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法學專門大學院 은 大韓民國 에서 3年 課程의 法曹人 養成을 目標로 세워지는 法學專門大學院 을 말한다. 2007年 7月 3日 關聯 法律 通過로 2009年 에 法學專門大學院이 처음 門을 열었다.

設立 趣旨 [ 編輯 ]

旣存 司法試驗에 對한 批判 [ 編輯 ]

法學專門大學院 은 旣存 司法試驗에 對한 批判의 對案으로 司法試驗은 大學의 法學敎育과 辯護士資格이 서로 斷絶되어 있는 시스템을 維持해 왔으며 辯護士資格을 위해 大學에서 法學敎育을 받을 것을 要求하지 않았다. (35學點 程度 法學科目 이수면 司法試驗應試가 可能하며 이는 독학사나 學點銀行 等으로 履修가 可能하다) 1回的인 司法試驗 合格이 法曹人이 되는 唯一한 方法이였고 法科大學의 序列은 司法試驗의 合格者 數字에 依해 決定되었고 이로 因해 法科大學의 考試學院化가 深化되었고 學校 授業에 支障을 招來하였다. 또한 司法試驗의 合格을 위해 厖大한 量의 模範答案 暗記가 要求되어 社會의 複雜多岐한 法的問題 解決能力을 培養하지 못하고 劃一的이고 官僚化, 엘리트化 된 法曹人들의 養成한다는 批判도 提起되었다. 旣存 司法試驗과 司法硏修院 制度는 判檢事 養成을 目標로 設計되었고 司法硏修院 敎育課程도 判決文 作成과 檢察內 書類作成 方法에 集中되어 있으며 一般 辯護士業務는 重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2000年代 들어 大部分의 司法硏修院修了生이 辯護士로 進出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2年의 司法硏修院 敎育課程 동안 150萬원 程度의 報酬를 支給하는 것이 稅金 浪費라는 指摘도 있었다.

로스쿨 制度의 導入 [ 編輯 ]

1995年 文民政府 時節 世界化推進委員會에 依해 法曹人 養成 制度의 改革案으로 처음 擧論되었고 12年 만인 2007年에 關聯 法案이 通過되었다. 設立 趣旨는 國際化 多元化 時代에 맞는 다양하고 專門化된 法曹 人力을 養成하여 法律 서비스의 質을 向上시키는 것이다. 旣存의 司法試驗과 司法硏修院 體系로는 이런 世界化 時代에 復興하는 法曹人을 養成할 수 없다는 批判이 꾸준히 提起되어 왔다. 現在 韓國 法曹人들의 英語驅使實力은 매우 부끄러운 水準으로 英語 驅使能力이 떨어져 外國과의 接觸을 忌避하는 傾向이 있다. ^[1]

또한 韓國의 法制度의 根幹이 된 日本의 로스쿨 制度 導入은 韓國에 影響을 주었다. 司法試驗과 司法硏修院을 통한 法曹人 養成시스템은 日本의 制度와 가장 類似하였고 甚至於 司法試驗 問題나 敎材 亦是 日本의 影響을 剛하게 받았다. 그런 日本에서1994년 頃부터 日本 經濟界와 政界의 司法改革 要求속에 로스쿨이 始作되었고 1999年 司法制度改革審議會가 出帆하여 2年間의 活動을 거쳐 마련한 最終報告書에서 日本式 로스쿨 制度인 法科大學院制度의 靑寫眞이 完成되었다. 2003年 認可申請 첫 해에 72個의 大學이 設立認可를 申請하였고 4個가 불인가 判定을 받은 끝에 5590名의 入學定員으로 68個의 大學이 認可를 받았다. 2004年 4月에 法科大學院이 첫 出帆하였고 2011年 韓國의 司法試驗에 該當하는 日本 舊司法試驗은 完全 廢止되었고 辯護士試驗(新司法試驗이라고 불린다)이 完全 代替되었다.

沿革 [ 編輯 ]

