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學生의 學習權 保障하는 敎權 確立[東亞詩論/정제영] 지난달 18日 서울 서이초등학교 20代 初任 敎師가 生을 마감하면서 敎權에 對한 關心이 뜨겁다. 于先 故人과 遺家族분들께 깊은 哀悼의 마음을 傳한다. 敎權이 墜落하고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는 10年이 넘게 持續돼 왔는데 具體的인 對應 方案이 마련되지 못해 發生한 事件이라는 點에서 큰 아… 2023-08-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住民과 地自體, 政府 連結하는 緊密한 災難 시스템 마련해야[동아시론/이수곤] 每年 여름에 暴雨가 내리면 低地帶에서는 沈水 被害, 山地에서는 山沙汰가 反復되고 있다. 지난달 集中豪雨 때는 全國에서 50餘 名이 犧牲됐다. 世界 10代 經濟 强國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納得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事故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番에도 놓쳤… 2023-08-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韓美 核協議그룹, 더 增强된 擴張抑制 措置 論議해야[동아시론/차두현] ‘워싱턴宣言’이 發表된 以後 韓美 間 擴張抑制 協力에 많은 進展이 이루어졌다. 6月 16日 美國의 巡航미사일 搭載 核潛水艦(SSGN) 미시간함의 釜山作戰基地 入港, 7月 18日 韓美 間 最初 核協議그룹(NCG) 協議, 7月 18∼21日 美國의 戰略核潛水艦(SSBN) 켄터키함의 釜山 입… 2023-07-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아파트 不實 工事, 겉만 重視하고 속은 度外視한 탓이다[동아시론/조원철] 물길을 따라 나서면 물의 故鄕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好奇心에서 50年 넘게 물을 工夫하고 있다. ‘물길을 막지 말아라. 그러나 물이 必要할 때는 단단히 물그릇을 準備하여 물을 모아 活用해라.’ 물은 生命資源이다. 물을 함부로 對하지 말아야 한다. 물방울 하나는 弱하게 보이나 모이면 … 2023-07-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立大病院이 살아야 必須醫療, 地域醫療가 산다[동아시론/임재준] 醫大 人氣가 식을 줄 모른다. 工夫를 잘하는 學生들 中 열에 여덟 아홉은 醫大를 志望한다고 해도 誇張이 아닐 程度니, 우리나라 모든 醫大가 全國 上位 1%의 學生들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똑똑한 學生들이 앞다투어 醫大에 入學하니 우리나라 保健醫療가 나날이 發展해야 … 2023-07-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公營放送, 스스로 市場 價値를 證明해야[동아시론/노동렬] 空虛하다. 名分 弱한 政治 論理로 認識해서 그런지, 本質에서 벗어난 非論理的 論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어려운 放送 環境만큼 熾烈하지 않아서 그런지, 受信料 分離 徵收 이슈는 ‘초라한 視聽率’로 一段落되었다. 애初부터 受信料 分離 徵收는 問題의 本質이 아니었다. 이제 豫告篇이 끝났고 … 2023-07-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幽靈 아이’ 問題 再發 막으려면[동아시론/정재훈] 出生通報制를 施行하게 되었다. 出生通報制의 成功 可能性은 匿名保護出産第(保護出産第) 運營과 더불어 높아진다. 그리고 두 制度의 시너지 效果는 一名 妊娠葛藤相談所(相談所)에서 出發하는 妊娠·出産 支援 社會서비스 體系가 確立될 때 나타날 수 있다. 