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幽靈 아이’ 問題再發 막으려면[동아시론/정재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17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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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生通報制實施로 ‘病院 밖’ 出産可能性 생겨
아이 匿名으로 낳는 保護出産制度竝行돼야
出産苦悶하는 妊婦 위한 相談 서비스도 切實

出生通報制를 施行하게 되었다. 出生通報制의 成功可能性은 匿名保護出産第(保護出産第) 運營과 더불어 높아진다. 그리고 두 制度의 시너지 效果는 一名妊娠葛藤相談所(相談所)에서 出發하는 妊娠·出産支援社會서비스 體系가 確立될 때 나타날 수 있다. 最近 우리 社會에 衝擊을 준 ‘그림자 아이’(未申告兒童)의 存在를 最少化하려면 ‘出生通報制-保護出産第-相談所基盤社會서비스’라는 三角編隊를 形成해야 한다는 意味다. 왜 그럴까?

父母가 숨기면 알 수 없었던 아이의 存在를 드러내는 첫걸음이 出生通報制다. 2021年부터 施行하기 始作한 第4次低出産·高齡社會基本計劃에도 出生通報制導入關聯內容이 있다. 다만 出生通報主體關聯論爭이 있었다. 病院의 지나친 負擔이 論爭의 中心이었다.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病院으로부터 出生記錄을 넘겨받아 地自體로 出生通報를 하는 方式이 代案으로 나왔다. 게다가 2015年부터 2022年까지 臨時新生兒番號를 받았지만 出生申告를 하지 않은 兒童이 2236名이고 그中任意調査兒童 23名中 3名이 死亡한 衝擊的事實이 알려졌다. 世上에 알려지지 않은 채 世上을 떠난 아이 數는 只今도 늘어나고 있다. 迅速하게 家族關係登錄法을 改正하고 出生通報制를 導入하게 된 背景이다.

그러나 出生通報制로 인하여 病院 밖 出産增加可能性이 생긴다. 産母와 嬰兒의 健康, 甚至於生存이 威脅받게 된다. 그래서 産母가 匿名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保護出産제가 代案으로 나온다. 機關의 保護下에 出産하기 때문에 産母와 아이의 健康과 生命을 保障받는다. 反面 아이에게 生母는 匿名으로 남는다. 出生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아이의 基本權侵害다. 2012年入養前親生父母의 出生申告를 義務化한 入養特例法과도 相衝된다. “아이가 幸福하게 成長할 수 있는 親生父母中心家族構成을 쉽게 抛棄하도록 하고 入養만 늘릴 수 있다”는 可能性도 있다.

世上 빛을 본 아이들의 衝擊的死亡으로 인하여 出生通報制導入合意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條件關聯合意導出은 어려운 課題다. ‘女性의 再生産權臺兒童의 權利’라는 뿌리 깊은 論爭構圖가 保護出産制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出生通報를 하려면 于先 아이가 (健康하게) 태어나야 한다. 自身의 뿌리를 찾는 것도 一旦 아이가 成長한 後可能하다. 出産을 決心한 女性이 있다면 匿名이든 記名이든 一旦健康하게 出産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어떤 産母는 한父母의 길을 選擇할 수 있다. 다른 産母는 아이와 自身이 서로 알 수 있음을 前提로 하면서도 入養에 同意할 수 있다. 反面 많은 産母가 自身의 存在를 알리지 않은 채 入養을 選擇할 수도 있다. 그들 中 마음이 바뀌는 境遇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自身의 存在를 숨기고 싶은 産母도 있을 것이다. 아이 立場도 마찬가지다. 入養兒童들 中大多數는 굳이 生母의 存在에 關心이 없다. 그러나 뿌리를 찾으려는 아이의 選擇도 尊重해야 한다. 保護出産制를 導入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論爭은 지나치게 敎條的이다. 贊反意見을 尊重하면서 다양한 選擇을 可能케 하는 保護出産制를 만들면 된다. 獨逸의 信賴出産(vertrauliche Geburt)에서 比較的 다양한 選擇可能性을 볼 수 있다.

그런데 出生通報나 保護出産은 모두 아이가 태어난 時點, 卽 ‘10個月’의 終點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出生申告와 入養與否決定의 出發은 妊娠以後葛藤狀況이다. 사라진 아이 以前에 妊娠葛藤狀況에 빠진 女性의 存在가 있다. ‘幽靈 아이, 未申告 아이’를 찾아내려면 먼저 그 女性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10個月의 未來’를 親生父母와 함께 準備하는 過程이 先行돼야 한다. 그래야만 사라지는 아이들의 數가 最小化된다.

保護出産第施行에 앞서 妊娠葛藤相談所를 먼저 構築한 獨逸事例가 있다. 1992年落胎의 部分合法化過程의 結果로서 相談所다. 相談所에 찾아오는 女性이 落胎와 出産 사이에서 決定할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고 必要한 서비스를 連繫하는 役割을 한다. 그래서 아이 낳을 決心을 한 女性과 出産 때까지 相談所가 同行한다. 匿名이나 記名으로 入養을 보낼지 或은 한父母가 될지는 그 過程에서 選擇하면 된다.

出生通報制는 첫걸음이다. 妊娠葛藤相談所에서 始作하는 社會서비스 體系構築을 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 그러니 와서 決定해라. 落胎를 할지, 낳아서 直接 키울지, 아니면 匿名이든 記名이든 入養을 보낼지.” 國家와 社會가 이 程度選擇權을 줄 수 있는 變化를 期待해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

#幽靈 아이 #出生通報制 #保護出産制度竝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