• 2004年 12月 - 大法院長 의 諮問機構인 司法改革委員會 에서 法學專門大學院 導入 建議하였다.
• 2005年 1月 - 大統領 諮問機構로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가 發足하였다.
• 2005年 5月 - 사개추위에서 로스쿨 法律案과 施行令案을 敎育部로 送付하였다.
• 2005年 10月 - 法律案이 國會에 提出되었다.
• 2005年 11月 - 法案이 國會 敎育委員會 에 上程되고 討論되었다.
• 2006年 2月 - 國會 敎育委員會 法律案 公聽會를 열었다.
• 2006年 2月～4月 - 法案審査 小委 審議하였다.
• 2006年 6月 - 敎育人的資源部 , 法學專門大學院 開院 時期 演技를('08.3→'09.3) 發表하였다.
• 2007年 6月 - 國會 敎育委員會 法案審査 小委 法律案 審議하였다.
• 2007年 7月 3日 - 國會 本會議 法律案 議決하였다. 앞으로 司法試驗 및 로스쿨을 設置하는 大學의 法學部는 廢止된다. ^[2]
• 2007年 7月 27日 - 大統領 法律 恐怖(施行日 2007. 9. 28.)하였다.
• 2007年 9月 21日 - 施行令 國務會議 議決(施行令 恐怖 및 施行日 2007. 9. 28.)
• 2008年 2月 - 法學專門大學院 豫備認可 發表하였다.
• 2008年 8月 - 法學專門大學院 本認可 發表되었다.
• 2008年 8月 - 法學適性試驗 이 첫 實施되었다.
• 2008年 9月 - 法學適性試驗 結果가 受驗生 들에게 通報되었다.
• 2008年 10月 - 가와 나群으로 나누어서 全國 法學專門大學院에서 유웨이 中央敎育 사이트를 통해 願書接受를 받았다.
• 2008年 11月 - 願書接受者 中 1次 合格者 發表와 深層 面接이 學校別로 進行되었다.
• 2008年 11月 -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는 3日 辯護士試驗 合格率 最小 80% 돼야한다는 內容을 담은 法務部가 마련하고 있는 辯護士試驗法에 關한 立場을 밝혔다.
• 2008年 11月 - 憲法裁判所는 國民大學校 法科大學 敎授들이 로스쿨 豫備認可 脫落으로 職業選擇의 自由 等을 侵害받았다며 낸 憲法訴願을 却下하였다. ^[3]
• 2008年 12月 5日 - 學校別로 最終 合格者를 發表하였다. ^[4]
• 2008年 1月 - 豫備登錄이 始作되면 學校에 따라서 法學先行學習 過程이 始作되었다.
• 2009年 2月 12日 辯護士試驗法안 修正議決安易 國會 本會議에서 在席議員 218名 中 贊成 78, 反對 100, 棄權 40名으로 否決됐다. 國會 否決 以後, 2009. 2. 19. 第281回 國會(臨時會) 第5次 法制司法委員會에서「법조인력양성 制度改善 特別小委員會」(以下 ‘特別小委’) 構成 議決, 特別小委는「변호사시험법안」의 城안을 위하여 學界, 法曹界, 市民團體, 有關機關 專門家 等으로 構成된 諮問委員會를 두고 2009. 4. 3.까지 總 8次例 會議 開催, 3. 20. 辯護士試驗制度에 關한 公聽會 開催 等 各界 多樣한 意見을 收斂
• 2009年 2月 26日- 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는 서울所在 14個 大學 法學科 學生들이 “入學定員을 制限한 ‘法學專門大學院 設置法’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한다”며 낸 憲法訴願에서 裁判官 8對1의 意見으로 合憲 決定했다.
• 2009年 3月 2日 - 法學專門大學院 開院하여 授業을 始作하였다. 한便 로스쿨을 誘致한 大學은 法大 新入生을 받지 않았다.
• 2009年 4月 3日- 特別小委는 그間의 論議들을 反映한「변호사시험법안」을 城안, 法制司法委員會안으로 提案하기로 議決
• 2009年 4月 22日- 第282回 國會(臨時會) 第6次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特別小委 審査結果를 받아들여「변호사시험법안」을 委員會안으로 議決, 專門 21兆, 附則 6條의 辯護士試驗法 制定案 城안
• 2009年 4月 29日- 第282回 國會(臨時會) 第8次 本會議에서 法制司法委員會 法案이 通過됨으로써「 辯護士試驗法 」이 制定되었다.
• 2010年 1月 - 法務部 主管 謀議 辯護士試驗이 建國大學校 에서 實施되었다.
• 2010年 2月 - 大法院 主催 가인法廷辯論大會 豫選이 實施되었다.
• 2010年 2月- 대한변호사협회는 法學界, 法曹, 市民團體 等 社會 各界 代表인 11名을 委員을 하는 法學專門大學院評價委員會를 構成, 本格的으로 出帆하였다.
• 2010年 2月- 自退 等으로 未達된 定員을 補充하기 위한 104名 追加銓衡이 各 學校別로 實施되었다.
• 2010年 6月 - 한국개발연구원은 '法學專門大學院과 法曹人力 供給 規制' 報告書에서 "로스쿨 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定員을 늘려 法曹人 志望生들이 司法試驗이 아닌 로스쿨 入學을 選擇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 2010年 10月 - 첫 法曹倫理試驗이 實施되었고 99%以上이 合格하였다.
• 2010年 11月 - 法務部 主管으로 大韓辯護士協會 會館에서 辯護士試驗 合格者 決定方法에 對한 公聽會가 열렸다.
• 2010年 12月 - 入學定員의 75%以上으로 合格者를 定하는 方法이 決定되었다.
• 2011年 1月 - 2番째 辯護士試驗 模擬考査가 實施되었다.
• 2011年 5月 - 法務法人 바른에서 로스쿨 1期 對象 採用을 實施하였다.
• 2011年 6月 - 辯護士試驗이 1月 實施로 法改正이 이루어졌다.
• 2011年 7月 - 法學專門協議會 主管 辯護士試驗 模擬考査가 實施되었다.
• 2011年 8月 - 第2回 法曹倫理試驗이 實施되었다.
• 2011年 12月 - 警察廳에서 로스쿨 出身 辯護士 特別採用을 하지 않기로 決定하였다.
• 2012年 1月 - 第1回 辯護士試驗이 서울 高麗大學校, 延世大學校,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實施되었다.
• 2012年 1月 - 檢事와 裁判硏究官 選拔이 實施되었다.
• 2012年 3月 - 第1回 辯護士試驗 合格者를 發表하였다.
• 2014年 3月 - 로스쿨生들, 資格試驗化 리본 캠페인 始作하였다 ^[5]
• 2015年 9月 로스쿨 出身 法曹人 團體인 韓國法學專門大學院法曹人協議會(汗法協)李 出帆하였다 ^[6] .

로스쿨 法 [ 編輯 ]

2007年 7月 3日 로스쿨 法이 通過되었으나 拙速으로 通過되었다는 論難과 庭園에 對한 尖銳한 對立 等이 있었다. 2008年 7月 14日 自由先進黨 朴善英 議員 主催로 '法曹人 養成 및 選拔制度’에 關한 公聽會가 열렸으며 李會昌 自由先進黨 代表와 권선택 院內代表, 박상돈 事務總長, 나성린 한나라黨 議員, 이기수 高麗大 總長, 오영교 東國大 總長 等이 參席했다. 現在 2,000名으로 되어 있는 庭園을 最少 3,000名으로 法에 明文化하고 앞으로 數年間 增加시켜 4,000名으로 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2008年 7月 23日 改正案이 朴善英 議員에 依해 國會에 發議되었다. ^[7]

選定 大學 [ 編輯 ]

2008年 1月 30日 法學敎育委員會 는 다음 25個 大學에 法學專門大學院 設置案을 言論에 公開하고, ^[8] 2月 4日 豫備認可 人員을 發表했다. 그 後 8月 30日 豫備認可와 同一한 內容으로 本認可를 確定했다. ^[9] 이화여대를 除外한 24個 大學이 한나라黨 임해규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2004年 1月부터 지난 8月까지 大學들이 로스쿨을 誘致하는데 使用한 金額은 平均 115億 9400餘萬원이었다. ^[10]

高等法院 所在地 管轄 地域을 基準으로 全國을 5個 圈域(서울圈·大田圈·大邱圈·釜山圈·光州圈)으로 나누어 割當하였다. ^[11]

