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核協議그룹, 더 增强된 擴張抑制措置論議해야[동아시론/차두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7月 31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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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宣言以後擴張抑制協力强化됐지만
北核先制攻擊能力强化하며 中러에 密着
‘3軸體系’ 完成해 美核資産과 시너지效果必要

‘워싱턴宣言’이 發表된 以後韓美間擴張抑制協力에 많은 進展이 이루어졌다. 6月 16日美國의 巡航미사일 搭載核潛水艦(SSGN) 미시간함의 釜山作戰基地入港, 7月 18日韓美間最初核協議그룹(NCG) 協議, 7月 18∼21日美國의 戰略核潛水艦(SSBN) 켄터키함의 釜山入港 및 寄港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모두 워싱턴宣言의 內容을 忠實히 反映하는 同時에 美國의 擴張抑制公約强化가 實際措置로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特히 7月 18日開催된 1次 NCG 出帆會議를 통해 韓美兩側은 이 會議가 核 및 戰略企劃과 北韓攻擊에 對한 對應方案을 발전시키는 데 核心的 채널이 될 것임을 다시 한番確認했다. 美國의 核安保關聯高位人士亦是 NCG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의 核企劃그룹(NPG) 못지않은 役割을 할 것이라고 言及했다. NCG 出帆會議가 次官級에 依해 이루어지고, 向後 NCG의 協議內容을 兩國大統領들에게 報告하기로 한 것 亦是 NCG를 통한 實質的擴張抑制措置의 發展을 期待하게 한다.

이러한 點에서 韓美間의 擴張抑制協力은 分明過去와는 다른, 더욱 强力하고 信賴性 있는 것으로 進化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擴張抑制의 要諦는 우리에 對한 保障(assurance)과 北韓에 對한 抑制(deterrence)라는 點에서 韓美의 굳은 決意가 北韓에 傳達되는 것이 重要하다. 北韓이 核을 使用할 境遇自身들의 政權과 體制가 終末에 이를 수 있다는 點을 切感하게 만들어야 抑制效果가 發揮될 수 있기 때문이다. 問題는 北韓이 워싱턴宣言發表以後에도 끊임없이 核開發을 持續해왔고, 세 가지 對應에 注力하고 있다는 點이다.

첫째, 迅速한 核先制攻擊能力의 强化다. 北韓은 7月 12日固體燃料 미사일 ‘華城-18型’을 再次發射했고, 7月 27日 ‘전승절’ 70周年閱兵式에도 등장시켰다. 固體燃料 미사일은 빠른 發射準備를 特徵으로 하며 韓美의 事前探知 및 對應時間을 制約한다. 北韓은 韓美間擴張抑制協力이 이루어지더라도 自身들이 時間上 더 유리하다는 點을 浮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北韓은 韓美同盟의 結束, 그리고 8月 18日美國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韓美日頂上會議等 3字安保協力强化趨勢에 對해 北-中-러 連帶로 맞서려 하고 있고, 이番閱兵式에서도 이를 誇示했다. 셋째, 北韓非核化는 이룰 수 없는 目標이고, 擴張抑制度實際로는 제대로 作動하지 않을 것이므로 北韓에 讓步해야 한다는 輿論을 韓國과 美國國內에 造成하려 하고 있다. 實際로 워싱턴宣言以後에도 조 바이든 美行政府가 北韓과 妥協해야 한다는 一部專門家의 主張은 繼續되고 있다.

韓美間擴張抑制協力은 이러한 點에서 몇 手 앞을 내다보는 行步, 北韓이 非核化를 選擇할 수밖에 없는 ‘체크메이트’(외通手를 뜻하는 체스 用語)의 狀態를 만들어 내는 것을 志向해야 한다. 이를 考慮할 때, 向後 NCG를 통해 더욱 增强된 擴張抑制措置에 對한 論議가 必要하다. 于先, 美國의 核資産과 韓國의 戰略型戰力의 統合運用體系發展이 이루어져야 한다. 眞情으로 北韓核對應과 關聯된 ‘共同企劃’이 되려면 우리 資産亦是一定部分 갖추어져야 하며, 이것이 없는 ‘共同企劃’은 一方的善意에 依存하거나 空虛한 립서비스가 될 危險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3軸體系’ 前歷을 早期에 構築하고 增强시켜 美國核資産과 시너지 效果를 發揮하도록 해야 한다. 北韓이 10餘分內에 核攻擊을 加할 수도 있다는 點을 考慮해 有事時美國核打擊資産의 緊急展開를 위한 施設確保를 協議하고, 必要하면 韓國의 費用分擔意思도 表明해야 한다. 또한, 美國核資産展開節次(프로토콜)를 마련하고, 戰略資産 및 核戰力이 動員된 練習을 企劃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NCG 代表의 長官級格上을 包含한 進化도 摸索해야 한다. NCG를 補佐할 常設參謀組織을 만들고, 民間專門家를 包含한 高位諮問團을 運用하며, 兩國大統領이 北韓核威脅對應과 關聯해 實時間으로 疏通하고 參謀 및 專門家를 活用할 수 있는 채널을 構築해야 한다.

韓美間擴張抑制에서 가장 危險한 것은 “이만하면 됐다”는 認識이다. 더 나은 擴張抑制를 끊임없이 追求하는 努力이 있어야 擴張抑制度 살고 北韓非核化度現實的으로 다가온다.

차두현 峨山政策硏究院首席硏究委員

#워싱턴宣言 #3軸體系 #韓美間擴張抑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