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을 보는 모임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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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을 보는 모임 ' 行事에서 歡迎辭를 進行하는 아베 新潮 總理 (2017年 4月 15日)

벚꽃을 보는 모임 問題 ( 日本語 : ?を見る?問題 사쿠라오미루카이몬다이 [ * ] )는 日本 에서 內閣總理大臣 이 每年 봄에 主催해 온 行事인 ' 벚꽃을 보는 모임 '을 둘러싼 一連의 問題로, 2019年 5月부터 表面化되기 始作했다. 이 文書에서는 第2次 아베 新潮 政權에서 問題가 된 公職選擧法 , 政治資金規定法, 公文書管理法 違反 問題와 이에 對한 批判, 그리고 이 問題와 關聯된 日本 與野 政治權의 動靜 等에 對해 다룬다.

背景 [ 編輯 ]

2019年 4月 13日에 開催된 ' 벚꽃을 보는 모임 ' 行事 때 支出된 金額이 當初 配定된 豫算의 3倍나 되는 約 5200萬 엔에 達한다는 것이 같은 해 5月 13日에 열린 衆議院 決算行政監視委員會에서 밝혀져 論難이 되었다.

以後 追加 調査를 進行한 結果 第2次 아베 新潮 政權에서 2014年부터 2019年까지 6年 連續으로 配定 豫算보다 더 많은 金額을 使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第2次 아베 政權 들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출비와 參席者 數는 모두 每年 增加하여 2019年 行事 參席者 數는 約 1萬 8000名을 記錄했다. 한便 '벚꽃을 보는 모임'을 위해 配定된 豫算은 每年 1766萬 6000엔으로 固定되어 있었다(물론 實際 支出額은 이보다 많았다).

行事 지출비 推移
(單位 : 萬 엔)
   配定 豫算
   超過 支出額
3005
3841
4639
4725
5229
551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內閣府 關係者는 "行事 準備 및 開催에 必要한 最小限의 金額"이라며 "테러 防止를 위한 保安 人力 强化나 參席者 數 增加에 따른 飮食 準備 費用 等을 위해 支出이 增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盜壘 衆議院 議員은 "行事 參席者 數 增加가 지출비 增加의 주된 原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便 햐쿠타 나오키 , 아리모토 가오리 , 켄트 길버트 等 保守 性向의 文化界 人士들과 自民黨 關係者 및 後援會 人士들이 꾸준히 行事에 參席해 온 것으로 確認되면서 아베 新潮 總理 等 政府 人士들이 國家 豫算으로 開催되는 行事를 政治的 目的으로 '私有化'한 것 아니냐는 批判이 일었다. [1]

問題 要約 [ 編輯 ]

' 벚꽃을 보는 모임 '에 對해서는 여러 問題點이 指摘되고 있는데, 다음은 그 要點들을 추린 것이다. [2]

1. 아베 總理 支持者 및 關係者 招請

'各 分野에 功勞와 功績이 있는 분들을 慰勞한다'는 行事의 本來 趣旨에 맞지 않게 政治人이나 支持者들을 大擧 招請해 왔다는 疑惑이 있다. 아베 新潮 總理와 그의 夫人 아키에 를 비롯해 一部 自民黨 關係者들은 每年 行事에 參席해 왔고, 2019年 行事 때는 같은 해 7月에 任期가 滿了되는 자민당 所屬 參議院 議員들이 招請되기도 했다. 立憲民主黨 等 野黨은 아베 總理가 支持者를 買收하여 行事에 動員한 것이라며 公職選擧法 違反에 該當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3] [4] [5]

2. 參席者 數와 支出 費用의 增加

行事 招請者 數와 支出 費用 모두 제2차 아베 政權 出帆 後 첫 行事인 2013年부터 해마다 增加해 왔다. 2019年에는 配定된 豫算의 3倍가 넘는 金額을 行事 費用으로 支出하면서, 野黨으로부터 '國家 行事 私有化'라는 指摘을 받고 있다. 또 行事場에 이른바 '反社會的 勢力(暴力組織, 右翼團體 等)'李 潛入했을 可能性이 提起되기도 하는 等 行事場 保安 問題도 도마 위에 올랐다. [5]