圈域	廣域自治團體	인가 大學校	入學 定員
서울圈	서울特別市	서울大學校	150名
		高麗大學校	120名
		성균관대학교	120名
		延世大學校	120名
		이화여자대학교	100名
		한양대학교	100名
		慶熙大學校	60名
		서울市立大學校	50名
		중앙대학교	50名
		韓國外國語大學校	50名
		建國大學校	40名
		서강대학교	40名
	江原特別自治道	강원대학교	40名
	仁川廣域市	인하대학교	50名
	京畿道	亞洲大學校	50名
大田圈	大田廣域市	忠南大學校	100名
	忠淸北道	충북대학교	70名
大邱圈	大邱廣域市	경북대학교	120名
	慶尙北道	영남대학교	70名
釜山圈	釜山廣域市	부산대학교	120名
		東亞大學校	80名
光州圈	光州廣域市	전남대학교	120名
	全羅北道	전북대학교	80名
		圓光大學校	60名
	濟州特別自治道	제주대학교	40名
5個 圈域	13個 廣域自治團體	25個 大學校	2,000名

反應 [ 編輯 ]

現在 各 大學들은 法學大學院 認可를 받기 위해 總力을 다하고 있다. 特히 地方 私立大學의 境遇 法學大學院 設立에 死活을 걸고 參與하고 있으며 名門大로 거듭날수 있는 機會로 보고 있다. ^[12] 敎育部가 2007年 8月 1日 立法豫告한 法學專門大學院 設置ㆍ運營에 關한 法律(로스쿨法) 施行令에 따르면 個別 大學院 入學定員은 特定地域이나 少數의 學校에만 設置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庭園을 150名 以下로 制限했으며 敎授陣, 施設, 才情等의 與件과 總 入學定員을 勘案, 學校마다 庭園을 150名, 120名, 100名等 差等 配分하기로 하였다. ^[13] 現在 總 庭園에 對해 各 團體마다 異見이 다른데 法學界는 3千~4千 名, 國會 敎育위는 2千~2千500名을 市民團體 等은 3千 名 以上을 主張하고 있다. 參考로 現在 韓國 大學校 學部의 法科大學 庭園은 1萬 名 程度이다. ^[14]

適正 辯護士 數의 論爭 [ 編輯 ]

로스쿨 導入에 對한 主要 論爭 中의 하나가, 每年 輩出하는 辯護士 囚衣 適正線, 卽 로스쿨 庭園에 對한 意見衝突이다. 2006年 基準으로 司法試驗 의 選拔人員은 1,000名이고, 여기서 300名 程度가 判事와 檢事로 採用되며, 700名의 辯護士가 每年 輩出되고 있다. 이에 對해, 로스쿨을 導入하더라도 그 庭園은 1200名이 되어야 하고, 그 中 1,000名만 辯護士 資格試驗에 合格해야 한다는 것이 辯護士團體의 主張이었다. 法務部 用役報告書 資料에 따르면 ‘入學定員 對備 75%’ 卽, 年間 1500名 水準으로 合格者를 輩出하는 境遇 2049年에 韓國 辯護士 數는 人口 1萬 名當 11.1名, GDP 1億 달러 當 1.87名이 된다. 反面 英國은 人口 1萬 名當 49.2名, 美國은 48.6名, 獨逸은 25.7名, 프랑스는 18.5名, 日本은 7.7名이 되고, GDP 1億 달러當 英國 7.79名, 美國 5.28名, 獨逸 4.08名, 프랑스 3.29名, 日本 1.41名이 된다. 그러나 淑明女大 經濟學部 신도철 敎授에 依한 分析으로는 2003年을 基準으로 現在 辯護士 數는 6,127名이지만, 適正 辯護士 數는 그 10倍인 61,270名이라는 主張도 있으며 따라서 로스쿨을 導入하더라도 最初 庭園은 8,000名 程度가 되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15] 2006年 基準으로 韓國의 全體 辯護士 數는 8,000名을 넘어섰다. ^[16] 또한 韓國보다 人口가 적은 캐나다 가 每年 8,000名의 辯護士를 輩出한다면서, 하버드 로스쿨 을 고작 두 個 만들 수 있는 1,200名 안은 너무나 時代錯誤的이고 反改革的이라는 見解도 있다. ^[17] 與黨인 열린우리당 은, 로스쿨 入學定員을 2,000名 善으로 생각하고 있다. ^[18]

로스쿨 對한 憂慮 [ 編輯 ]

豫想과 달리 合格率을 法案에 明文化하지 않았고 辯護士試驗 形態가 學生들에게 負擔을 많이 줄 것으로 豫想되어 在學生과 志願者 모두가 不安感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2009年 基準 全體 入學定員 2,000名 가운데 軍入隊 또는 個人的인 事由로 休學한 人員이 61名이고 自退하거나 아예 登錄을 抛棄한 學生도 22名이나 된다. ^[19]

法學專門大學院 設置 認可注意 事件 [ 編輯 ]

法學專門大學院 設置 認可注意 事件(2008헌마370, 2008헌바147(倂合))은 法學專門大學院 設置 豫備認可 排除決定 取消 等에 對한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은 學校法人으로 法學專門大學院을 設置하고자 認可申請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拒否決定의 取消를 求하는 行政訴訟을 提起하였고, 拒否決定이 請求人들의 平等權, 學問의 自由, 大學의 自律權, 適法節次 保障權 等을 侵害하고, 이 事件 法律 第5條, 第6條, 第7條가 請求人들의 大學運營의 自律權, 敎育의 自主性 및 平等權을 侵害한다는 理由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結論 [ 編輯 ]

棄却, 却下

理由 [ 編輯 ]

이 事件 豫備認可 拒否決定은 法學專門大學院 設置認可 以前에 請求人들의 法的地位에 影響을 주는 것으로 法學專門大學院 設置認可 拒否決定과는 區別되는 別途의 獨立한 處分이므로, 行政廳이 行하는 具體的 事實에 關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 行使의 拒否에 該當한다.

法學專門大學院 入學定員 比率 制限 事件 [ 編輯 ]

法學專門大學院 入學定員 比率 制限 事件은 法學專門大學院 設置, 雲煙에 關한 法律 第1條 等 違憲確認에 對한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 司法試驗 準備生은 法學專門大學院 設立으로 司法試驗制度가 廢止될 豫定利子 로스쿨法에 依한 로스쿨制度가 請求人들의 職業選擇의 自由, 平等權, 公務擔任權을 侵害하고, 包括委任立法禁止原則에 違背되며, 職業選擇의 自由, 平等權, 公務擔任權을 侵害하고, 信賴保護原則에 違背된다고 主張하며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結論 [ 編輯 ]

棄却, 却下

理由 [ 編輯 ]

法 第1條는 法制定의 目的을 宣言하고 있을 뿐 請求人들에 어떠한 具體的인 法的 效果를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0] .

