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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文書는 第2次 世界 大戰 時期에 制定된 美國의 法에 關한 것입니다. 2022年에 制定된 美國의 法에 對해서는 2022年 우크라이나 民主主義 防衛 武器貸與法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武器貸與法 (武器貸與法) 또는 렌드-리스 ( 英語 : Lend-Lease ) 或은 法的인 名稱인 미합중국 防衛 促進을 위한 條例 ( 英語 : 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는 美國 이 第2次 世界 大戰 동안 英國 , 蘇聯 , 中國 等 聯合國에 莫大한 量의 戰爭 物資를 提供할 수 있게 만든 法이다.

槪要 [ 編輯 ]

第1次 世界 大戰 때와 달리 이 法을 適用받는 戰爭 物資는 美國이 該當局에 無料로 運送하였다. 이 法은 美國이 1941年 12月 世界大戰에 直接 參與하기 約 9個月 前인 1941年 3月에 發效했다. 武器貸與法은 戰爭 物資 購買할 때 該當局이 先支給하고 直接 運送하도록 要求한 캐시 앤 캐리 法案을 無效化했다. 그 理由는 英國 이 戰爭과 攻襲으로 말미암아 經濟가 疲弊해져 더는 武器를 사들이고 運送할 能力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法은 對日 勝戰日 人 1945年 9月 2日에 滿了되었다. 이 法은 第1次 世界大戰 以後로 持續해온 孤立主義 政策을 抛棄하고 國際 情勢에 介入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契機가 되었다.

背景 [ 編輯 ]

傳統的인 美國 外交 政策은 유럽 大陸과 아메리카 大陸을 分離하여 實行했다. 1823年 먼로 독트린( 먼로주의 )에서 보듯이 最初 美國 外交政策의 關心은 아메리카 大陸에 局限해 있었다. 그러나 漸次 美國 關心 領域은 極東으로 擴大되었다. 特히 1898年 쿠바 問題로 惹起된 美國-스페인 戰爭 以後 美國 外交 政策은 유럽에서는 不干涉 政策, 南美와 아시아에서는 干涉 政策을 適用하게 되었다. 그들은 美國보다 앞서 아시아 大陸에 進出해 있던 西歐 列强과 摩擦을 避하고자 ‘門戶開放 政策 (Open Door Policy)’을 아시아 政策의 基調로 삼는다. 結果的으로 美國 外交政策에서 孤立은 유럽大陸에 對한 孤立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美國의 孤立主義 原則도 1次 世界大戰에 參戰하게 됨으로써 깨지게 된다. 1929年 美國 證券市場의 株價 暴落으로 觸發된 大恐慌은 瞬息間에 世界를 휩쓸었다. 世界 經濟恐慌을 克服하기 위해 各國은 자국만의 解決策을 摸索했고, 獨逸, 日本, 이탈리아는 그 解決策으로 非正常的인 膨脹主義를 志向했다. 이들 國家의 膨脹戰略으로 1930年代는 緊張이 끊이질 않았고, 美國과 英國은 이것을 效果的으로 對應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2次 世界大戰이 勃發하게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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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end-Lease Acts

展開 過程 [ 編輯 ]

1933年 루스벨트는 大統領이 特定 國家에 對해서 武器 禁輸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는 武器禁輸 措置 法案을 發議하여 議會에 提出한다. 그러나 議會의 孤立主義者들은 侵略國 選別 權限이 附與된 國際 協議는 大統領이 美國을 直接 介入으로 이끌 수 있게 한다고 主張하며, 紛爭中인 모든 國家에 對해서 禁輸 措置를 取할 것을 要求하여 結局 이 法案을 소멸시킨다. 이것은 루즈벨트가 國際 紛爭의 侵略者가 規定되면 平和를 回復하기 위한 集團 行動을 妨害하지 않을 것이라고 國際 社會에 約束하며 國際 聯盟과 協力하려는 意圖를 보인데 對한 孤立主義의 牽制였다. 루즈벨트로서는 뉴딜 政策 遂行을 위해 議會의 協助가 必要했고, 當時 유럽에서 進行되던 軍縮 協商이 유럽의 不安定으로 決裂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提出 法案을 소멸시키고 自身의 立場을 후퇴시켰다. 1935年 8月 제럴드 나이(Gerald P. Nye), 下이람 존슨(Hiram Johnson) 等 議會의 孤立主義者들은 孤立主義를 美國 外交政策 路線으로 闡明하는 中立法案(Neutrality Act)을 통과시킨다. 이 法案은 美國의 1次 世界大戰 介入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判斷에서 비롯되었다. 이로써 國際紛爭이 勃發했을 때 美國 或은 美國領의 어느 누구도 大統領이 指目한 交戰國과 交戰國이 利用할 수 있는 中立國을 包含 모든 地域에 軍需品을 賣却하거나 輸送하는 것이 禁止되었다. ^[2]