3. 參席者 名單 및 公文書 管理 問題

'벚꽃을 보는 모임' 問題가 水面 위로 떠오르며 國會 에서 爭點化되는 가운데 한 野黨 國會議員이 政府에 行事 參席者 名單 提出을 要求하자, 不過 1時間도 안 되어 政府 公務員들이 參席者 名單이 적힌 종이 文書를 破碎機에 넣어 破棄했다는 疑惑이 提起되어 論難이 일고 있다. 野黨 議員들과 專門家들은 政府의 公文書 管理 實態에 問題가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 [6] [7]

主要 問題 [ 編輯 ]

支持者 및 黨 關係者 招請 問題 [ 編輯 ]

論難이 커지자 內閣府 는 2019年까지 數年間의 招請者 目錄을 公開했다. 여기서 '政治人 參席者 庭園'은 2005年에는 2,744名이었으나 2019年에는 3倍가 넘는 8,894名으로 增加했다. 같은 期間 國際 社會나 災害 復舊 作業 等에서 貢獻한 國家有功者 參席者 數는 406名에서 182名으로 減少했다. [8]

支持者 接待 疑惑 [ 編輯 ]

' 벚꽃을 보는 모임 '에 아베 新潮 總理의 個人 後援會 關係者 850名이 招請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後援會 關係者들이 行事 前夜祭 때 食費 等의 項目으로 支出한 內譯이 담긴 領收證을 이들이 묵은 호텔 側이 公開하지 않고 있는 點에 對해 野黨은 集中 批判을 加하고 있다. 一角에서는 이 問題에 對해서도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適用할 수 있다는 解釋이 나오기도 했다.

當初 아베 新潮 總理는 2019年 11月 8日에 열린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招請者 個個人에 對해서까지 一一이 確認한다는 건 不可能하다"며 關與를 否認했으며, [9] "行事가 열리는 現地에는 自治會나 PTA 等의 任員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므로, 後援會 분들과 重複되는 건 充分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結果的으로 推薦인 中에 後援會 人士가 包含된 것"이라는 立場을 表明했다. [10] 그러나 以後 11月 20日에는 "내가 直接 事務室에서 相談을 해 주면서 推薦人에 對한 意見을 말한 적도 있었다"고 말해 解明이 微妙하게 달라졌다. [11] 이어 2020年 1月 28日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는 "내가 把握한 各界 各層 人士들도 行事에 招請하라는 意見을 傳達한 적도 있다"며 招請者 選定 過程에 積極的으로 關與했음을 認定했다. [12] 아베 總理 本人의 議員 事務室에서 推薦한 人士가 行事에 招請된 것이 적합했는지에 對한 質問에는 "議員 事務室을 恒常 點檢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 內閣府에서 適合 與否를 包含해 整理하고 있다"며 最終 責任은 內閣府 에 있다는 立場을 表明했다. [12] [13]

또 時間上으로 內閣府 가 參席者들에게 公式的으로 招請狀을 보낸 時期는 2019年 3月 10日인데, 그보다 훨씬 以前인 2月 中旬에 아베 總理의 議員 事務室이 支持者들에게 "벚꽃을 보는 모임에 參席해 주셔서 感謝합니다"라는 文句와 함께 4月 13日에 열릴 本行事 日程을 案內하는 文書를 보낸 것으로 밝혀진 것도 口舌에 올랐다. [14] 이에 對해 2019年 11月 일본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參議院 議員이 "政府가 일處理를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追窮했고, 이에 對해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 은 " 內閣關防 內閣府 가 整理를 하고 있다"며 具體的인 答辯을 避했다. [15]

總理 夫人 아베 아키에의 關與 嫌疑 [ 編輯 ]

內閣關防 의 高位級 官僚는 國會에 出席한 자리에서 "參席 希望者를 募集하는 過程에서 아키에 氏의 推薦도 있었다"고 答辯했다. [16]

한便 2017年 內閣 은 "內閣總理大臣의 夫人은 '사인(私人)'으로 본다"는 有權 解釋을 내렸고, 2019年 11月에도 再次 "總理大臣 夫人은 公認이 아닌 死因(私人)이라는 解釋을 維持한다"는 角의(국무회의) 決定을 내렸다. [17]