梨大 로스쿨 男性入學禁止 事件 [ 編輯 ]

梨大 로스쿨 男性入學禁止 事件 은 法學專門大學院 設置認可 中 入學銓衡計劃 違憲確認 等에 對한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은 男性 로스쿨 志願者들로 被請求人 敎育部長官이 被請求人 이회學堂에게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設置認可를 하면서 提出한 入學銓衡計劃 中 女性만을 入學資格으로 한 部分을 認定하고 梨花學堂은 入學募集을 하면서 女性만을 入學資格要件으로 하였다. 이에 男性인 請求人들의 平等權, 職業의 自由 및 敎育을 받을 權利를 侵害한다고 主張하면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請求人側은 "法學專門大學院 定員이 總 2,000名인데 이대에 割當된 定員 100名을 빼면 男性은 事實 1,900名의 定員을 두고 競爭하는 것이므로 平等權과 職業의 自由 等을 侵害받았다"고 主張하였고 反面 이화여대側은 "請求人들에게는 梨大 뿐만 아니라 다른 法學專門大學院에 進學할 機會가 充分히 保障돼 있어 이대의 募集要綱이 請求人들의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主張하였다.

結論 [ 編輯 ]

棄却, 却下

理由 [ 編輯 ]

敎育의 自律性은 憲法 第22條 第12項이 保障하고 있는 學問의 自由의 確實한 保障手段으로 꼭 必要한 것으로서 이는 大學에게 附與된 憲法上의 基本權이다. 여기서 大學의 自律은 大學施設의 管理, 運營만이 아니라 硏究의 敎育의 內容, 그 方法과 對象, 敎科課程의 編成, 學生의 選拔, 學生의 典型도 自律의 範圍에 屬해야 하고 따라서 入學試驗制度度 自主的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대가 女子大學校로서의 正體性을 維持할 것인지, 男女共學으로 轉換할 것인지는 私立大學인 이대의 自律性의 本質的인 部分에 該當한다고 할 것이다. 男性도 學生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方法은 이대의 正體性을 毁損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한便, 請求人은 梨大 以外의 다른 法學專門大學院, 總 1900面의 入學定員에 支援할 수 있고, 入學하여 所定의 敎育을 마친 後 辯護士試驗을 통해 法曹人이 될 수 있는 充分한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 事件 認可處分으로 請求人이 받는 不利益이 過度하게 크지 않다.

新入生 選拔 [ 編輯 ]

아직 確定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法學適性試驗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과 學部 評點平均 그리고 外國語 能力等 세가지를 主要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課外活動과 奉仕活動 等도 反映이 될 것으로 보인다. 3月 20日頃에 大學에서 發表할 것으로 보이며 法學適性試驗은 5月에 公告할 豫定이다. 現在 準備 學生의 壓倒的인 比率은 서울對 入學을 目標로 하고 있다. ^[21] 學校別로 論述을 따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22] 두個의 軍으로 나누어 첫째軍은 11月 10~15日, 둘째軍은 11月 17~22日 6日씩 典型이 實施될 豫定이다. 各 大學이 두 番에 나눠 學生을 뽑을지, 한 番에 모두 뽑을지는 自體的으로 定하기로 했다.

大學學部學點 [ 編輯 ]

過去 로스쿨 入試에서는 所謂 "大學學部學點이 支配的이다"라는 말이 있었으나, 最近 學部들의 學點 인플레 傾向으로 인하여, 學部 學點은 一定 以上 點數를 起點으로 事實上 支援可能與否가 갈리는 程度라고 보아야 하고, 學點이 높다고 하여 上位 로스쿨에 進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法學適性試驗 [ 編輯 ]

過去, 리트 試驗은 2013年 로스쿨 入試에서 거의 無意味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全國 首席級人 標準點數 150點帶도 서울대로스쿨의 1次에서 탈락하고, 平均을 조금 웃도는 110點帶도 서울대로스쿨 最終合格을 하는 等 不可解한 結果가 있었는데, 서로연/스누라잎 等의 사이트들에서 推算된 結果로는 當落에 影響을 가장 적게 미치는 要素로 밝혀졌다.

그러나 2021年 基準, 法學適性試驗은 入試에 가장 많은 影響을 미치는 要素이다. 英語點數는 滿點이 아닌 사람이 드물고, 學部學點亦是 大部分이 上向平準化되어 差別化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로스쿨 入試 初期에는 法學適性試驗을 敎育部에서 主管하는 等, 實際 로스쿨 敎授들과의 利害關係가 一致하지 아니하는 側面이 많았지만,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에서 法學適性試驗을 出題한 以後로 法學問題 比重이 높아지고, 推理論證領域의 比重이 커지는 等 이를 主要한 選拔道具로 活用하기 위한 積極的인 試圖가 보이고 있으며, 實際 入試結果에서도 法學適性試驗의 比重은 可히 絶對的이라고 보아도 無理가 아니다.

公認英語 評價 [ 編輯 ]

法學適性試驗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 하나 여러番 凝視可能하고 가장 높은 點數를 提出할 수 있기 때문에 志願者들이 높은 點數를 確保하기 쉬우므로 當落에 큰 影響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現在 認定받는 公認英語試驗으로 토익 , 텝스 , 토플 그리고 몇몇 大學에서는 G-TELP , FLEX , IELTS 等을 認定해준다. 서울大는 텝스와 토플만을 認定하고 고려대는 2013年부터 토익을 認定하지 않는다. 앞의 두 大學을 除外한 23個 大學은 텝스와 토익, 토플을 認定한다.

面接 [ 編輯 ]

큰 比重을 차지하나 具體的으로 어떻게 施行되는지는 알 수 없다. 學校마다 書面 및 對面 面接을 實施하며 社會的 公益 責務性, 論理性 等을 評價한다.

社會奉仕 [ 編輯 ]

面接 時 精誠評價에 反映된다.

社會經歷 [ 編輯 ]

期待와 달리 經歷은 크게 反映되지 않는다. 學校의 特性化 分野에 따라 충남대의 境遇 特許法 關聯 社會經歷 및 資格證을 원광대의 境遇 醫學쪽 經歷을 부산대의 境遇 海運 關聯 經驗을 優待한다.

