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民國 旅券法》에는 大韓民國 外交部 旅券審議委員會가 指定한 이른바 旅行 禁止 國家 (法律上 正式 名稱 特定 海外 國家 또는 地域에서의 與圈의 使用 制限 等 )에 外交部 長官의 例外的 與圈 使用 許可 없이 入國하는 大韓民國 國民을 處罰하는 條項이 있다. ^{[1] [2]}

한便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 國家保安法 》, 《南北 交流 協力에 關한 法律》(略稱 《南北 交流 協力法》)에서 '反國家團體'로 規定하여 進入을 剛하게 막고 있는 對象國이다. 그 外 南極 亦是 原則的으로 《南極 活動 및 環境 保護에 關한 法律》(略稱 《南極 活動法》)에 依해 出入이 制限된다. ^[3]

그러나 國家가 旅行 禁止를 命令하고 이를 어기는 者를 處罰하는 法은 現代에 이르러서는 國家의 過度한 干涉이라는 論難이 있다. 하지만 一部에서는 旅行 以前에 사람의 生命과 聯關된 問題이기 때문에 拉致, 拘禁, 射殺 等이 發生할 境遇 그 被害는 고스란히 旅行者의 家族이나 關係者들 나가서는 國家에게도 責任이 轉嫁될 수 있기 때문에 旅行禁止制度는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國家의 立場에서는 自國 國民의 生命을 지켜야하는 義務를 지니고 있는만큼 旅行 禁止 措置는 當然한 權限이라고도 主張한다. 一部에서는 禁止가 안 되면 旅行者들이 狀況 判斷을 통해서 任意로 自制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現行 大韓民國 憲法에서도 國家 및 政府는 大韓民國 國民의 生命 및 人權을 保護할 수 있는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는 條項도 있기 때문에 國家에서의 旅行 禁止 措置는 國家가 가진 憲法의 責務이니만큼 過度한 干涉은 아니라는 것이다.

大韓民國 旅券法에 依한 旅行 禁止 國家 및 地域 [ 編輯 ]

2007年 8月 7日부터 旅行 禁止 對象으로 指定된 國家 및 地域을 外交部 長官의 許可 없이 無斷 旅行時에는 《旅券法》 第26條에 따라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진다. ^{[4] [5]}