' 벚꽃을 보는 모임 ' 行事에서 提供되는 食事(食事)는 아베 總理의 夫人인 아베 아키에 의 知人의 會社가 7年째 受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8]

地方議會 議員 招請 [ 編輯 ]

以前까지 도도부현 (廣域自治團體) 議會에서는 該當 議會 所屬 自民黨 幹事長만이 行事에 參席했지만, 2018年 行事 때는 자민당 所屬 교토부 議會 議員과 시가현 議會 議員 全員에게 招請狀이 傳達되었다. 工巧롭게도 2018年은 自民黨 總裁 選擧 가 있던 해였고, 現職이었던 아베 新潮 自民黨 總裁 職 3選을 노리고 있었다. 自民黨 總裁 選擧는 黨 所屬 國會議員과 黨員 全員의 投票로 進行되는데, 이 中 黨員 投票에서 이시바 시게루 前 幹事長이 猛追擊해 오고 있었고 甚至於 接戰이 豫想된다는 展望까지 나오면서 아베가 自民黨 地方 組織의 雰圍氣를 다잡기 위해 議員 全員을 招請한 것이라는 解釋도 있었다. 이듬해인 2019年은 다시 元來대로 돌아갔다. [19]

行事 招請者 名單 破棄와 公文書 管理 問題 [ 編輯 ]

2019年 5月 9日,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盜壘 議員은 政府 에 年度別 行事 招請者 名單 및 費用 支出 內譯 等의 資料 提出을 要求했다. 그러나 이날 內閣府 所屬 公務員들이 資料 提出 要求가 들어온 지 約 1時間 만에 招請者 名單이 적힌 종이 文書를 破碎機에 넣어 破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論難이 되었다. [20] 이에 對해 5月 21日 內閣府 關係者는 國會에 出席한 자리에서 "招請者 名單을 이미 破棄했다"라고 答辯했다. 한便 이 時點에서는 削除되었던 招請者 名單의 復舊 데이터가 나온 狀態였다. [21]

2013年부터 2017年까지의 招請者 名單에 對해서는 '管理 文書에 招請者 名單을 記載하지 않았다', '文書를 破棄하면서 總理의 同意를 얻지 않고 進行했다', '破棄 後 公文書 破棄 目錄에 記載하지 않았다'라는 等 3가지 事實이 밝혀졌다. 이 中 첫 番째와 두 番째는 公文書管理法 違反에 該當하고 마지막 세 番째는 政府의 公文書 管理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것이다. [22]

이와 같은 公文書 管理 問題에 對해 2020年 1月 10日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 은 記者會見에서 "事務 處理 過程에서 記載 漏落이 있었다"고 答辯했다. [23] 以後 1月 14日에는 " 民主黨 政權 時節에도 2011年과 2012年에 行事 記錄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다"면서 "이 問題는 2013年 以後에도 繼續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24]

文書 破棄 問題에 關해서는 1月 10日 스가 요시히데 關防長官이 公文書管理法이 義務로 規定한 '總理의 同意(實質的으로는 內閣府 의 同意)'를 얻는 節次를 取하지 않았음을 認定했다. [25]

한便 內閣府 가 2014年부터 2019年까지의 招請者에 對해 '各界 功勞者(總理大臣 等)', '各界 功勞者(各 成廳(省廳))' 等으로 區分하여 行事 參席者를 記錄한 資料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8個月間 이를 隱蔽한 事實이 드러나기도 했다. [26] 또 2019年 11月 內閣府가 國會에 提出한 行事 招請者 名單 中 '招請된 政府 機關' 項目에서 ' 內閣關防 內閣銃武官室'이라고 原本에 나와 있던 것을 提出本에서는 削除하여 提出한 것이 2020年 1月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對해 오쓰카 유키히로 內閣府 大臣官房長(大臣官房長)은 "至極히 不適切했다"라고 認定했다. [27]

內閣府는 管理 文書 記載 漏落, 文書 部分 削除를 指示한 前現職 人事課長 6名에 對해 '嚴重 注意' 處分을 내렸다. [28]