第2外國語 [ 編輯 ]

加算點을 받을 수 있다. 中國語(HSK), 프랑스語( DELF ), 日本語(JPT) 等이 認定 對象이며 漢字能力試驗을 認定해주는 곳도 있다. DELE(스페인語), TORFL(러시아語) 等을 認定해주기도 한다.

者大生 쿼터 [ 編輯 ]

法律로 者大生은 2/3以上 選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8年 入試合格者를 보면 學校別로 者大生 比率이 크게 달랐다. 者大生이 많은 順序로 서울大 66.7, 高麗大 46.7, 延世大 45.8, 梨花女大 41.4, 西江大 37.5, 釜山大 28.3, 韓國外大 28, 全南大 25.8, 서울市立大 22, 慶北大 19.2, 中央大 18, 成均館大 16.7, 漢陽大 16, 慶熙大 10, 忠南大 10, 충북대 10, 全北大 8.8, 江原大 7.5, 東亞大 5, 嶺南大 4.3, 圓光大 3.3, 建國大 2.5, 亞州大 2, 濟州大 0이다. 唯一하게 인하대는 未公開였다.

地方大生의 比率 [ 編輯 ]

志願者들 사이에서 名門大 爲主로 選拔한다는 憂慮가 있으며 特히 首都圈 밖 地方大學校 卒業者는 이를 크게 憂慮하고 있다. 2008年 地方所在 大學의 合格者 中 首都圈 出身者의 比率을 보면 圓光大(83%), 東亞大(75%), 全北大(73.8%), 慶北大(73%), 濟州大(71.8%), 嶺南大(71.4%), 忠南大(71%), 全南大(67.5%), 釜山大(62.5%) 巡으로 모든 大學에서 首都圈 大學 出身 比率이 壓倒的이다. 首都圈 所在 大學의 境遇 地方大學 出身者 比率이 顯著히 낮아 定員이 가장 많고 名門으로 꼽히는 서울對 로스쿨의 境遇 66.6%가 서울大 出身이고, 地方대로는 韓國科學技術員 8名, 警察大 2名, 浦項工大 各 1名에 不過하였다. 2010年 박영아 한나라당 議員이 7月에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江原大·동아대·영남대 等 8個 地方 로스쿨의 全體 入學定員 628名 中에서 首都圈 高等學校를 卒業한 學生은 256名으로 全體의 40.8%였고 원광대는 首都圈 出身이 70%로 가장 比率이 높았고, 강원대와 濟州大가 各各 57.5%로 뒤를 이었다. 이를 根據로 地方大 로스쿨은 首都圈 出身으로 채워져 地方發展이라는 口號가 無色해졌다는 批判이 있다. ^[23]

法大 非法大 [ 編輯 ]

全般的으로 學部의 專攻이 法學이냐 祕法學이냐는 크게 合格에 影響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大 로스쿨의 境遇 法學 專攻者의 合格者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2009年度에 入學한 서울大 로스쿨 1期生의 境遇 서울對 法大 出身은 41名이었으나, 2013學年度에 入學한 5期生의 境遇는 32名이었다. 參考로 5期 서울大 로스쿨에 入學한 서울대 學部 出身의 境遇, 法學 專攻者가 32名, 經濟學部 21名, 經營學科 11名의 巡이었고, 서울대 祕法學 專攻 出身者가 67名이었다. . ^[24] 한便 연세대 로스쿨 1期는 法學士가 42名, 祕法學士가 78名 이었고, 高麗大 로스쿨 1期는 59.1%가 法學專攻自認 것으로 나타나서 法學士가 大擧 合格하였다. ^[25] 亦是 1期에 성균관대는 120名 中 82名, 한양대는 100名 中 61名, 이화여대는 99名 中 53名, 중앙대는 50名 中 32名, 韓國외대는 50名 中 35名, 서울시립대는 50名 中 38名, 서강대는 40名 中 23名, 건국대는 40名 中 34名이 法學 非專攻者였다. 反面 고려대ㆍ慶熙大 로스쿨은 法學 專攻者가 各各 59%(120名 中 71名), 52%(60名 中 31名)를 차지했다.

海外大學 學部出身 合格者 [ 編輯 ]

大韓民國에서 海外 辯護士 資格證으로는 國內 訴訟 代理權이 없고 活動이 制限돼 있다. 2009年 1997名의 入學生 中 約 1.1%인 22名이 日本의 고베대 와 메이지대 , 美國 펜실베이니아 州立 大學校 等 海外大學을 卒業하였다. 2009年 4月 21日 서울대학교는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入學銓衡에서 海外 學位 所持者 等 外國語 能力者에게 加算點을 주는 方案을 確定했다. ^[26] 2009年 로스쿨 入試 對備 專門 學院에 따르면 最近 들어 로스쿨 對備 綜合班 受講生 中에서 海外 留學을 한 學生이 차지하는 比率이 10% 안팎으로 늘었으며 올해 開院한 로스쿨의 첫 入學生 中 海外 大學 出身者의 比率은 1% 水準에 不過했으나 `逆留學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可能性도 占쳐진다. ^[27]

脂肪로스쿨, 地域割當 選拔 [ 編輯 ]

首都圈(서울.景氣.仁川)을 除外한 地方 所在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李 2015學年度 新入生 選拔부터 該當 地域의 地方大學 出身을 一定比率로 選拔하는 地域割當制가 導入된다. 國會는 2014年 12月 31日 이같은 內容 等을 담은 ‘地方大學 및 地域均衡人材 育成에 關한 法律案’을 議決하고 附則 條項에 依據 2015年부터 施行에 들어간다. ^[28]

敎科課程 [ 編輯 ]

2007年 7月 30日에 敎育人的資源部가 發表한'법학전문대학원 敎育課程 및 敎授法 開發 硏究結果'에 따르면 實務基礎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科目으로 編成될 것으로 보인다.

