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殘高僞造’ 尹 장某假釋放適格決定…14日出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20時 0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23.7.21/뉴스1 — 通帳殘高證明書僞造等嫌疑를 받고 있는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6)가 지난해 7月京畿道 의정부시 議政府地方法院에서 열린 抗訴審宣告公判에 出席했다. 2023.7.21/뉴스1

通帳殘額證明書를 僞造한 嫌疑가 認定돼 服役中인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 氏(77)가 14日釋放된다. 지난해 7月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된 지 298日만이다.

法務部는 8日假釋放審査委員會(審査委)를 열고 崔氏의 假釋放에 對해 ‘適格’ 決定을 내렸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나이, 刑期, 矯正成績, 健康狀態, 再犯危險性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滿場一致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서울東部拘置所에서 服役中인 崔氏는 박성재 法務部長官의 最終許可後 14日午前 10時出庫한다. 崔氏는 지난해 7月 21日私文書僞造等嫌疑抗訴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돼 刑期滿了를 두 달餘 앞두고 있었다.

이날 審査委에선 별다른 異見 없이 崔氏의 刑期執行率, 矯正成跡等을 根據로 假釋放이 迅速하게 決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審査위는 심우정 法務部次官等內部委員 4名과 外部委員 5名으로 構成돼 있다. 法務部關係者는 “大統領의 丈母라는 身分의 特殊性 없이 法律에 定해진 基本的인 要素들을 考慮해 내린 決定”이라고 說明했다.

崔氏가 假釋放審査를 받은 건 세 番째다. 現行法上刑期의 3分의 1 以上을 服役하면 審査對象이 될 수 있는데, 崔氏의 刑期의 約 82%를 채웠다. 올 2月 첫 審査에선 不適格判定을 받았고, 3月審査名單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審査保留’ 決定이 나왔는데, 崔氏가 “政爭의 對象이 돼 國民들이 憂慮하는 것을 願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影響을 미쳤다. 當時審査위 內部에서도 政治的波長을 考慮해야 한다는 意見이 나왔던 것으로 傳해졌다. 崔氏는 이番에도 같은 뜻을 維持했지만 適格判定이 내려졌다.

法曹界에선 本人의 뜻과 關係없이 假釋放되는 게 異例的인 決定은 아니라는 分析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輿論造作’ 事件으로 服役限金慶洙前慶南道知事度 ‘假釋放 불原書’를 提出했지만 2022年 12月特別赦免된 바 있다.

野圈은 法務部를 剛하게 批判했다. 더불어民主黨 황정아 代辯人은 브리핑을 통해 “法務部가 大統領丈母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膳物’을 보냈다”며 “尹錫悅政府가 말하던 公正과 常識은 오늘 다시 한番不公正과 非常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曺國革新黨도 “(法務部가) 假釋放決定이 날 때까지 每달 (崔氏의 假釋放) 審査를 한 것”이라며 “22代國會가 開院하면, 崔氏의 假釋放決定過程全般을 들여다보겠다”고 警告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