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日本 參議員議員 通常選擧 는 2007年 7月 29日 에 施行된 日本 參議員議員 의 選擧이다.

日程의 變更 [ 編輯 ]

元來는 7月 5日 을 公示一路, 7月 22日 을 投票日로 豫定하였다. 이것은 公職選擧法에서 參議院議員 通常選擧가 ‘參議院 開會 中 또는 參議員 閉會日로부터 23日 以內에 있는 境遇에는, 通常選擧는 參議院 閉會日로부터 24日 以後 30日 以內에 實施한다’고 規定되어 있고, 第166回 通商國會가 6月 23日 에 閉會할 豫定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베 新潮 總理 가 〈年金時效撤廢法〉이나 〈公務員改革法〉 等의 法案을 會期 中에 通過시키고자 하였으므로, 政府와 與黨에서 會期를 (選擧 日程이 延期되지 않는) 5日부터 1·2週 사이로 延長하는 것이 檢討되었다. 最終的으로는 會期를 12日間 延長하기로 決定되어, 6月 22日 에 衆議院 本會議에서 可決되었다. 이에 따라 公示一과 投票日이 各各 1週日씩 늦춰지게 되었다.

이때문에 7月 22日 을 基準으로 投票·開票 準備를 해오던 各 地方 選擧管理委員會가 對應에 奔走해졌다. 特히 군마현 에서는 豫定日에 現 支社 選擧를 實施하기로 決定했으므로, 2週 連續으로 選擧가 進行된다. 이와 關聯해 立候補 豫定者의 遊說 等의 스케줄에서도 混亂이 나온다는 批判이 있다. 또한 會期 延長과 選擧 지체에 抗議해 隱退하기로 한 議員도 나타났다.

選擧 情報 [ 編輯 ]

投票日 [ 編輯 ]

• 2007年 7月 29日

選擧權者 [ 編輯 ]

改善수 [ 編輯 ]

• 122名(選擧區 73, 比例代表 48)

選擧制度 [ 編輯 ]

• 選擧區 - 中選擧區制, 小選擧區制
• 比例代表 - 非拘束名簿式 比例代表制

主要 爭點 [ 編輯 ]

• 第1次 아베 新潮 內閣 의 新任
• 年金 對策
• 社會保險廳 의 處理
• 日本 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맺은 FTA 等의 農業 政策
• 日本국 憲法 改正
• 政治와 돈의 問題
• 兩極化 社會 對策
• 低賃金 派遣 勞動者의 增大로 象徵되는 社會隔差
• 定率 減稅 廢止로 인한 負擔의 增加

블로그 키워드 [ 編輯 ]

選擧 公示日人 2007年 7月 13日 부터 사흘 後인 7月 16日 까지 日本語로 쓰여진 8百餘萬 個의 블로그에서, 參議院 通常選擧와 關聯된 포스팅을 集計한 結果 ‘年金’李 2,988件 登場해 選擧 키워드 中 1位를 차지했다. 이어 ‘아베’가 2,247件 登場해 2位를 차지했고, 아베 신조 總理가 前面에 내세운 ‘敎育’과 ‘憲法’은 各各 1,177件, 936件 登場해 3位와 4位를 차지했다. 野黨이 爭點으로 내건 ‘醫療’, ‘돈’, ‘隔差’, ‘附加稅’는 各各 919, 712件, 691件, 545件 登場해 5位부터 뒤를 이어 나갔다. ^[1]

選擧 全義 動向 [ 編輯 ]

• 하토야마 유키오 는 公示 以後인 7月 19日 에 各 家庭에 新聞 廣告紙로 配布된 政府 弘報에서 自民黨 의 主張을 揭載하고 있다며, 7月 20日 에 아베 新潮 總理를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도쿄地檢에 告發했다.
• 參議院 通常選擧를 1週日 앞두고 치러진 군마현 支社 選擧에서 自民黨 이 公薦한 오자와 마사아키 가 30萬 5千 票를 얻어, 5線에 挑戰하던 現職 고데라 히로유키 를 1萬 3千 票 差로 물리치고 當選되었다. 群馬 現 支社 選擧에는 후쿠다 야스오 前 內閣官房長官 이 자민당의 選擧本部長을 맡는 等, 現職 國會議員과 地方 議員이 總動員 된 組織選擧로 激戰이 벌어졌다. ^[2]

