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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主張하는 分界線에 對해서는 朝鮮 西海 海上 軍事分界線 文書를, 非武裝地帶의 北方限界線에 對해서는 韓半島 軍事 分界線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北方限界線 (北方限界線, 英語 : Northern Limit Line , NLL )은 大韓民國 과 조선인민공화국 사이에 設定된 事實上의 南北 海上 軍事 分界線 이다. 二重 西海 北方限界線 (西海北方限界線)은 大韓民國 西海 5度 와 조선인민공화국 黃海南道 海岸 사이에 設定된 海上 境界線으로, 1999年 第1延坪海戰 以後 軍事的인 紛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設定 背景 [ 編輯 ]

1953年 7月 27日 , 國際聯合軍(UN君) 司令部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韓國 戰爭 의 停戰協定을 發效시켰다. 停戰協定 當時 陸上의 軍事分界線 (MDL)은 合意되었으나, ^[1] 海上 境界線에 關하여는 沿岸水域의 範圍를 둘러싸고 3海里를 主張한 유엔軍 司令部와 12海里를 主張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立場差異 때문에 ^[2] 明確한 合意 없이 '沿海의 섬 및 海面에 關한 統制權은 1950年 6月 24日 移轉을 基準으로 하되, 西海 5度 ( 白翎島 · 大淸島 · 小靑島 · 延坪島 · 右島 )는 UN君 司令官 管轄 아래 둔다'는 規定을 두었다. ^[3]

停戰協定 發效 1個月 뒤인 1953年 8月 30日 , 마크 웨인 클라크 UN軍 總司令官은 停戰協定의 趣旨에 따라 南北間의 軍事的 衝突을 抑制할 目的으로 東海上으로는 軍事分界線 (MDL)의 延長線에, 西海上으로는 38線 以南인 大韓民國 西海 5度 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黃海道 사이의 海上에 北方限界線(NLL)을 設定하였다. 유엔軍司令部는 當時 北方限界線 設定에 對해 海軍作戰 規則의 一環으로 大韓民國 海軍에만 傳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公式 通報하지는 않았다. ^[4]

停戰協定 發效 直後인 1953年 8月 當時, 停戰協定 締結에 反對했던 李承晩 政府는 協定을 無視하고 西海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對한 攻擊을 敢行하려 試圖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軍司令部 는 大韓民國 國軍 이 黃海道 를 攻擊할 수 없도록 '西海 北方限界線'을 設定하였고, 이것이 北方限界線의 始發點이다. ^[5]

論難 [ 編輯 ]

1953年 北方限界線(NLL) 設定 以後 1973年 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특별한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事實上 西海上의 南北間 海上分界線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1973年 12月 에 開催된 346次 및 347次 軍事停戰委員會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黃海道 와 京畿道 의 도계(道界)의 延長線 以北 水域은 自身들의 海域이라고 主張하면서 西海 5度 에 航行하는 南側 船舶은 自身들의 事前許可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對한 公式的인 異議를 提起하였다. UN軍司令部는 北側의 이러한 主張은 停戰協定 文句와 精神을 違反하는 것으로 '全的으로 容納할 수 없는 詭辯'이라고 反駁하였다. ^[6]

UN軍司令部는 1999年 6月 11日 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 將星級 會談을 提議하면서 報道資料를 통해 "NLL은 46年 동안 南北 사이의 軍事的 緊張을 防止하는 效果的인 手段으로, 軍事力을 分離하는 데 寄與해 온 實際的인 境界線으로 使用되어 왔다." ^[7] 라고 發表하였고, 같은 해 6月 15日 第1延坪海戰 發生 當時 開催되고 있던 將星級 會談에서는 'NLL은 實質的인 海上分界線이며, 지난 40餘年間 雙方이 認定하고 지켜온 儼然한 海上警戒線으로서 協商의 對象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海上 不可侵境界線은 南北間 軍事共同위에서 協議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現在의 NLL이 遵守되어야 한다'는 點을 分明히 하였다. ^[6]

이에 對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UN軍司令部가 NLL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나 中共軍 總司令官에게 通報한 적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軍事停戰委員會 를 통한 口頭 主張이나 文書 提出, 西海上의 實際 行動으로 40餘年間 無效임을 主張해왔다는 態度를 보였다. 그러나, 1973年 12月 以前에 無效性을 主張했다는 根據는 確認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第1延坪海戰 直後인 1999年 9月 에 NLL로부터 훨씬 南쪽을 境界로 하는 朝鮮 西海 海上 軍事分界線 을 一方的으로 宣布하였으나, 김대중 政府 以來 大韓民國 政府와 國軍은 現在의 NLL이 遵守되어야 한다는 立場에 서서 北側의 이러한 主張을 一蹴하고 있다.

主要 事件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 海軍 放送線 被拉 事件 , 第1延坪海戰 , 第2延坪海戰 , 大靑海戰 및 延坪島 砲擊 입니다.

1970年 6月 에 延坪島 近海에서 漁撈指導中耳던 大韓民國 海軍 放送線이 이 海域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에게 被拉되어 끌려간 뒤, 20餘名의 乘務員 및 函體는 歸還하지 못하고 있다. ^[8] 1999年 , 2002年 , 2009年 및 2010年 에 NLL 隣近 海上에서 大韓民國 海軍과 朝鮮人民軍 海軍 間 軍事的 衝突이 發生하여 數十名의 死傷者가 發生하였다.