1937年 루즈벨트는 國際情勢에 對한 自身의 見解와 主軸國들에 對한 自身의 立場을 이렇게 表現한다. “現代 世界는 技術과 道德 兩쪽의 結束과 相互依存으로 다른 世界에서 發生한 經濟的 政治的 變革으로부터, 特히 그 變革이 衰退하지 않고 擴散되고 있을 때는 自身을 完璧하게 고립시키는 것을 不可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것은 國際條約의 尊嚴性과 國際的 道德性의 保全을 回復하려는 美國 國民들과 關聯이 있고 매우 重要한 問題입니다. 前 染病이 퍼지기 始作하면 傳染病으로부터 共同體의 健康을 지키기 위해 그 共同體는 秩序 속에서 患者를 隔離하는데 贊成하고 協力합니다. 이것이 坪 化政策을 追求하기 위한 나의 決心입니다.” 루즈벨트는 現在의 世界에서 孤立主義를 固守하는 것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無價値한 것으로 世界平和를 願하는 美國人이 行動을 해야 할 때라고 主張한 것이다. 이 時期 유럽의 狀況은 갈수록 惡化되어 갔다. 히틀러는 1938年 오스트리아를 倂合하고, 다음해인 1939年 3月 체코슬로바키아를 짓밟는다. 루즈벨트는 民主主義 國家에 對한 支持를 宣言하고 히틀러에게 警告 메시지를 傳達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實質的인 行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英國 과 프랑스 또한 束手無策이었다. 그해 8月 獨逸과 蘇聯의 不可侵條約이 締結됨으로써 兩面 戰爭(tow-front war)의 惡夢에서 벗어난 히틀러는 1939年 9月 1日 마침내 폴란드 國境을 넘기에 이른다. 이것은 第2次 世界大戰의 始作이었다. ^[3]

유럽의 狀況은 더욱 惡化되어,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英國의 補給路를 保護해 줄 것을 要請했다. 이 條件을 受諾할 境遇 그는 選擧에 敗北할 수도 있었다. 또한 拒否할 境遇 그것은 英國의 敗北와 美國의 危險을 의미했다. 루즈벨트는 結局 1次 世界大戰 때 使用했던 驅逐艦 50隻을 英國에 派遣하기로 決定했고, 그에 對한 代價로 英國으로부터 캐나다와 카리브 海에 이르는 海軍과 空軍基地의 使用權을 받았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美國의 直接的인 參戰 없이 主軸局에 對抗하는 聯合國을 도울 수 있는 方法을 考案했다. 이 考案은 1941年 1月 10日 ‘H. R. 1776’이라는 名稱으로 下院에 上程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美國 外交政策을 孤立主義에서 介入主義로 전환시킨 ‘武器貸與法(Lend-Lease Act)’이다. 이 法案은 結局 激烈한 論爭 끝에 ‘美國防禦 增進法案(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이름으로 通過 되었고, 1941年 3月 11日 루즈벨트의 署名으로 發效되었다. ^[4]

結果 [ 編輯 ]

武器貸與法에 依해 루즈벨트는 自身이 美國의 防禦에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特定 國家에 軍需品을 販賣하거나 移讓, 交換, 賃貸할 수 있는 權利를 지니게 되었다. 獨逸과 戰爭을 치루는 聯合國에게 軍需 物資의 物品費만이 아니라 그 運送費까지 無料로 支援하기 始作하였다. 美國의 全體 戰爭 支出의 11%인 總 501億 달러(2018基準 5650億 달러)가 介入되어 英國에 314億 달러(3540億 달러), 蘇聯에 113億 달러(1274億 달러), 프랑스에 32億 달러(361億 달러), 中國에 16億 달러(180億 달러), 나머지 聯合軍에 26億 달러(180億 달러)가 投入됐다. 于先 英國이 受惠를 입었으며 4月에는 中國으로 擴大되었다. 美國은 武器貸與法을 蘇聯에도 適用하여 軍需物資를 支援하기로 하였다. 美蘇 兩國은 모스크바에서 郡守協力에 關한 協議를 進行한 끝에 1941年 10月 1日 ‘第1次 소비에트議定書(First Soviet Protocol, 或은 모스크바議定書)’를 締結하였다. 第1次 소비에트議定書의 有效期間은 1942年 6月 30日까지로 定하였다. 그때까지 루스벨트는 總 10億 불을 提供하기로 하였다. 루스벨트는 聯合國에 對한 軍需支援을 圓滑히 河 기 위해 白堊館이 直接 管理하는 武器貸與廳을 만들었다. 모스크바에는 美國人이 常住하는 支部를 두어 業務를 專擔시켰다. 美國과 蘇聯은 파시스트라는 ‘共同의 敵’을 相對해야 했으므로 軍需分野에서 더욱 緊密히 協助하였다. 蘇聯으로 最初로 보내질 特別 分量의 軍需物資 約 2,972톤이 1941年 12月 이란의 ‘페르시아經路(трансиранский маршрут)’을 經由하여 提供되었다. 第1次 소비에트議定書에 따라 蘇聯에 支給된 軍需物資는 127億 3,600萬 톤이었다. 이때 提供된 物資를 보면 軍需用 飛行機 22,150餘 臺, 탱크 12,700代, 貨物車 975,883代, 모터사이클 35,170代, 트랙터 8,071代에 自動火器 131,633代, 爆發物 345,735톤 그리고 民需用 신발, 가죽, 鑛物, 酒類 等 다양하였다. ^[5] 1945年까지 이 法律에 依해 聯合國 側에 供給된 軍需 物資는 約 500餘億 달러에 이르렀다. 聯合國 中 英國은 全體의 約 60%에 該當하는 300億 달러를, 蘇聯은 約 22%에 該當하는 110億 달러를 支援받았다. ^[6]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