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官職務執行法
(警察官職務執行法)은 警察官의 職務遂行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 法律이다. 1981. 4. 13.에 全文改正되었고
法律
第3427戶이다.
職務의 範圍(警察官職務執行法 第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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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
-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 警備·主要人士 警護 및 對間諜 對테러 作戰遂行
-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 交通의 團束과 危害(危害)의 防止
- 外國 政府機關 및 國際機構와의 國際協力
- 其他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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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官이 不審檢問 對象者 該當 與否를 判斷하는 基準 및 不審檢問의 適法 要件과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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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官職務執行法(以下 ‘法’이라고 한다)의 目的, 法 第1條 第1項, 第2項, 第3條 第1項, 第2項, 第3項, 第7項의 內容 및 體系 等을 綜合하면, 警察官이 法 第3條 第1項에 規定된 對象者(以下 ‘
不審檢問
對象者’라 한다) 該當 與否를 判斷할 때에는 不審檢問 當時의 具體的 狀況은 勿論 辭典에 얻은 情報나 專門的 知識 等에 기초하여 不審檢問 對象者인지를 客觀的·合理的인 基準에 따라 判斷하여야 하나, 반드시 不審檢問 對象者에게 刑事訴訟法上 逮捕나 拘束에 이를 程度의 嫌疑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警察官은 不審檢問 對象者에게 質問을 하기 위하여 犯行의 輕重, 犯行과의 關聯性, 狀況의 緊迫性, 嫌疑의 程度, 質問의 必要性 等에 비추어 目的 達成에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 內에서 社會通念上 容認될 수 있는 相當한 方法으로 對象者를 정지시킬 수 있고 質問에 隨伴하여 凶器의 素地 與否도 調査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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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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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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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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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판 2014.2.27. 宣告 2011度13999 判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