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地下鐵犯罪歷代最多인데, 制壓度逮捕度 못 하는 保安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서울交通公社地下鐵保安官들이 서울 地下鐵 2號線을 巡察하고 있는 모습.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서울 地下鐵에서 發生하는 犯罪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歷代最多인 3546件에 達했다고 한다. 하루 平均 거의 10件이다. 凶器犯罪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新堂驛凶器殺人事件에 이어 合井驛에서도 50代男性이 乘客들에게 凶器를 휘둘러 2名이 重傷을 입는 일이 있었다. 性醜行이나 몰래카메라 撮影, 醉客亂動 같은 일들도 非一非再하다. 最近에는 地下鐵驛에서 無差別 테러를 벌이겠다는 豫告 글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 市民不安은 더욱 커지고 있다.

狀況이 벌어지면 서울交通公社所屬인 地下鐵保安官이 初動對處를 하지만 犯罪者를 制壓하거나 逮捕할 法的權限이 없어 現場對應力이 크게 떨어진다. 勤務服을 입었을 뿐 一般市民과 다를 바 없어 加害者를 말로 타이르거나 警察이 到着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게 全部라는 것이다. 犯罪者가 保安官에게 凶器를 휘두르는 아찔한 狀況에서도 束手無策일 때가 많다. 地下鐵警察隊가 있긴 하지만 人員이 少數여서 摘示出動이 쉽지 않고, 이마저 警察廳에서 解體하거나 大幅縮小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乘客들로선 犯罪危險으로부터 安心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流動人口가 가장 많은 大衆交通인 地下鐵은 좁은 空間에 人波가 密集해 있어 犯罪나 事故가 發生하면 큰 被害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美國의 大都市地下鐵安全要員들은 警察에 準하는 特別司法權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도 大衆交通運營機關에서 警察力을 行使한다. 우리 國土交通部傘下에 鐵道警察이 있고 山林廳도 山林警察을 두고 있는데, 地下鐵이야말로 實效性 있는 公權力執行이 重要한 現場이다. 地下鐵保安官들이 든든하게 市民들을 지킬 수 있도록 合當한 水準의 權限을 附與할 때가 됐다.

#地下鐵 #犯罪 #保安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