• 1999年 6月 15日  : 第1延坪海戰 發生.
  • 1999年 6月 7日 부터 6月 15日 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이 NLL 南쪽으로 最大 10km까지 繼續 넘어옴.
  • 大韓民國 海軍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의 船體 뒷部分을 高速艇이 부딪혀 막는 一名 "밀어내기 作戰"으로 對應.
  • 6月 15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 등산곶 684號의 先制 攻擊으로 延坪海戰 勃發. 등산곶 684號는 大韓民國 海軍의 참수리級 高速艇 , 哨戒艦 의 反擊으로 半破되어 退却.
  • 참수리級 高速艇 325號의 正裝 안지영 大尉 浮上.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被害狀況은 負傷者 10餘名 等으로 推定.
• 2002年 6月 29日  : 第2延坪海戰 發生.
  • 大韓民國 海軍 참수리 357號 沈沒.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산곶 684號의 艦砲 先制攻擊에 大韓民國 海軍 참수리級 高速艇 357號의 艇長 윤영하 少領을 包含 6名 戰死, 19名 負傷.
  • 大韓民國 海軍의 反擊으로 등산곶 684號의 艦長 戰死.
  • 大韓民國 海軍은 연평海戰을 契機로 交戰規則을 "警告放送-示威機動-遮斷機動(밀어내기 作戰)-警告射擊-照準擊破射擊"의 5段階 對應에서 "示威機動-警告射擊-照準擊破射擊"의 3段階 積極的 應戰으로 改正.
• 2009年 11月 10日  : 大靑海戰 發生.
  • 大韓民國 海軍 참수리 325號는 艦船 外部에 15發의 彈痕이 남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海軍은 艦船이 半破되어 退却.
  • 大韓民國 海軍의 人命被害는 없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君의 死傷者는 1名으로 推定.
• 2010年 11月 23日  : 延坪島 砲擊 發生.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이 延坪島 를 向해 海岸砲 100餘發을 無差別 砲擊函.
  • 大韓民國 海兵隊 2名, 民間人 2名이 死亡.
• 2022年 11月2日 :鬱陵島 周邊과 東海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이 彈道미사일 發射하였음. 이는 韓國戰爭 以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軍이 NLL 以南으로 미사일을 發射한 事例. ^[9]

沿革 [ 編輯 ]

• 1953年 7月 27日  : 停戰協定 發效. 陸上의 軍事分界線만 合意하고, 海上境界線은 確定하지 않음.
• 1953年 8月 30日  : 클라크 UN軍 總司令官이 停戰協定의 趣旨에 따라 南北間 軍士衝突을 抑制할 目的으로 海上 北方限界線(NLL)을 設定해 內部 作戰規則으로 大韓民國 海軍에 傳達.
• 1959年 11月 30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 發行한 '조선중앙年鑑'에 西海 北方限界線(NLL)을 海上 軍事分界線으로 標示.
• 1973年 12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軍事停戰委員會에서 西海 5度 周邊水域이 北側의 管轄이라고 主張하면서 이 水域을 航行하려면 事前 承認을 받으라고 要求.
• 1984年 9月 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大韓民國 에 쌀 과 시멘트 等을 救護物資로 보내면서 仁川港 과 東海市 북평港으로 北側 貨物船이 入港. 그 過程에서 兩側의 護送船團이 NLL 線上에서 遭遇.
• 1996年 7月 17日  : 이양호 國防長官이 大韓民國 國會 本會議 對政府 質問 答辯에서 NLL은 停戰協定 과는 無關하다고 發言.
• 1999年 6月 15日  : 第1延坪海戰 發生.
• 2001年 2月 5日 부터 4月 10日 까지 : 4次例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이 漁撈地圖 中 NLL侵犯 後 退却.
• 2002年 6月 29日  : 第2延坪海戰 發生.
• 2004年 6月  : 南北將星級會談에서 NLL(北方限界線) 關聯 合意書 採擇.
  • 西海上의 南北 海軍 艦艇間 偶發 衝突을 막기 위해 無線通信과 旗발, 發光(불빛 信號) 等을 利用하기로 合意.
• 2004年 11月 1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警備艇 3隻 非壓倒 附近 海上 NLL 月膳 했다가 大韓民國 海軍의 警告射擊(10發)을 받고 退却.
• 2009年 11月 10日  : 大靑海戰 發生.
• 2010年 1月 27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前날 宣布한 航海禁止區域에 抛 90發 發射. 大韓民國 國軍 은 벌컨포로 應四.
• 2010年 3月 26日  : 天安艦 沈沒 事件 發生.
• 2010年 11月 23日  : 延坪島 砲擊 發生.
• 2013年 6月 24日  : 國家情報院 이 2007年 南北 頂上 會談 對話錄을 拔萃 公開해 論難을 일으킴.( 2007年 南北頂上會談 對話錄 論難 )

南北基本合意書의 關聯 規定 [ 編輯 ]

1991年 12月 13日 서울 에서 締結된 南北 基本合意書 ^[10] 와 1992年 9月 17日 平壤 에서 締結된 그 附屬合意書 ^[11] 에는 南北의 管轄 및 海上 境界線에 關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南과 北의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1953年 7月 27日子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온 區域으로 한다. (11兆)
• 南과 北의 地上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온 區域으로 한다. (附屬合意書 9兆)
• 南과 北의 海上不可侵 境界線은 앞으로 繼續 協議한다. 海上不可侵 區域은 海上不可侵 境界線이 確定될 때까지 雙方이 只今까지 管轄하여온 區域으로 한다. (附屬合意書 10兆)

?  南北 基本合意書 第2張

같이 보기 [ 編輯 ]

• 軍事分界線
• 朝鮮 西海 海上 軍事分界線 : 北韓 이 一方的으로 宣布한 西海 海上警戒線.
• 咸朴島 : 黃海 上 無人島를 둘러싸고 벌어진 領有權 論難.
• 延坪島 砲擊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