選擇必須 [ 編輯 ]

• 實務基礎科目 (4)
  

클리닉(分野別), 엑스턴十(分野別) 等 (各 2)

• 基礎法學科目 (4)
  

法思想史 , 法哲學 , 法社會學 , 法史學 / 北韓法 , 美國法 , 유럽共同體法 , 영국법 , 프랑스法 , 獨逸法 , 日本法 , 中國法 , 이슬람법 等 (各 2)

• 隣接科目 (2)
  

法과 關聯된 經濟學 , 人類學 , 政治學 , 行政學 , 心理學 , 統計學 , 經營學 等의 科目 (各 2)
^[29]

기타 [ 編輯 ]

檢察實務 [ 編輯 ]

檢察實務 科目은 2學年 2學期와 3學年 1學期에 걸쳐 實施되며 로스쿨出身 新任檢事 敎育에 앞서 로스쿨에서 基本的인 檢察實務敎育을 하는 것을 目標로 하며 辯護士 等 他直譯 從事者가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水準의 檢察實務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法院實務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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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外活動 [ 編輯 ]

對外的으로 法院行政處에 計劃·施行하는 全國 法學專門大學院 法廷辯論 競演大會 , 金앤張 主催 國際商社仲裁大會, 연세대 法學專門大學院 主催의 英語討論大會인 Talk Human Rights, WTO/FTA 模擬法廷大會, 謀議世界檢察總長大會 等 模擬裁判, 公正去來競演大會 等 大會들을 參加하거나 로펌이나 公共團體에서 인턴십을 하는 境遇도 있다. 對內的으로 學校에서 동아리, 學會活動을 하거나 mt를 通해 親睦을 다지기도 한다.

學術誌 編輯部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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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務收拾 [ 編輯 ]

放學期間을 利用 金앤張, 廣場, 太平洋, 地平, 율촌, 世宗, KCL, 바른, 大宗 等 韓國의 主要 로펌에서 國際仲裁과 같은 敎育 및 實習을 한다. 인턴십 機關으로는 서울特別市 , 法制硏究院 , 大韓商社仲裁원 ^[30] , 法制處 ^[31] , 參與連帶 , 法院 ^[32] 等이 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等도 있다. 公共機關으로는 軍法務官 收拾이 있으며 이때 軍法務官 組織 및 業務 等을 배운다. 期間이 너무 짧고 깊이가 없어 價値가 없다는 인턴십 無用論도 있다. ^[33] 2011年 한나라黨 朱光德 議員이 敎育科學技術部로부터 提出받은 로스쿨 로펌 實務 收拾 現況에 따르면 金앤張, 太平洋, 廣場, 世宗 等 國內 主要 로펌의 實務 收拾 機會 大部分이 서울 所在 大學인 데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等 이른바 'SKY 大學'이 大部分을 차지하는 偏重現象이 나타났다- 지난 2009年부터 現在까지 8代 國內 主要 로펌(辯護士數 100名以上, 大韓辯協 2011年3月 資料)에서 實務 收拾을 거친 로스쿨生 1543名이 로펌에서 實務 收拾을 한 가운데 이 가운데 서울대 525名, 고려대 257名, 延世大 204名이나 충남대는 24名, 충북대는 4名 만이 大型 로펌의 實務 收拾 機會를 가졌다. 제주대는 單 한名도 大型 로펌에서 實務 收拾 機會를 갖지 못했고, 江原大 5名 ^[34] , 원광대는 單 3名 만이 大型 로펌에서 實務 收拾을 한 것으로 集計됐다. ^[35]

學事管理 [ 編輯 ]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의 法學專門大學院 學事管理 强化方案 樹立에 따라 다음과 같은 制度가 施行中이다. 모든 法學專門大學院이 嚴格한 學點 配分比率을 共同 適用하여 成績인플레가 發生하는 것을 根本的으로 遮斷하도록 하고 있다.

學點基準 統一 [ 編輯 ]

• 學校別 滿點基準을 4.3으로 統一한다.
• 每學期 最小 履修學點은 6學點 以上으로 한다.

原則的 相對評價 [ 編輯 ]

• 實務基礎科目(法曹倫理, 模擬裁判, 實習過程, 法文書作成, 法律情報의 調査), 리걸클리닉 等의 境遇에는 Pass/Fail로 評價할 수 있다.
• 外國語 講義는 絶對評價 可能하다.

學點附與基準(10名以上) [ 編輯 ]

舊 分	4.3 滿點
A:25%	A+:7%, A0:8%, A-:10%
B:50%	B+:15%, B0:20%, B-:15%
C:21%	C+:9%, C0:7%, C-:5%
D:4%	D:4%

義務 學事警告 留級 除籍 [ 編輯 ]

• 學事警告 : 每 學期 基準 平均評點이 Co以下(各 學校別로 C+ 以上으로 上向 可能)일 境遇 學事警告를 받을 수 있다.
• 有給 : 每 學年 基準, 平均評點이 Co以下(各 學校別로 C+ 以上으로 上向 可能)일 境遇이며 留級時 該當 學年(2個 學期)에 取得한 Bo以下의 모든 學點은 無效가 된다.
• 除籍 : 連續 3回 學事警告 또는 通算 2回 留級時 除籍된다. 여기서 休學 後 復學 할 境遇 連續으로 본다.

在學年限 制限을 두어 在學年限 5年(休學期間 除外)을 超過하는 境遇 自動으로 除籍處理한다.

季節 學期에 履修한 學點은 다음 學期 成績에 包含하여 算定하며 學部에서 履修한 成績, 外國大學에서 받은 學點, 外國語講義에서 取得한 成跡은 除外하고 成跡 算出하여 學士警告, 留級 算定한다.

卒業要件 [ 編輯 ]

卒業試驗(綜合試驗), 卒業論文 等 制度를 마련한다.

25個校 學事管理 現況 公開 [ 編輯 ]

• 協議會 次元에서 在學生 및 一般人에게 學事管理 現況(結果)에 對해 情報公開를 하고, 모든 法學專門大學院에서 參考할 수 있도록, 協議會에서 25個校 內規집을 製作하기로 하였다.
• 成績評價 結果, 學事警告 및 有給, 除籍 現況 公開
• 敎科部와 協議會는 學事管理 現況(結果)을 모니터링

辯護士試驗 [ 編輯 ]

大學院 3年 履修後 卒業生은 辯護士 試驗에 凝視한다. 2012年 大韓民國에서 司法試驗을 代替하는 1回 辯護士 試驗이 치러졌다. 4日間 치러졌으며 單純 暗記式 問題가 아니라 選擇型, 事例型, 記錄兄 問題로 다양한 法學的 思考를 評價하도록 構成되었다. 1回 辯護士 試驗에서는 法學專門大學院의 卒業生으로 이뤄진 應試者의 87.1%가 合格하였다.현재 5回試驗은 合格率이 50%未滿이다.