'벚꽃을 보는 모임' 前夜祭를 둘러싼 論難 [ 編輯 ]

2013~2019年의 ' 벚꽃을 보는 모임 ' 行事 前날에는 아베 新潮 總理의 後援會 主催로 도쿄 에 位置한 호텔 뉴 오타니 ANA 인터콘티넨털 호텔 에서 저녁 모임 行事를 따로 開催하였고 이를 '前夜祭'라고 부른다. [29] 野黨에서는 前夜祭 參席者에게 1人當 5000엔의 會費를 받은 것에 對해 "行事 規模를 보았을 때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指摘하며 公職選擧法 또는 政治資金規定法 違反 可能性을 提起하고 있다. 이에 對해 아베 總理는 "前夜祭가 치러지는 宴會場 入口에 있는 接受 窓口에서 議員 事務室 職員이 1人當 5000엔씩 걷은 뒤 호텔 名義로 發給된 領收證을 卽席에서 傳達했으며, 接受가 모두 끝난 뒤에는 걷은 會費를 호텔 側에 맡겼다"고 說明했다.

한便 2020年 2月 17日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쓰지모토 기요미 議員은 ANA 인터콘티넨털 호텔 에 問議한 結果 다음과 같은 答辯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根據로 쓰지모토 議員은 "總理의 旣存 答辯과 矛盾된다"고 追窮했다. [30]

(1) 自社 호텔에서 열리는 모든 行事에 對해 費用 見積書를 主催 側에 傳達하지 않은 境遇는 없다.
(2) 決濟者 이름을 空欄으로 둔 채 領收證을 發行한 事例는 없다.
(3) 호텔에서 直接 主催하는 行事가 아닌 以上 數百 名이 參席하는 大規模 行事에 對해 參席者 個個人에게 會費를 받아 保管하는 境遇는 없다.
(4) 想起한 (1)~(3)의 規定에 對해 行事 主催者가 政治人 또는 關聯 團體라는 理由로 例外를 適用한 적은 없다.

같은 날 아베 總理는 "호텔 側에 다시 問議해 본 結果, 쓰지모토 議員에게 傳達된 答辯은 어디까지나 '一般論'이며, 個別 案件에 對해서는 營業 祕密에 該當하기 때문에 答辯할 수 없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NA 호텔 關係者는 마이니치 新聞 , 아사히 新聞 과의 인터뷰에서 "個別 案件에 對해서는 營業 祕密이기 때문에 答辯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아베 總理의 發言 內容을 一部 否認했다. [31] [32]

2020年 12月 3日, 도쿄 地方檢察廳 特別搜査部(特殊部)는 아베 新潮 前 總理를 參考人 身分으로 召喚 調査할 方針을 내리고 아베에게 出席을 要請했다. 이와 關聯한 國會 出入 記者들의 質問에 對해 아베 前 總理는 "들은 바 없다"라는 反應을 보였다. [33] 다음 날인 12月 4日 도쿄 地檢 特殊部는 아베 前 總理의 公設 第1비서(후원회 代表)와 後援會 事務擔當者 2名을 政治資金規定法 違反 嫌疑로 略式 起訴를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罰金刑에 該當하기 때문에 正式 裁判은 열리지 않을 展望이다. [34]

政治資金 收支 보고서 問題 [ 編輯 ]

政府가 週期的으로 發表하는 '政治資金 收支 報告書'에는 最小 2015年 以後의 前夜祭에 關한 記錄이 없다. [29] 아베 新潮 總理는 當初 "後援會 次元의 收入과 支出이 없기 때문에 政治資金 收支 報告書에 記載할 必要가 없었다"는 主張을 反復했다. [29] 이에 對해 2020年 1月 30日 立憲民主黨 야마노이 가즈노리 議員은 "後援會가 호텔과의 契約 主體가 아닌가. 政治資金 收支 報告書에 記載할 必要가 없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指摘했다. [12] 이에 對해 아베 總理는 "後援會 主催이지만 收支는 發生하지 않았고, 會費는 宴會場에서 議員 事務室 職員이 直接 걷어 호텔 側에 건네준 것이므로 行事 參席者가 호텔에 直接 支拂한 것과 같다"면서 "契約 主體는 後援會가 아니라 參加者 個人이므로 政治資金 收支 報告書에 記載할 必要가 없다"고 主張했다. 야마노이 議員은 이에 對해 "(行事에 參席한) 800名 모두가 各各 호텔과 契約을 맺었을 理가 없지 않느냐"라고 批判했다. [35]

