植民地 近代化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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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의 植民地 近代化論은 開發 經濟學에서 1960~1970年代의 生産 要素 , 1980年代의 內在的 技術 發展에 따른 經濟 成長 모델이 韓國에 잘 들어 맞지 않자 1990年代 들어서 結局 開發經濟學者들이 制度로 이를 說明하려고 하였는데, 그에 따른 硏究 結果 制度硏究가 開發經濟學의 흐름이 되자 1986年 North and Weingast의 論文 以後로 經濟史에서도 制度硏究가 導入되었다. 이에 따라 近代的 私有財産 制度, 會社法, 行政-司法 分離가 잘 갖추어져 經濟 成長이 이루어졌으며, 이 制度들이 時期上 日帝强占期에 起源 했다는 主張이 힘을 얻어 植民地 近代化論이 擡頭되었다. 이와 關聯해서 ' 資本主義 萌芽論 '을 두고 韓國 에서 論爭이 있다.

한便, 當代를 살던 親日派 出身 윤치호 는 日本 이 한 것은 日本人을 위한 行爲이지 朝鮮人을 위해서 발전시킨 것은 아니라고 植民地 收奪論과 비슷한 論旨로 反駁한 바 있다. 그 根據로 尹致昊는 日本 이 놓은 鐵道와 産業施設이 破壞된다면 朝鮮人 보다 日本人 들이 數百 倍는 더 經濟的인 損害를 볼 것이라 主張했다. 비슷한 論點으로, 植民地 近代化論이 部分的인 妥當性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韓國에서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日帝强占期 後半部 民族抹殺機 와 中일, 太平洋 戰爭으로 인한 疲弊化 等으로 인해 朝鮮人들의 體感的 效果가 매우 떨어진 點도 있을 것이다. 뭐든 끝이 안좋으면 認識도 더 나빠지는 法이다.

韓國 [ 編輯 ]

뉴라이트 系列의 안병직 , 李榮薰 前 敎授 等이 植民地 近代化論을 支持하고 있다. 이의 反對論으론 朝鮮 時代부터 이미 近代化的 要素가 發展하기 始作했다는 內在的 發展論 이나 日帝가 植民地를 收奪했다는 植民地 收奪論 이 있다. 反對論者들은 植民地 近代化論者들이 不實한 統計와 一部 近代的 要素만으로 針小棒大하는 側面이 있다고 본다. 日帝가 主導해 作成한 資料 自體에 對한 信賴性 疑問도 提起한다. [1] 事大主義 敵 歷史觀이라는 批判도 있다. [2] 다만 植民地 近代化論과 內在的 發展論은 同時性을 가졌다는 主張도 있다.

植民地 近代化論 [ 編輯 ]

現代 韓國의 經濟的·政治的 成長의 原動力을 日帝 植民地 時代에서 찾는 歷史 觀點이다. 日帝强占期 의 無斷痛治期에 이어 文化統治機 時節 朝鮮總督府 는 韓國人들에게 日本의 植民統治로 朝鮮에 文明이 移植되었다고 主張했다. 그리고 朝鮮總督府 設置 以後 設置된 各種 道路, 鐵道, 港口, 工場 産業 等을 例로 들었다. 그러나 獨立運動家 兼 民權運動家였다 親日派로 轉向했던 윤치호 는 當時 日帝가 朝鮮을 文明化시킨 것은 日本을 위한 일이지 朝鮮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批判 [ 編輯 ]

日帝强占期 에 韓國이 그 以前 時期보다 經濟 面에서 發展했음을 否定하는 歷史學者는 別로 없다. 그러나 윤치호度 指摘했듯 그 意圖가 朝鮮人을 위한건 아니었으며, 實際 朝鮮人은 後述되어있듯 억압당했고 終局엔 戰爭까지 치르면서 財産 沒收나 慰安婦 , 强制徵用 等의 苦痛을 겪어야 했다. 또 日本이 近代化한 곳 또는 工業地帶를 만든 곳은 韓國 北部가 많았는데, 南部에서 이뤄진 發展相은 그마저도 韓國 戰爭 을 통해 大擧 破壞되었다. 卽, 以後의 發展은 植民地 近代化論과는 큰 相關이 없다고 主張할 餘地도 있다.

政治面에서도 日帝强占期 朝鮮人은 政治에 參與할 수 없었고, 日帝强占期 朝鮮의 立法, 司法, 行政의 3卷은 모두 朝鮮總督府 總督이 掌握하고 있었다. 또한, 社會的으로도 朝鮮人은 日本人에 비해 같은 時間 일을 해도 賃金을 적게 받는 것과 같은 差別을 當했고, 全혀 近代的이지 못한 法도 存在하였는데 그러한 面을 確實히 보여주는 例로 朝鮮笞刑令, 國家 總動員法 等이 있다.

文化 面에서도, 朝鮮人은 朝鮮말과 한글을 마음껏 쓸 수 없었고, 創氏改名 과 神社參拜 를 강요당하는 等 抑壓을 當했다.