最近 우리 社會에 衝擊을 준 ‘그림자 아… 2023-07-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不逮捕特權 廢止 誓約, 미룰 일 아니다 [東亞詩論/김윤철] 國會議員 不逮捕特權 廢止 誓約을 둘러싸고 政治權이 소란스럽다. 올해 들어 더불어民主黨이 自己 黨 所屬 國會議員 逮捕同意案을 連續해 否決시킴으로써 非難 輿論에 直面해 있는 터에, 革新委員會를 構成해 第1革新案으로 廢止 誓約을 提示했으나 議員들이 受容을 미루고 있는 模樣새가 만들어져 있기… 2023-07-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精院, 흔들리지 않는 人事시스템 마련할 때[東亞詩論/장성호] 國家情報機關인 國家情報院의 人事 騷動이 國精院長 留任으로 一段落되면서 어느 程度 가라앉는 模樣새다. 公職社會는 勿論이고 世上事 어떤 組織이든 人事는 恒常 颱風의 核이다. 그래서 人事는 萬事라고 한다. 祕密情報機關이라고 해서 例外일 수는 없다. 다만 이番처럼 外部로 알려져 輿論의 集中打… 2023-07-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最强]‘中國夢’이 世界人의 꿈이 되려면 中國은 美中關係를 ‘新型大國關係(新型大國關係)’라고 하며 스스로를 ‘大國(大國)’이라 했는데, ‘大國’은 團地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라 다른 國家들이 닮고 싶은 點을 고루 갖추고 있어 능히 世界秩序를 主導할 만한 國家를 의미한다. 中國의 ‘大國’에 對한 熱望은 시진핑 主席이 201… 2023-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한정훈]來年 總選이 最惡이 되지 않으려면 2019年 末 國會는 國民 大多數에게 慨歎과 失望을 안겨주었다. ‘迅速處理對象案件’으로 指定하면서까지 與野 間 深刻한 葛藤 속에서 想定했던 選擧制度 改革案을 어처구니없는 修正案으로 代替한 것이다. 더욱 荒唐한 것은 複雜한 修正案을 迅速하게 選擧에 活用한 政黨들의 行態였다. 比例代表 의… 2023-07-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정순둘]沈水 被害 막을 ‘半地下 對策 로드맵’ 必要하다 장마가 始作됐다. 昨年 8月 集中豪雨로 被害를 본 半地下 居住者 等 住居 脆弱階層에 對한 걱정과 憂慮 또한 始作됐다. 집은 保護받을 空間이어야 함에도 浸水와 같은 災難이 發生하면 住居 脆弱階層에겐 더 危險한 空間이 된다. 實際 半地下는 1970年代 待避所로 活用되다 都市 人口 流入으로… 2023-06-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주재우] 國益 中心의 對中 外交가 切實하다 最近 싱하이밍 駐韓 中國大使가 우리나라 野黨 指導者의 面前에서 우리나라의 外交 主權과 外交 政策의 基調를 批判했다. 싱 大使의 ‘美國에 베팅하면 後悔할 것’이라는 發言은 우리나라의 外交 主權과 우리 國民의 選擇을 狙擊했다. 中國 大使의 貶毁 發言에도 野黨 指導者가 어떤 反論을 提起했다… 2023-06-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장항배]尖端技術 保護에도 國家的 戰略이 必要한 때다 定期國會 國政感謝狀에서 每年 쉼 없이 膾炙되었던 主題들 中 하나는 ‘技術 流出’ 事故다. 關聯 言論 報道도 잦은데, 最近에는 ‘經濟 安保’라는 새로운 環境 變化에 맞추어 더욱 露出 頻度가 높아지고 있다. 國防과는 달리 黑과 白으로 明確하게 나눌 수 없는 經濟의 領域에 安保의 槪念이 도… 2023-06-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東亞詩論/박상민]데이트暴力 對應, 더 被害者 中心으로 바꿔야 한다 ‘安全離別’이라는 말이 생길 程度로 데이트暴力의 深刻性이 社會的인 問題가 됐다. 그러나 現在 搜査機關 신고 段階에서 取할 수 있는 對應은 被害者의 同意下에 被害者에게 스마트워치를 支給하는 程度다. 家庭暴力이나 스토킹과 달리 接近 禁止 措置 等을 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없는 實情이다.… 2023-06-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