아베 總理는 以後 2月 20日에 "議員 事務室이 호텔 側과 宴會場 豫約 件으로 日程을 協議하기는 했으나 契約은 하지 않았다"는 主張을 폈다. 이에 對해 아오야마 가쿠人 大學 하마베 요이치로 敎授는 "當事者끼리의 合意로 契約이 成立한 만큼, '合意 이퀄 契約'이다. 아베 總理의 議員 事務室이 契約의 主體임은 분명하다"고 指摘했다. [36]

'反社會的 勢力'의 行事場 潛入 問題 [ 編輯 ]

2019年 11月 21日, 立憲民主黨 의 한 議員은 "벚꽃을 보는 모임에 反社會的 勢力(暴力組織, 右翼團體 等)李 潛入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37] 이와 關聯해 11月 26日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 은 "潛入 與否는 把握하지 못했지만 結果的으로는 들어갔을 것으로 본다"라고 記者會見에서 말했다. [38]

한便 12月 10日 內閣 은 '反社會的 勢力'의 正義에 對해 "그 形態가 다양하고, 또한 時期別 社會 情勢에 따라 變化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限定的, 統一的인 定義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라는 決定을 내렸다. [39]

政府의 解明 [ 編輯 ]

아베 신조 總理 [ 編輯 ]

  • 行事 招請者 名單을 破碎機에 넣어 破棄한 問題와 關聯해 아베 新潮 總理가 國會에서 "障礙人 職員의 勤務 交代 問題"라고 말하자 野黨 議員들이 强하게 反撥하는 騷動이 벌어지기도 했다.
  • 行事 招請狀을 아베 總理의 地域區인 야마구치縣 第4具 有權者들에게 보낸 것이 論難이 된 後 2020年 1月 28日 일본공산당 미야모토 盜壘 議員이 "地域區 有權者들에게 招請狀이 傳達되었다는 事實을 認知한 時期가 언제인가"라고 묻자 아베는 "폭넓게 招請者를 物色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어도 地域區 有權者를 招請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答辯했다. 한便 아베는 自身의 議員 事務室이 政府가 公式 招請狀을 發送하기 前에 一部 推薦者에게만 招請 決定을 通知한 事實은 認定했다. [40]
  • 2020年 1月 30日 열린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2018年 4月 開催된 '벚꽃을 보는 모임' 行事에 自民黨 所屬 地方議會 議員이 多數 招請된 것과 關聯해 " 9月 總裁 選擧 를 위한 雰圍氣 다잡기 아닌가"라는 質問에 對해 아베 總理는 "總裁 選擧 出馬를 最終 決斷해 發表한 것은 2018年 8月이다. 4月에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行事와는 關聯이 없다"라고 答辯했다. [41] 그러나 2017年 자민당이 黨規를 改正하면서 自民黨 總裁 의 連任 制限을 連續 2基에서 3期로 바꾸었는데, 이에 對해 "現職 아베 總裁의 3線을 爲한 事前 作業"이라는 批判이 提起되기도 했던 만큼 論難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 '오랜 慣行'에 따라 行事 參席者 數가 增加한 것이라고 解明해 온 아베 總理이지만, 歷代 政權 中에서도 參席者 數 增加率이 눈에 띄게 높다는 點은 批判의 對象이 되고 있다.
  • '벚꽃을 보는 모임' 前夜祭 때 發行된 領收證의 受取人名 公開 要求가 나온 뒤 아베 總理는 "호텔 側으로부터 受取人名과 같은 部分的인 것이라도 (호텔 側의) 營業 祕密과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公開를 前提로 한 資料 提供 要求에는 應할 수 없다는 報告를 받았다"라고 答辯했다. [42]

스가 요시히데 關防長官 [ 編輯 ]