法曹倫理試驗 [ 編輯 ]

利害關係의 衝突 等 辯護士의 直譯倫理에 關한 規範의 習得을 點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試驗으로서 2010年 가을에 처음 實施되었다. 總 5支選多型 客觀式 問題 40問項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法曹倫理試驗은 合格 與否만을 決定할 뿐 그 成跡은 辯護士試驗의 總得點에 算入하지 않는다 ^[36]

合格率 統計 [ 編輯 ]

合格率	應試者	合格者	合格率
第1回	1,930	1,919	99.4%
第2回	2,124	1,571	73.9%
第3回	2,292	1,550	67.6%
第4回	2,561	1,565	61.1%
第5回	2,864	1,581	55.2%
第6回
第7回

卒業後 進路 [ 編輯 ]

辯護士試驗 合格 以後 義務 修習期間을 거친 後 辯護士로 活動하게 된다.

• 로펌 辯護士
• 檢事
• 裁判硏究員 (이른바 로클럭)

3年間 로스쿨別 로클럭 任用豫定者 現況 [ 編輯 ]

出身로스쿨	2012年	2013年	2014年
成均館大	9	6	5
서울大	4	1	5
釜山大	4	5	4
忠南大	6	4	4
韓앙臺	8	4	4
建國大	4	2	4
高麗大	6	2	3
韓國外大	2	1	4
梨花女大	6	6	3
全南大	6	3	3
慶熙大	2	1	3
中央大	3	1	3
서울市立大	3	1	3
仁荷大	3	1	3
慶北大	5	4	2
嶺南大	5	3	2
延世大	7	3	1
江原大	3	1	1
東亞大	1	1	1
西江大	1	1	1
圓光大	2	1	1
全北大	2	1	1
충북대	3	0	1
亞州大	3	2	0
濟州大	2	0	0
로스쿨	100	55	63
司法硏修院	0	45	37
合計	100	100	100

^[37]

批判과 論難 [ 編輯 ]

資質에 關한 論難 [ 編輯 ]

法學專門大學院이 導入된 初期, 第1 回 辯護士 試驗이 實施된 以後 辯護士試驗 難易度의 適切性에 關한 論難과 그로 인한 辯護士로서의 資質에 關해 論難이 빚어지고 있다. 于先, 試驗의 難易度가 지나치게 낮다는 指摘이 일었다. 現職 辯護士 110名은 2012年 1月에 施行된 試驗을 評價한 結果, 틀린 것이 明白한 指紋을 包含한 選擇型 問題가 많아 內容을 알지 못해도 答을 고를 수 있으며, 選擇型 問題 또한 同一 配點에 5支選多型이어서 難易度 調節에 失敗했고, 綜合的인 問題解決能力을 評價하기보다 判例의 結論만 暗記하면 되는 水準으로 出題됐다면서 一部 問項은 修能 水準이었다고 主張했다. ^{[38] [39]}

그러나 2021年 時點에서 判斷하여 보건대, 過去 法學專門大學院 卒業生들의 實力에 對한 論難은 法學專門大學院 導入 初期 當時, 硏修院出身 辯護士들의 差別化戰略을 위한 黑色 宣傳에서 起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法學專門大學院의 커리큘럼은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通過할 수 있을 程度로 만만하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司法試驗과 辯護士試驗 客觀式 問題의 差異는 試驗의 方式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具體的으로, 司法試驗 1次 問題는 그 試驗만으로 應試資格에 對한 制限이 거의 없이 試驗에 應試한 受驗生들 大部分을 걸러내어야 하는 試驗이며 1次를 通過하기만 하면 最終合格에는 全혀 反映이 되지 않는 通過儀禮의 側面이 剛했지만, 辯護士試驗은 한番에 選擇型과 事例型, 記錄兄을 모두 치르도록 되어있어, 그 모두를 最終 合格者를 가리는 點數에 算入하게 된다. 더욱이, 辯護士試驗을 準備하는 法學專門大學院 學生들은 事例型試驗을 위한 學習에 大部分의 時間을 보내고, 選擇型은 事例型 풀이를 위하여 取得한 法理를 바탕으로 3學年이 된 以後에 副次的으로 對備한다는 點에서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아무리 保守的으로 보더라도 法學專門大學院 導入 初期에 局限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法學專門大學院으로 法曹人의 排出通路가 一元化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疑問을 가지는 것조차 意味가 없을 程度로 辯護士試驗 應試生들의 水準이 向上되었음은 自明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旣存에 司法試驗을 凝視하던 受驗生들이 法院行詩를 同時에 凝視하던 時節과는 달리, 優秀한 人材들이 法學專門大學院으로 몰리면서 法院行政考試를 合格한 事務官들의 水準이 예전만 못하다는 指摘에, 로스쿨을 卒業한 辯護士들을 任用하는 司法補佐官制度가 推進되고 있다는 點은 많은 것을 示唆한다.

高費用 構造 [ 編輯 ]

많은 이들이 過去 司法試驗과 같은 階層上昇의 機會가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 하며 大學院 學費가 年間 1~2千萬원에 이를 것에 對해 富裕層의 法曹界 獨食을 憂慮하고 있다.

이에 旣存 司法試驗 合格者들이 司法硏修院에서 1人當 每月 100萬원씩 月給을 받으며 敎育을 받아왔으니 1,000名의 위 合格者들의 2年間 給與로 消費한 240億원의 및 司法硏修院 敎授들의 給與 等의 其他 豫算을 로스쿨에 投入하자는 代案이 講究되고 있다.

司法硏修院은 國家가 法曹人을 養成하는 制度로 法曹人 養成에 國民의 稅金이 使用되지만 로스쿨 制度는 個人이 法曹人이 되기까지의 費用을 책임지는 制度라 이러한 國家 補助가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存在하지만, 國家의 補助가 없다면 登錄金의 引下는 實現되기 어려운 實情이다.

그리고 法律上 로스쿨은 定員의 10%를 特別銓衡으로 選拔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先發制度와 現在의 奬學金 制度, 學資金 貸出 制度를 擴大하자는 意見이 많다.