1. 이라크 (2004年 4月 9日 ^[6] ~ 現在)
   • 2004年 김선일 被殺 事件 以後에 처음으로 指定했으나 本格的으로 旅行 禁止 制度가 强化된 時機는 2007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韓國人 拉致 事件 以後이다. (2007年 以前에는 갈 수 없는 나라였지만 處罰받는 程度는 아니었다. 本格的으로 强化된 時期가 2007年이었다) 그 外에도 大韓民國 國籍者를 相對로 한 다양한 테러가 일어났으며 이라크 內戰 이 끝난 直後에도 治安 狀態가 매우 劣惡하다.
2. 소말리아 (2006年 12月 29日 ^[7] ~ 現在)
   • 過度 聯邦 政府와 이슬람 軍閥 勢力 間의 紛爭으로 因해 無政府 狀態로 보아도 無妨할 程度로 治安 空白이 深刻하다.
3. 아프가니스탄 (2007年 7月 21日 ^[8] ~ 現在)
   • 2007年 탈레반 韓國人 拉致 事件 을 契機로 指定되었다. 이 事件 以後로 旅行禁止制度가 强化되어 2007年 8月 7日부터 外交部 旅行禁止制度의 法的인 效力이 생겼다.
4. 예멘 (2011年 6月 21日 ^{[9] [10]} ~ 現在)
   • 예멘 內 反政府 騷擾 事態 長期化 및 政府軍과 武裝 不足 勢力間 交戰 等으로 인해 治安 狀態가 極度로 不安하다. 2011年 예멘 革命 以後에도 예멘 內戰 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危險하다.
5. 시리아 (2011年 8月 30日 ^{[11] [12]} ~ 現在)
   • 2011年 시리아 反政府 示威 가 激化되고 시리아 政府의 强勁 鎭壓으로 因한 流血 事態가 持續되었고 結局 只今까지 시리아 危機 로 變하고 말았다.
6. 리비아 (2014年 8月 4日 ^{[13] [14]} ~ 現在)
   • 리비아 內 武裝 不足 勢力 間의 交戰 等으로 治安 狀態가 極度로 不安하다. 2011年 리비아 內戰 當時(2011年 3月 15日 ^{[15] [16]} ~ 2011年 12月 5日 ^{[17] [18]} )에는 旅行 禁止 國家로 指定되었다. 무아마르 카다피 政權( 對리비아 아랍 社會主義 人民 자마히리야 )이 崩壞된 以後에는 잠깐동안 旅行 制限 國家였으나 2014年부터 다시 旅行 禁止 國家로 指定되었다.
7. 필리핀 민다나오섬 房思慕로 地域 (삼보앙가半島, 술루 制度, 바실란週, 打委蛇爲主; 2015年 12月 1日 ^{[19] [20]} ~ 現在)
   • 필리핀 南部 민다나오섬 의 房思慕로 地域은 이슬람 武裝 叛軍인 아부 社야프 의 活動 地域으로 2015年 1月 大韓民國 國民이 이슬람 叛軍 勢力에 拉致되어 死亡하는 事件이 發生하는 等 訂正과 治安 狀況이 매우 不安하여 2015年 12月 1日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8. 우크라이나 (2022年 2月 13日 ^{[21] [22] [23]} ~ 現在)
   • 2021~2022年 러시아-우크라이나 危機 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對한 軍事的 緊張이 高調되고 2022年 2月 24日부터 始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으로 이어짐에 따라 2022年 2月 13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國家로 指定되었다. 여기에는 2014年에 러시아가 合倂과 함께 實效 支配 狀態에 들어간 크림半島 全體, 2022年에 러시아가 占領과 함께 合倂을 宣言한 도네츠크州 · 루한스크週 · 자포리자週 · 헤르손州 一部 地域도 包含된다.
9. 러시아 로스토프州, 벨고로드週, 步로네시週, 쿠르스크週, 브랸스크주 內 우크라이나 國境에서 30km 區間 (2022年 3月 8日 ^{[24] [25]} ~ 現在)
10. 벨라루스 브레스트週, 호멜주 內 우크라이나 國境에서 30km 區間 (2022年 3月 8日 ^{[24] [25]} ~ 現在)
    • 러시아-우크라이나 危機 로 인하여 2022年 3月 8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11. 아르메니아 內 아제르바이잔 接境 30km 區間 (아르츠바셴 除外; 2023年 4月 15日 ^{[26] [27]} ~ 現在)
12.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 接境 5km 區間 (나흐츠半 自治 共和國 內 아르메니아 接境 地域 除外; 2023年 4月 15日 ^{[26] [27]} ~ 現在)
    • 2020年 나고르노카라바흐 戰爭 이 러시아의 仲裁로 休戰되었음에도 不拘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間의 國境 地域에서 일어난 武力 衝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23年 4月 15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13. 수단 (2023年 4月 29日 ^{[28] [29]} ~ 現在)
    • 2023年 수단 紛爭 의 餘波로 인하여 2023年 4月 29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14. 팔레스타인 內 가자 地區 (2023年 8月 1日 ^{[30] [31]} ~ 現在)
    • 가자 地區 에서 持續되고 있는 武力 衝突로 인하여 2023年 8月 1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15. 미얀마 샨주 北部와 東部, 카야週 (2023年 11月 25日 ^{[32] [33]} ~ 現在)
    • 샨주 北部와 카야週는 미얀마 內戰 의 持續으로 因해, 샨주 동부는 韓國人들을 對象으로 한 就業 詐欺·痲藥 犯罪의 增加로 인해 2023年 11月 25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16. 라오스 보케오주 골든 트라이앵글 經濟 特區 (2024年 2月 1日 ^{[34] [35]} ~ 現在)
    • 보케오주 골든 트라이앵글 經濟 特區는 韓國人들을 對象으로 한 就業 詐欺 等 各種 犯罪 被害가 增加함에 따라 大韓民國 外交部에서 該當 地域에 對해 特別旅行注意報(2023年 8月 4日 發令), 旅行警報 3段階(出國 勸告, 2023年 11月 24日 發令)를 發令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人들의 犯罪 被害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24年 2月 1日을 期해 旅行 禁止 地域으로 指定되었다.