아베 新潮 政權의 기둥이자 '鐵甕城'으로 불리며 各種 疑惑에 對해 積極的으로 나서서 反駁해 왔던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 도 이 問題에 있어서는 語塞한 對應이 눈에 띄었다. 또 스가 關防長官이 國會에 出席한 자리에서 아베 總理의 招請者 選定 過程 關與를 否定하는 發言을 하자 다른 內閣關防 幹部가 "아베 總理의 議員 事務室에서 폭넓게 招請者를 募集하는 過程에서 夫人( 아베 아키에 )의 推薦도 있었다고 합니다"라며 스가 關防長官의 答辯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發言을 하기도 하는 等 政府 內部의 엇拍子度 照明되었다.

內閣府 가 行事 招請者 名單이 적힌 종이를 破碎機에 넣어 破棄한 問題에 對해 "컴퓨터 데이터에는 文書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指摘이 쏟아지자 스가 官房長官은 "컴퓨터에 있던 文書도 이미 削除되었고, 削除된 데이터는 復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答辯했지만, 現在 컴퓨터 데이터 復元 技術이 相當한 水準에 올라 있다는 點을 勘案할 때 "疑問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政府의 公文書 데이터베이스를 公開할 수는 없나"라는 質問에 對해서는 "같은 시스템을 國家安全保障會議 (NSC) 事務局도 利用하고 있어 國家 機密 流出 危險 때문에 不可能하다"라고 答辯했다. [43]

其他무라 歲이고 地方蒼生 擔當大臣 [ 編輯 ]

內閣 에서 ' 벚꽃을 보는 모임 ' 行事를 主管해 온 其他무라 歲이고 內閣府 特命擔當大臣 (地方蒼生 擔當)은 2020年 2月 7日에 열린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野黨 議員의 質問에 제대로 答辯하지 않는 態度를 보였고, 이에 立憲民主黨 等 野黨 議員들이 反撥하며 集團 退場했다. 結局 會議 時間을 約 2時間 남겨두고 委員會는 散會했다. 其他무라는 記者會見에서 以前의 發言과는 달리 態度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以後 "言行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앞으로는 正常的인 代身(大臣)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라고 말했다.

以後 2月 26日 도쿄都 內에서 열린 한 파티에 參席한 其他무라는 "豫算委員會에서 말門이 막히는 바람에 有名稅를 탔다. 正말로 고맙다"라고 말해 다른 參席者들의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檢察 告發 [ 編輯 ]

2020年 5月 21日, 日本 全域의 辯護士와 學者 660餘 名은 아베 新潮 當時 總理와 後援會 幹部 等을 公職選擧法 違反(寄附行爲)과 政治資金規定法 違反 嫌疑로 도쿄 地方檢察廳 特別搜査部에 告發했다. [44] 이에 對해 도쿄 地檢 特殊部는 "代理人에 依한 告發은 接受할 수 없다"며 告發을 修理하지 않는 한便, [45] 2020年 11月에는 아베 前 總理의 公設 祕書 等 議員 事務室 關係者 20名을 召喚 調査했다. [46]

기타 [ 編輯 ]

過去 ' 벚꽃을 보는 모임 ' 行事에 參席한 뒤 블로그 等에 關聯 內容을 揭示했던 후지이 리쓰코 , 도모다 有 야마구치縣 의 基礎團體長이나 現議會 議員들은 2019年 論難이 커지자 大部分 揭示物을 削除했다. [47] 한便 같은 해 11月 12日 自民黨 參議院 幹事長이었던 세코 히로시게 도 行事 參席 때 찍은 寫眞을 홈페이지에서 削除했다. [48]

各州 [ 編輯 ]