美國에는 晝間에 職場을 다니고 夜間에만 다니는 로스쿨, 庶民들을 위해 政府에서 低廉하게 設立한 로스쿨, 平生 公益 法律家가 될 것을 宣言하면 學費가 全額 免除되는 로스쿨도 있다. 하지만, 2006年 基準으로, 美國의 境遇, 로스쿨 卒業生들은 3年間의 學費 約 10萬 달러의 銀行빚을 지고 辯護士가 되며, 랭킹 100位 안에 드는 로펌의 初任 年俸은 12萬 달러 程度가 된다고 한다. 이 中 稅金으로 45%를 내게 되며, 其他 費用支出을 勘案하면 5年에서 10年間 銀行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中小 로펌에 就業한 境遇에는 더욱 오랜 期間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美國 로스쿨의 高費用 構造를 警戒해야 한다는 見解도 있다. ^[40]

로스쿨을 다니려고 學資金을 貸出받은 사람은 2009年 935名에서 2010年 2040名, 2011年 2891名으로 크게 늘고, 로스쿨 在學 3年 平均 貸出金額은 國立大의 境遇 1500萬 원, 私立大의 境遇 3000萬 원 程度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年 學資金 貸出 規模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1] .

學事 管理 [ 編輯 ]

3年 만에 厖大한 成文法 體系를 消化해낼 수 있을지에 對한 憂慮가 있었으나

學業스트레스로 2010年 5月에 서울大 로스쿨生이 自殺한 境遇가 있었고 ^[42] 전북대의 한 學生이 投身하기도 하였다.

極甚한 學點競爭으로 法律知識에 對한 憂慮는 拂拭시켰으나 極度의 競爭體制가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다. ^[43]

試驗의 難易度에 關한 論難 [ 編輯 ]

客觀式 試驗을 본 後 歲달假量 後 事例型 試驗을 치르는 司法試驗과 달리, 辯護士試驗은 하루에 客觀式, 事例, 記錄兄 試驗을 치르게 되어 全體的인 難易度는 上昇하였다는 分析이다.

다만 絶對的인 試驗의 難易度와는 別個로 合格生의 數字가 旣存 1,000名에서 1,500名 假量으로 增加하여 이에 따른 相對的인 難易度 下落은 避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法學專門大學院 制度와 大棗 [ 編輯 ]

世界的으로 美國式 로스쿨制度를 導入한 나라는 캐나다(部分的), 濠洲(部分的), 日本(全面), 中國(部分的)이다. 韓國 亦是 한棟 國際法律大學院 이 出帆하면서 처음 導入되어 法學專門大學院 法律 通過와 司法試驗 廢止와 함께 全面 施行될 豫定이다. 韓國制度와 差異點은 다음과 같다.

美國 로스쿨과 比較 [ 編輯 ]

美國의 法學專門大學院 은 韓國처럼 嚴格한 定員制나 大學院 支援可能學校에 制限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로스쿨에 同時 支援하는 것이 可能하다. 法學適性試驗 에 該當하는 LSAT 은 2年에 3番 볼 수 있었으나, 2017年부터 應試 回數 制限이 廢止되었다. LSAT 點數는 5年間 點數가 有效하고 大部分의 學校가 最高點을 認定한다. 韓國은 一年에 한番 만 볼 수 있으며 點數는 當該年度에만 有效하다. 評價는 韓國처럼 全國的으로 同一한 相對評價를 實施하지는 않으나 大部分의 美國 로스쿨에서도 相對評價를 使用한다. JD 學位를 取得한 學生들이 法學者가 되려면 法學 分野에서 博士 學位를 取得하는게 一般的인 韓國에서는 JD 學位를 碩士 學位로 分類하나, 實務와 다른 學問과의 椄木을 重視하여 大部分의 法學者들이 JD, LLB(1960年代末에 JD로 改名) 或은 다른 分野 PhD 學位를 最終學位로 所持하고 있는 美國에서는 JD를 專門博士 學位로 分類한다. ^{[44] [45]}

日本 로스쿨과 比較 [ 編輯 ]

日本의 法學專門大學院 은 韓國처럼 로스쿨 學校 認可 基準이 嚴格하지 않아 申請한 學校는 거의 다 認可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法學 기수자 未遂者間 다른 學科過程이 存在한다(한국은 法學專攻者가 2年만에 卒業하는 制度는 없으나 履修科目 學點을 一部 인정받을 수는 있다). 韓國에서는 JD를 法務碩士 學位로 分類하나 日本에서는 JD를 法務博士 學位로 分類한다. 日本 로스쿨 正規課程 3年을 마치면 法務博士(JD) 學位를 取得하게 된다. ^[46]

같이 보기 [ 編輯 ]

• 法學專門大學院
• 美國의 法學專門大學院
• 法學適性試驗
• 辯護士試驗
• 軍法務官
• 專門 碩士

參考 文獻 [ 編輯 ]

關聯 文獻 [ 編輯 ]

• 李鍾根, 世界化時代의 韓國의 法學敎育, 敎育行政學硏究 第24卷 第4號, 2006. 12.
• 韓國椄學適性試驗開發硏究院, 로스쿨 magazine, 네어시스, 2008.
• 최대권, 法學敎育 法學方法論, 박영사(양영각), 2003. ( ISBN   8910510951 )
• 심동섭, 世界化와 法의 交流, 해든디앤피, 2006. ( ISBN   8995800208 )
• 윤선희, 이배근 저, 두 番째 내 人生을 위한 法學專門大學院, 2010. ( ISBN   9788962591446 )
• 로스쿨 進學硏究會 저, 法學專門大學院 設置 運營에 關한 法令 解說, 2007. ( ISBN   9788990999665 )
• 김종수 저, 로스쿨 面接(核心 250主題), 2012. ( ISBN   9788963361468 )
• 정준호, 김태윤 저, 2013 爭點別 로스쿨 面接(2013) |지상사 |2012. ( ISBN   9788965021506 )
• 조호현, 하성우, 황정현, 한혁규, 신동훈 저, 合格生과 함께하는 로스쿨 面接 絶對面接(2013), 一等로스쿨, 2012. ( ISBN   9788997374069 )
• 로스쿨 進學가이드(로스쿨 進學을 위한 total information), 考試繫辭, 2012. ( ISBN   9788958223856 )
• 김세준, 김현준, 金鎔泰 저, 로스쿨 自己紹介書와 面接, 나비醫滑走路, 2012. ( ISBN   9788997234066 )

外部 링크 [ 編輯 ]

• 로스쿨 新聞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韓國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