輿論調査 [ 編輯 ]

마이니치 新聞 과 TBS 가 共同으로 實施한 電話 輿論調査 ^[3] 에서, 與黨인 自民黨 을 支持한다고 應答한 사람이 21퍼센트인 것에 비해 第1野黨인 民主黨 을 支持한다고 應答한 사람은 31퍼센트로, 자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聯立 與黨인 公明黨 의 支持率 6퍼센트를 合쳐도 野黨의 支持率은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選擧 結果 豫測 또한 자민당은 30席에서 40席 內外인 反面에, 民主黨은 57席에서 68席 內外로, 現在 與黨이 過半數가 되기 위한 64席에 한참 모자란다고 分析되었다.

자민당의 第1次 아베 新潮 內閣 의 政策에 對해 否定的으로 評價한 應答者는 62퍼센트로, 이中 45퍼센트가 參議院 選擧 比例代表로 民主黨에 투표한다고 밝혔고, 自民黨에 투표한다고 應答한 사람은 11퍼센트로, 아베 新潮 內閣에 對한 낮은 評價가 與黨의 敗北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把握되었다. 評價는 30代 以後에서 60퍼센트 以上이 否定的으로 評價했으며, 肯定的인 評價가 否定的인 評價보다 높은 地域은 아베 總理의 故鄕인 야마구치縣 滿으로 把握되었다.

다만 支持政黨을 決定하지 못한 浮動層이 26퍼센트로 選擧에 重要한 影響을 끼칠 것으로 分析되었다. 다만 選擧區와 比例代表 모두 자민당의 議席이 減少하는 것은 큰 變動이 없으며, 자민당이 얼마나 後退하는지에 爭點이 맞춰져 있다. 定期 輿論 調査가 아닌 選擧 全義 特別 輿論調査로는, 1996年 에 민주당이 出帆한 以後 처음으로 자민당의 支持率을 앞섰다. ^[4]

選擧 結果 [ 編輯 ]

投票者數 [ 編輯 ]

• 選擧 前날인 7月 28日 까지 期日前投票(不在者投票)를 마친 有權者는 10,798,997名으로, 2004年 選擧 의 7,171,390名에 비해 約 280萬 名이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5]

投票率 [ 編輯 ]

• 比例區 - 58.63%
• 地域區 - 58.64%

政黨別 獲得 議席 [ 編輯 ]

정당명	改善	比改善	合計
與黨	47	58	105
自由民主黨	37	46	83
公明黨	9	11	20
與黨系 無所屬	1	1	2
野黨	74	63	137
民主黨	60	49	109
일본공산당	3	4	7
社會民主黨	2	3	5
국민신당	2	2	4
新黨 日本	1	0	1
野黨系 無所屬	6	5	11
合計	121	121	242

出處 : 아사히 新聞 報道

主要 政黨 [ 編輯 ]

自由民主黨 - 83席

總裁 아베 新潮

幹事長 나카가와 히데나오

公明黨 - 20席

代表 誤打 아키히로

幹事長 기타價와 가즈오

民主黨 - 109席

代表 오자와 이치로

幹事長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공산당 - 7席

幹部會 委員長 시이 가즈오

書記局長 이치다 다다요시

社會民主黨 - 5席

黨首 후쿠시마 미즈호

幹事長 마타이치 세이지

국민신당 - 4席

黨首 와타누키 다미스케

幹事長 가메이 히사오키

新黨 日本 - 1席

代表 다나카 야스오

各 黨의 戰略과 結果 [ 編輯 ]