  1. “予算の3倍に膨張"?を見る?"の政治利用 安倍首相を"忖度"する官僚の仕業か” . 《프레지던트 온라인》. 2019年 5月 17日.  
  2. “【?解?政治】「?を見る?」をめぐる問題(2019年12月):時事ドットコム” . 《支持닷컴》 (日本語) . 2020年 1月 2日에 確認함 .  
  3. “?を見る? 首相推薦?は1千人、自民は6千人 - 産?ニュ?ス” . 《 산케이 新聞 》. 2019年 11月 20日.  
  4. “?院改選議員に招待? 自民、?を見る?で案??:時事ドットコム” . 《支持닷컴》. 2019年 11月 20日. 2020年 5月 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1月 24日에 確認함 .  
  5. “?を見る?「私物化」前夜祭は「公職選?法違反疑惑」など 野?4?が追及点五つを整理 - ?日新聞” . 《 마이니치 新聞 》. 2019年 11月 22日.  
  6. “?見る?名簿 請求日に?棄で公明苦言「そろいすぎ」 - 産?ニュ?ス” . 《 산케이 新聞 》. 2019年 11月 26日.  
  7. “?を見る? ?閣府「論理破綻」の?幕と?明 名簿?棄後も復元試みず - ?日新聞” . 《 마이니치 新聞 》. 2019年 12月 8日.  
  8. “「?を見る?」 第2次安倍政?で「政治家?」膨張、?際貢?功?者など減少 「コネ」重視浮き彫り”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3月 1日에 確認함 .  
  9. “野?、「??答弁」「私物化」に重点 ?を見る?、攻勢に拍車:時事ドットコム” . 《支持닷컴》 (日本語). 2019年 11月 21日. 2019年 12月 1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2月 6日에 確認함 .  
  10. “「?を見る?」首相の地元後援??係者招待に「重複、?然ある」 ?院予算委”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18日에 確認함 .  
  11. “安倍首相が推薦??、夫人も 答弁修正、招待?1000人―?を見る?:時事ドットコム” . 《支持닷컴》 (日本語). 2019年 11月 20日. 2019年 12月 1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2月 6日에 確認함 .  
  12. “首相「迷答弁」、矛盾と疑問 予算委論?、序盤を振り返る:朝日新聞デジタル” . 《 아사히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15日에 確認함 .  
  13. “首相「推薦する人物のチェック、限界ある」 ?を見る?:朝日新聞デジタル” . 《 아사히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15日에 確認함 .  
  14. “「?」案?文が映す矛盾 ?加基準「功?者」→希望者 招待?前にツア??容決定”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27日에 確認함 .  
  15. 닛폰 TV . “?を見る? 政府より前に案??送付を追及|日テレNEWS24” . 《닛테레 NEWS24》 (日本語) . 2020年 2月 27日에 確認함 .  
  16. “昭?夫人「私人」なのに「?を見る?」で推薦?? 公私混同では?”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1日에 確認함 .  
  17. “首相夫人はやっぱり「私人」閣議決定 ?の?出席は…:朝日新聞デジタル” . 《 아사히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1日에 確認함 .  
  18. “?見る??食、安倍政?で??契約に 7年?け昭?夫人知人企業” . 《 홋카이도 新聞 》. 2019年 11月 28日. 2020年 12月 2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1月 24日에 確認함 .  
  19. “?裁選直前の「?を見る?」京都府議と滋賀?議全員に招待? 例年は幹事長ら一部のみ” . 《교토 新聞》. 2019年 11月 30日. 2020年 11月 2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1月 24日에 確認함 .  
  20. “本?に空いてなかった? ?を見る?名簿?棄「5月9日のシュレッダ?の怪」を追う”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6日에 確認함 .  
  21. “「?を見る?」名簿デ?タ 「破棄」と答弁時はバックアップが?存”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2019年 12月 3日 . 2020年 2月 11日에 確認함 .  
  22. “「?」名簿、公文書扱いされず 管理??棄簿記載なし/?棄前の同意手?きなし:朝日新聞デジタル” . 《 아사히 新聞 》 (日本語) . 2020年 1月 27日에 確認함 .  
  23. “菅氏、違法性認めるも「5年連?記載漏れ」の不自然さ 「?を見る?」名簿”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2020年 1月 10日 . 2020年 2月 11日에 確認함 .  