大韓民國 旅券法 以外 다른 法律로 旅行이 禁止된 地域 [ 編輯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國家保安法》, 《南北 交流 協力에 關한 法律》(略稱 《南北 交流 協力法》)에 따라 政府의 許可 없이 訪問할 수 없다.
2. 南極
   • 《南極 活動 및 環境 保護에 關한 法律》(略稱 《南極 活動法》)에 따라 政府의 許可 없이 訪問할 수 없다.

그 外 軍事的, 政治的인 理由로 軍事 基地나 中國 의 차마高度 , 美軍 基地가 있는 英國領 印度洋 地域 도 現地 法律로 못 가게 막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 位置한 이슬람敎의 聖地인 메카 , 메디나 도 宗敎的인 理由로 무슬림들만 除外하면 一般人들의 出入을 禁止하고 있다.

過去 다른 法律로 旅行이 禁止되었던 地域 [ 編輯 ]

2003年 인도네시아에서는 外國人들에게 徐파푸아 週 (이리안자야)를 못가게 막은 적도 있었다. ^[36]

移轉 旅行 禁止 對象 國家 [ 編輯 ]

1960~1970年代 冷戰 時代에 大韓民國이 反共主義 政策을 取했고, 東歐圈 亦是 北韓과 友好的인 스탠스였기에 東유럽 國家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等 東南아시아의 共産 國家들, 그리고 蘇聯이나 中國 等도 旅行禁止 國家로 指定되었다. 이런 나라에 必要해서 가는 境遇 外務部 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勿論 當時에도 少數의 言論 特派員이나 特殊 職種 從事者들은 蘇聯에 다녀오는 일이 種種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經歷을 죽을 때까지 우려먹었다. 이 當時 旅行禁止의 根據法律은 國家保安法이었다. 卽, 越北한 것과 같은 取扱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9年 東유럽 國家들의 共産 政權이 民主化 革命으로 崩壞되었고, 1989年 과 1992年 사이 蘇聯과 中國이 大韓民國과 修交, 이들 國家는 現在 旅行禁止 國家 對象에서 解除되었다. 舊 東獨의 境遇 1990年 獨逸 再統一로 旅行禁止가 解除되었다.

1. 蘇聯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2. 東獨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90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3. 유고슬라비아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89年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4. 헝가리 人民共和國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5. 루마니아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90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6. 불가리아 人民共和國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90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7. 폴란드 人民共和國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8. 알바니아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91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9. 체코슬로바키아 社會主義 共和國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0. 中國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88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1. 몽골 人民共和國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90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2. 쿠바
    • 1959年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93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3. 베냉
    • 1975年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4. 모잠비크 人民共和國
    • 1975年 獨立하자 마자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5. 콩고 人民共和國
    • 1970年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91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6. 앙골라 人民共和國
    • 1976年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89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7. 남예멘
    • 1967年 獨立하자마자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90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以後 統一 예멘 은 2011年 에 재지정되었다. ^[37]
18. 베트남
    • 冷戰 을 契機로 북베트남 限定으로 指定되었고 ^[38] 1976年 베트남의 赤化統一과 함께 全 地域이 指定되었지만 1992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19. 캄보디아
    • 1975年 폴 포트 가 執權하면서 크메르 루주 가 集團 虐殺을 일으킨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79年 폴 포트 政權이 무너지면서 除外가 檢討되었다. 그러나 國名을 民主 캄푸치아 에서 캄푸치아 人民 共和國 으로 바꾸자 除外는 撤回되고 以後 1997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20. 라오스
    • 1975年 共産主義 政權이 들어서면서 指定되었지만 1995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21. 南아메리카 共和國
    • 1956年 南아메리카 共和國의 人種 差別 政策인 아파르트헤이트 政策이 强化되면서 指定되었지만 1994年 아파르트헤이트 政策을 廢止하면서 旅行 禁止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22. 알제리
    • 冷戰 을 契機로 指定되었지만 1990年 旅行 禁止 對象 國家에서 除外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의 旅行警報制度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電子政府 海外旅行 安全情報 照會
• 外交部 海外安全旅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