民主黨 의 오자와 이치로 는 選擧 前後에 걸쳐 持續的인 活動을 통해 민주당의 勝利를 이끌어 냈다. 選擧 公示 前부터 農村이 大部分인 1人 選擧區를 訪問하고, 社會民主黨 과 국민신당 等과 野黨의 共同 鬪爭을 實現해 냈다. 公示 以後에도 代表로는 異例的으로 都市가 아닌 農村을 中心으로 遊說를 進行해, 從來에는 自由民主黨 의 基盤으로 일컬어지던 1人口에서 壓倒的인 勝利를 거두었다. 政策으로는 政府가 大規模 農家나 共同 營農人에게 價格 補償을 하지 않은 것에 對해, 민주당은 各 戶別 價格 補償 政策을 主張하고, 全 家口에 對해 價格 補償을 하는 것을 表明했다. 게다가 ‘生活이 第一’이라는 口號를 내걸고 生活 重視 政策을 全面에 浮刻시켰다. 以後 年金 改革案, 兒童 手當, 農家 戶別 補償 等을 基本으로 하는 政策을 全面에 내세웠다. 또한 오자와는 野黨이 過半數를 얻지 못하면 政界를 隱退하겠다고 發表했다.

이에 對해 自由民主黨 은 日本국 憲法 의 改正 等을 爭點으로 浮刻시키려 했지만, 實際로는 年金 問題가 爭點이 되었다. 자민당은 都農間 隔差 等을 背景으로 ‘成長을 實感하게!’(成長を?感に!)라는 口號를 내걸고, 公務員法 改正이나 敎育 再生 關聯法 等의 實績을 强調했다. 그러나 年金問題에 對한 對應은 뒷전으로 하는 듯한 印象을 주었고, 選擧戰에 밝혀진 아카기 노리히코 農林水産相 의 事務所 費用 問題에 對해서도 具體的인 用途를 公開하지 않았다.

公明黨 은 ‘生命의 政策’(命のマニフェスト)을 浮刻시켜, 救護 헬기의 整備나 癌 對策의 完備 等을 提示했지만, 聯立 與黨이 받는 批判 等으로 比例區에서의 得票도 低調했다. 結果的으로 選擧區의 候補가 自民黨 候補와 議席을 다투게 되면서 異例的으로 3人口에서 落選하는 候補를 낳게 되었다.

일본공산당 은 ‘스톱 貧困’으로 隔差是正冊을 重點的으로 呼訴했지만, 充分한 支持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1席이 줄어들었지만, 得票는 440萬餘 票를 얻어 以前의 得票를 若干 上廻해 支持 基盤을 維持할 수 있었다. 이에 對해 共産黨 常任幹部會는 자민당의 慘敗에 對해서 ‘자민·共鳴의 틀에서는 日本의 앞길은 없다고 判斷한 結果’라고 評했고, ‘憲法 改正을 第一의 爭點으로 내세운 第1次 아베 新潮 內閣 의 挫折은 ‘戰後 레짐으로부터의 脫却’을 目標로 하는 야스쿠니派의 反動的인 野望에의 痛打’라고 指摘했다. 또한 이番 結果는 자민당과 公明党의 政治에 變化를 주는 새로운 政治에서 共産黨의 役割이 重要하게 된다고 結論지었다. ^[6]

社會民主黨 은 日本국 憲法 9條가 危險하다는 點을 爭點으로 내세워 護憲을 呼訴했지만, 選擧가 進行되면서 憲法 改正이 爭點에서 멀어지는 等의 影響을 받아 議席이 減少했다.

국민신당 은 選擧區에서 候補가 當選되는 等의 支持를 받았다. 與黨의 議席數가 過半數에 若干 모자랄 때에 決定的인 位置가 附與될 可能性이 있었지만, 與黨의 대패에 따라 野黨으로 活動하는 것을 分明히 했다.

新黨 日本 은 選擧 直前에 現職 議員이 脫黨하기도 했지만, 다나카 야스오 代表의 知名度 等에 依하여 輿論調査에서 當落이 아슬아슬했던 議席의 獲得에 成功했다.

各 黨의 캐치프레이즈 [ 編輯 ]

• 自由民主黨 - 成長을 實感하게! (成長を?感に!)

• 以後 改革實行力 自民黨 (改革?行力 自民?)으로 轉換했다.

