尖端生産基盤, 良質의 일자리를 國內에 남길 方法을 찾아야 한다. 先進國에 맞對應할 인센티브 制度와 人材育成責이 꼭 必要한 理由다.

#美 #三星 #補助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