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連帶 罷業 撤回 以後]
公共運輸勞組 “安全運賃制 死守”
政府가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의 集團 運送 拒否(罷業) 撤回에도 올해로 終了되는 安全運賃制를 單純히 延長하지는 않을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貨物連帶 側에 罷業에 따른 莫大한 被害에 對해 立場을 表明하고, 制度 改善 方案을 論議하기 위한 對話體에 參與해야 한다고 壓迫하고 있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1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貨物連帶가 罷業을 접은 以後에도 ‘安全運賃制 死守’를 主張하고 있는데 制度 改善을 위한 틀을 만들 생각 없이 같은 主張만 反復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結局 安全運賃制 運命은 貨物連帶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政府와 貨主, 運送社, 車主 等 利害關係者 間 論議 構造를 꾸려 安全運賃制를 代替할 새 制度를 論議해야 한다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
貨物連帶 總罷業 終了 하루 만인 10日 公共運輸勞組는 서울 汝矣島에서 安全運賃制 死守를 위한 決意大會를 열었다. 公共運輸勞組는 “總罷業 撤回는 日沒 危機에 놓인 安全運賃制를 지키기 위한 決斷”이라며 “제대로 된 安全運賃制를 위한 鬪爭 2幕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政府·與黨은 貨物車 運轉者에 對한 最低賃金制처럼 運營되는 安全運賃制를 期間만 3年 延長해 달라는 要求는 受容할 수 없다는 뜻이 確固하다.
政府 “安全運賃制 이대로 延長 안돼” vs 貨物連帶 “3年 延長 死守”
大統領室 “大體 制度 論議”
政府 “貨物連帶 態度 變化해야”
‘日沒制’ 올해末 廢止 不辭 方針
法査委서 ‘3年延長案’ 制動 可能性
公共運輸勞組, 集會 等 壓迫 나서
公共運輸勞組, 國會앞 集會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公共運輸勞組 關係者들이 貨物連帶의 總罷業 撤回 하루 만인 10日 午後 서울 汝矣島 KDB産業銀行 앞에서 決意大會를 열고 安全運賃制 日沒制 3年 延長안에 對한 國會의 處理를 促求하고 있다. 뉴스1
安全運賃制 永久化를 내걸었던 貨物連帶가 3年 延長으로 물러섰지만 政府·與黨은 制度 改善 論議를 始作하지 않고 期間만 延長하는 方式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立場이다. 새 制度를 만들기 위한 貨物連帶 側의 前向的인 態度 變化가 없으면 올해 12月 末 安全運賃制 日沒 廢止까지 不辭하겠다는 方針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民主黨 單獨으로 9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를 通過한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은 國民의힘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段階에서 가로막힐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政府가 이처럼 原點 再檢討 立場을 强調하는 理由는 根本的으로 現行 安全運賃制의 導入 趣旨인 交通 安全 增大 效果가 不分明한 데다 運賃 分配 構造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番 總罷業을 契機로 살펴보니 單純히 日沒 時限을 延期하고, 安全運賃制 適用 品目을 擴大하는 게 解法이 아니더라”면서 “貨物連帶뿐 아니라 利害關係者가 모여서 새로운 制度를 論議해야 한다”고 말했다.
安全運賃制는 낮은 運賃으로 過勞, 過積, 過速 危險에 내몰리는 貨物車 技士의 勤勞 與件을 改善하기 위해 最小限의 運賃을 保障하는 制度로, 文在寅 政府 當時 導入됐다. 그러나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貨物車 交通事故는 安全運賃制 施行 以前인 2019年 對比 오히려 8% 늘어났다. 效果에 疑問이 든다는 게 政府의 立場이다.
政府는 安全運賃을 定하는 安全運賃委員會 委員 構成에도 公正性과 客觀性에 問題가 있다고 보고 있다. 安全運賃位는 現在 車主 側 3名, 運送事業者 側 3名, 貨主 側 3名, 公益委員 側 4名으로 構成돼 있다. 貨主 側은 그동안 運送事業者度 運賃이 오르면 利得이기 때문에 車主와 利害關係가 事實上 같아 貨主에게 不利하다고 主張해왔다.
여기에 ‘勞使 法治主義’를 闡明한 尹錫悅 政府로서는 罷業에 突入하지 않는 條件으로 提案했던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을 現 時點에서 그대로 維持할 수 없다는 뜻이 剛하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罷業에 따른 國家的 損失이 莫大한데 이番에 延長한다고 3年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保障이 있느냐”면서 “正義에도 符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貨物連帶는 16日 동안 이어진 總罷業을 9日 終了했지만 集會와 輿論戰 等을 통해 安全運賃制 延長 死守에 나섰다. 10日 上級團體인 民勞總 公共運輸勞組 集會에서는 1000餘 名이 參席한 가운데 “安全運賃制 持續 및 擴大를 위한 鬪爭은 더욱 넓고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國民의힘 黨舍까지 行進했다. 國會 國土위를 通過한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을 다음 段階인 法査委와 本會議에서 處理하도록 與野를 壓迫하려는 意圖다.
그러나 政府의 强勁 對應 基調로 安全運賃制 3年 延長案은 國民의힘 金度邑 議員을 委員長으로 하는 法査委에 繫留된 채 廢止냐, 制度 改善을 前提로 한 一時 延長이냐의 岐路에 놓이기 됐다. 政府·與黨이 原則을 固守해 法案이 法査委에서 進展되지 못한 채 最大 60日 동안 繫留되면 安全運賃制는 日沒 時限인 올해 12月 末로 自動 廢棄된다.
國土部는 當場 貨物連帶 側을 만나 論議에 들어가기보다는 國會 論議 過程과 貨物連帶 立場 等을 지켜보며 對應 計劃을 세울 方針이다. 國土部 高位 關係者는 “對話의 章은 열려 있지만 當場 貨物連帶를 만날 計劃은 없다”며 “이番 3年 延長을 비롯해 制度 日沒 後 實效性 再檢討 等 다양한 可能性을 열어두고 綜合的으로 考慮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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