• 민주당 - 國民의 生活이 第一. (?民の生活が第一。)
• 公明黨 - 未來에 責任을 지는 政治. (未?に責任を持つ政治。)
• 일본공산당 - ‘確實한 野黨’으로 生活과 平和를 지켜냅니다. (『たしかな野?』として、くらしと平和を守りぬきます。)
• 社會民主黨 - 9條와 年金이 危險하다 (9?と年金があぶない)
• 국민신당 - 正正堂堂 ‘抵抗勢力’ (正?堂?、『抵抗勢力』)
• 新黨 日本 - 새로운 日本宣言. (新しい日本宣言。)

選擧 以後 [ 編輯 ]

國會 [ 編輯 ]

• 2007年 8月 7日 에 召集해 8月 10日 에 閉會한 第167回 國會에서는 投票 總帥 240票의 滿場一致로 民主黨 의 에다 사쓰키 를 議長으로, 自由民主黨 의 山兔 아키코 를 副議長으로 選出했다.

政治 [ 編輯 ]

• 7月 30日 午前, 아베 新潮 總理는 “유감스러운 結果가 되었다. 支持해 준 사람에게는 未安하다. 國民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責任을 遂行해 가겠다”고 政權을 繼續할 方針을 發表했다. 이어 나카가와 히데나오 自民黨 幹事長 은 “總裁·總理의 決意를 一員이 되어 支持하고 進行하자”고 發表해, 아베 總理를 支持하는 方針을 決定했다. 이어 聯立 與黨을 構成하는 자민당과 公明黨 은 아베 總理를 支持하고, 聯立을 繼續 維持하기로 決定했다. 또한 總理는 8月末에서 9月에 걸쳐 內閣을 改造하고, 黨의 人事를 刷新하였다. ^[7] 以後 內閣에 對해서는 第1次 아베 新潮 內閣 (改造) 를 參照.
• 7月 30日 부터 31日 에 걸쳐 實施된 電話 輿論調査에서 아베 新潮 總理의 進退에 對해 ‘辭任해야 한다’는 意見이 47퍼센트로, ‘繼續했으면 한다’가 40퍼센트로 나타났다. 第1次 아베 新潮 內閣 의 支持率은 26퍼센트로, 2006年 9月에 發足한 以來 最低로 나타났다. 아베 內閣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意見이 60퍼센트로 나타나 처음으로 60퍼센트를 넘어섰다. 政黨 支持率은 民主黨이 34퍼센트로, 자유민주당의 21퍼센트를 크게 上廻했다. 選擧 結果에 對해 ‘좋았다’고 答한 사람이 68퍼센트로, 自民黨 支持者 中에서도 ‘좋았다’고 答한 사람이 거의 40퍼센트에 達해 肯定的인 評價가 높았다. 選擧에서 자민당이 敗한 要因이 아베 總理라고 答한 사람이 34퍼센트, 아니라고 答한 사람이 59퍼센트로 나타났다. 자민당의 敗因으로는 年金 問題가 44퍼센트, 閣僚의 不適切이 38퍼센트, 隔差 問題가 12퍼센트 順이었다. 민주당의 勝利 要因으로는 자민당을 꼽은 사람이 81퍼센트로 나타났고, 政策은 9퍼센트, 오자와 代表는 4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衆議院 解散 時期로는 ‘서두를 必要가 없다’고 對答한 사람이 54퍼센트로 나타났다. ^[8]
• 7月 30日 , 오자와 이치로 民主黨 代表는 參議院 選擧의 모든 候補者와 次期 衆議院 選擧 候補 豫定者에 對하여 ‘答禮와 盟誓’라는 題目의 글을 發送했다. 오자와 代表는 글에서 ‘이番 成果는 틀림없이 대단한 한걸음’이라고 强調하며, ‘아베 자민당의 暴注에 參議員에서 制動을 건다. 나아가 ‘國民의 生活이 第一’을 理念으로 하는 內閣을 樹立해 우리의 基本 政策을 實行한다’고 呼訴하여 衆議院 解散과 總選擧로 政權 交替를 하고자 하는 決意를 提示했다. ^[9]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第1次 아베 新潮 內閣
• 日本 國會
• 參議院 (日本)
• 日本 參議員議員 通常選擧
• 衆議院
• 日本 總務省
• 니가타 現 주에쓰 오키 地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