  24. “「?」招待者名簿?棄は「前政?踏襲」 菅官房長官、??の?明を事?上?換”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2020年 1月 14日 . 2020年 2月 11日에 確認함 .  
  25. “「?を見る?」名簿、?棄記?なし 菅長官、違法認める [?を見る?]” . 아사히 新聞 . 2020年 1月 10日 . 2020年 10月 31日에 確認함 .  
  26. “?見る?、?蔽?? 資料の再調査が不可欠” . 《아키타 先驅信保 社說》. 2020年 1月 31日.  
  27. “?閣府、「?」名簿加工で陳謝 人事課長らが判?:時事ドットコム” . 《支持닷컴》 (日本語). 2020年 2月 2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3月 7日에 確認함 .  
  28. “?代人事課長6人を?重注意 「?」文書の不適切管理―?閣府:時事ドットコム” . 《支持닷컴》 (日本語). 2020年 3月 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3月 7日에 確認함 .  
  29. “首相答弁の不自然さ際立つ前夜祭 「?を見る?」何が問題か 後編”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15日에 確認함 .  
  30. “??:衆院予算委 首相答弁、食い違い鮮明 ?前夜祭「ホテル回答、一般論」”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24日에 確認함 .  
  31. “ANAホテル「?業の秘密と言った事?はない」 安倍首相答弁を否定” . 《 마이니치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24日에 確認함 .  
  32. “さらに?らいだ首相答弁の信?性 野?「作り話では」:朝日新聞デジタル” . 《 아사히 新聞 》 (日本語) . 2020年 2月 24日에 確認함 .  
  33. “安倍前首相の任意?取を要請 「?を見る?」前夜祭費用問題” . 《FNN 프라임 온라인》. 2020年 12月 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2月 3日에 確認함 .  
  34. “安倍氏公設秘書ら略式起訴へ 「?」3千万円不記載か(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 뉴스》 (日本語). 2020年 12月 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2月 4日에 確認함 .  
  35. “「?」前夜祭?費 首相「契約主?は?加者」 「ホテル5000円提示」” . 《 마이니치 新聞 》. 2020年 2月 1日 . 2020年 9月 7日에 確認함 .  
  36. “?者も理解できぬ首相の“ホテル合意” 「?」前夜祭 予約も?格優遇もしているのに” . 《 마이니치 新聞 》. 2020年 2月 12日 . 2020年 9月 7日에 確認함 .  
  37. “?を見る?に「反社?的勢力らしき人物」 野?が指摘:朝日新聞デジタル” . 《 아사히 新聞 》. 2019年 11月 21日 . 2020年 1月 28日에 確認함 .  
  38. “?を見る?に反社?勢力、認める 菅氏「結果的に入ったのだろう」” . 《 교도 通信 》. 2019年 11月 26日. 2020年 2月 2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月 28日에 確認함 .  
  39. “「反社」認定→取引停止→「定義示せ」どうすれば? 不安の?に菅長官「お困りであれば警察に」” . 《J-CAST 뉴스》. 2019年 12月 16日.  
  40. “首相、?見る?の事前通知認める 事務所が推薦者に、「不適切」” . 《후쿠이 新聞》. 2020年 1月 28日.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41. 교토 新聞 . 2020年 1月 31日.
  42. 교토 新聞 . 2020年 2月 7日.
  43. “「?」名簿?棄記?開示しないのは「?家機密漏えいの危??すから」 菅氏、??で” . 《 마이니치 新聞 》. 2019年 1月 27日.  
  44. “「?」巡り首相らの告??提出へ 全?の弁護士ら500人以上” . Yahoo! 뉴스 KYODO. 2020年 5月 15日. 2020年 5月 1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1月 24日에 確認함 .  
  45. “?を見る?告?「不受理」は?察の忖度だ 首相の疑惑をうやむやにしてはならない(談?衆議院議員藤野保史)” . 《 마이니치 新聞 》. 2020年 7月 31日.  
  46. “安倍前首相秘書を?取 東京地?、任意で―「?」夕食?、補?疑惑” . 《支持 通信》. 2020年 11月 23日. 2020年 12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12月 10日에 確認함 .  
  47. “?を見る?に?加、ブログ??削除 首相地元の政治家ら” . 《 아사히 新聞 》. 2019年 11月 12日 . 2019年 11月 13日에 確認함 .  
  48. “「?見る?」?加投稿、次?削除 世耕氏や山口?議のブログ” . 《 교도 通信 》. 2019年 11月 14日 . 2019年 11月 15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