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檢證據없이 形式的質問만”… 檢 “證據充分” 곧 拘束令狀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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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送金疑惑’ 4時間半追加調査
李 “重大犯罪 지을만큼 어리석지 않아”
逮捕同意案 21日票決可能性 커
李華泳 ‘李代表에 보고’ 陳述飜覆… 裁判部 “다시 變動 될수도” 採擇保留

수원지검 청사 나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 청사엔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구급차가 배치되고 의료진이 대기했다. 수원=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水原地檢廳舍 나서는 李在明代表**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오른쪽)가 12日午後水原地檢에서 쌍방울그룹 對北送金疑惑關聯調査를 받은 뒤 廳舍를 나서며 기다리던 民主黨議員들과 人事하고 있다. 이날 水原地檢廳舍엔 斷食 13日째인 李代表의 健康狀態를 勘案해 救急車가 配置되고 醫療陣이 待機했다. 水原=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檢察이 쌍방울그룹 對北送金疑惑과 關聯해 12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를 두 番째로 불러 第3者賂物嫌疑調査를 마무리했다. 檢察은 이 代表가 斷食 13日째인 點을 考慮해 速戰速決로 調査를 進行했고, 4時間半 만에 調査가 끝났다.

調査를 마친 李代表는 1次調査 때와 마찬가지로 “檢察이 證據를 하나도 提示하지 못했다”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反面檢察은 “調査에서 人的·物的證據를 充分히 提示했다”는 立場이다. 檢察은 秋夕前國會本會議에서 逮捕同意案票決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時日 내 이 代表에 對한 拘束令狀을 請求할 方針이다.

● 檢察, 速戰速決로 調査 마무리

水原地檢刑事6部(部長檢事 김영남)는 12日李代表의 健康狀態를 考慮해 約 1時間 50分 동안 調査를 進行했다. 1次調査 때 못 물어본 質問紙 50餘 쪽을 30餘 쪽으로 다시 壓縮했고, 李代表가 힘들어하자 相當部分을 더 省略한 채 核心만 調査했다고 한다. 다만, 制限된 時間 때문에 裁判調書와 京畿道文件이 流出된 ‘司法妨害’ 疑惑은 묻지 못했고, 쌍방울의 ‘쪼개기 後援’ 疑惑도 一部만 調査했다.

李代表는 調査直前立場發表 때 中間中間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等健康狀態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民主黨指導部議員은 “李代表가 對話途中에도 잠깐 존다거나 가끔 視野가 흐려지는 等體力的限界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李代表는 이날도 嫌疑를 全面否認했다. 李代表는 調査直前 “組暴不法私債業者出身의 腐敗企業家에게 100億 원을 北韓에 代身 내주라는 重大犯罪를 저지를 程度로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調査를 마친 後에는 “形式的質問을 위해 두 番이나 訊問하는 게 到底히 納得이 안 된다”고 했다.

李代表는 이날 作成된 2次調書에는 署名했지만 9日作成된 1次調書는 읽던 中署名하지 않고 退室했다. 李代表側은 “이화영 前京畿道平和副知事가 北韓에 쌀을 支援하자고 한 部分에 對해 李代表가 ‘荒唐하다’는 表現을 使用했는데, 이 前副知事가 荒唐하다는 게 아니라 狀況自體가 荒唐하다고 한 것”이라며 “調書에서 趣旨를 歪曲했고, 이 內容이 言論에 나가며 責任을 떠넘기는 不道德한 人物처럼 描寫됐다”고 主張했다.

李前副知事度 12日午前水原地法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신진우) 審理로 열린 賂物等嫌疑裁判에서 “쌍방울 對北送金을 이 代表에게 報告했다”는 趣旨의 檢察陳述을 飜覆하며 撤回를 要求했다. 이에 對해 檢察은 “宏壯히 重要한 분(李代表) 調査를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意見書를 낸 것 아니냐”고 批判했다. 裁判部도 “證據意見이 (다시) 變動될 수 있다”며 意見書採擇을 保留했다.

● 逮捕同意案 21日票決有力

對北送金疑惑調査를 마친 檢察은 서울중앙지검이 搜査한 柏峴洞開發事業特惠疑惑과 倂合해 빠른 時日 내 이 代表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할 計劃이다.

憲法에 따르면 國會議員을 會期中에 逮捕하려면 國會同意를 받아야 한다. 檢察은 最大限 빨리 令狀을 請求할 計劃인데 이에 따라 21日 또는 25日國會本會議에서 逮捕同意案票決이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

민주당은 ‘檢査彈劾’까지 言及하며 攻勢水位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朴贊大最高委員은 이날 水原地檢에서 記者들과 만나 “(議總에서) 檢事彈劾 이야기가 나왔다”며 “모든 手段을 講究해 檢察의 彈壓에 强勁對應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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