反論 [ 編輯 ]

言及된 限界는 事實 近代化의 基礎를 오로지 '生産施設의 備蓄'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點에서 植民地 近代化論을 잘못 理解하고 있는 셈이다. 李榮薰 前 敎授는 日帝가 우리 時代에 남긴 遺産으로 저러한 生産施設 뿐 아니라 近代的인 法과 制度, 市場經濟 같은 制度的 遺産 科 日本 留學生들로 대표되는 人的 資本 도 考慮해야 한다고 말한다. [3]

再反論 [ 編輯 ]

日帝가 韓國의 近代化에 寄與한 遺産으로서 近代的인 法과 制度를 꼽을 수 있으려면, 日帝强占期 以前의 大韓帝國 의 法과 制度가 近代的이지 못하였거나 近代化의 可能性이 보이지 않았으며, 日帝强占期의 法律과 制度들이 確實히 近代性을 띠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大韓帝國 時期에 政府는 土地改革을 위해 量田 事業을 實施하고, 資本主義化를 위해 所有權의 國家的 法人인 持戒(地契)를 發給하여 近代的 土地 所有 制度를 마련하였고, 商工業 振興策(殖産興業政策)을 推進하였다. 이와 함께 日帝强占期의 法과 制度 中에는 笞刑令과 같은 無斷法令이 存在하여 全혀 近代的이지 않은 法律이 存在하였으며, 朝鮮人의 集會, 結社 等의 自由가 모두 彈壓되었다는 當時 狀況을 통해서 決코 日帝强占期의 法律과 制度가 쉽게 近代性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大韓帝國期에 敎育振興策이 推進되어 技術學校와 師範學校 및 官立學校가 많이 設立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愛國啓蒙運動 에 依해 수많은 近代的 私立學校가 세워졌으나, 1905年 乙巳勒約 以後 大韓帝國에 對한 干涉을 强化한 日帝가 1906年 學校令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私立學校가 閉鎖되었다. 그리고, 日帝强占期 日帝가 植民支配의 一環으로 皇國臣民敎育을 實施하며 朝鮮人은 高等敎育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1920年代 民族運動家들이 民立大學設立運動 을 할 때 경성제국대학 을 設立하여 좌절시키기도 하였다.

2次 反論과 再反論 [ 編輯 ]

그러나 이들 反論側 意見은 한쪽으로 偏向된 意見이 一部 存在하며, 反論側 意見과 달리 日帝가 日帝强占期 當時 導入한 것들은 現代 韓國의 政治-社會-敎育等 多方面에서 쓰이고 있다. 參考로 解放 以後 植民支配 以前의 制度와 法을 導入하려 했지만 日本이 導入한 西歐式 制度와 法의 效率性과 便利性이 只今도 쓸 수 있을만큼 높았기 때문에 霧散됐다. 먼저 敎育面에서는 女高 와 남고 의 槪念, 高等敎育 ( 高等學校 )의 槪念이 現代 韓國에서도 쓰이고 있으며, 每年 韓國 超-中-高等學校에서 開催하는 運動會 , 學藝會 , 修學旅行 等은 모두 日帝가 導入한 殘滓이다. 또한 文化的으로 보면 韓國에서 1年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섣달 그믐날 밤에 울리는 除夜의 鐘 은 신토 의 文化要素 中 하나로서, 日帝때 導入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面에서도 日帝强占期 當時 모든 體育部分을 總括하던 조선체육회 는 後에 大韓民國의 大韓體育會 가 되었으며, 野球 와 蹴球 等의 韓國의 人氣스포츠 亦是 日帝가 始初이다. 歷史機關 亦是 日帝가 朝鮮에 두었던 朝鮮史編修會 가 震檀學會 를 거쳐 震檀學會 의 代表 이병도 가 서울大學校 歷史學科를 차리면서 韓國의 歷史學과 亦是 日帝强占期를 起源으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言語的인 面에서도 日本製 漢字語 가 韓國人의 生活-文學的으로 多方面에서 엄청난 影響力을 끼치고 있으며 韓國의 많은 單語는 日本의 影響을 받은 日本製 漢字語 이다.

旣存에 朝鮮에 없었던 것들이 日制 導入 以後에 只今까지도 使用되고 있다면, 이는 結局 日帝强占期 가 朝鮮民族이 日帝의 것들을 받아들여 敎育的, 文化的, 社會的으로 近代化된 時期라는 主張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生活-文化的 影響力을 部分的으로 끼친 根據가 될 순 있지만, 植民地 近代化 云云하며 近代化的 發展의 根據라고 하기엔 反論의 餘地가 많다. 當場 上氣된 글에는 經濟學的으로 有意味한 事例가 적고 그렇기에 針小棒大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 이렇게 社會 全 分野敵으로 따지면 事實 韓國이나 日本이나 2次世界大戰 以後 近現代火 基盤의 母胎는 制度的으로나 人的으로나 物的으로나 多數는 美國 이 提供 한 것이니 '美國 近現代化論'이라 불러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日帝强占期 當時 韓國에 처음으로 導入된 것 [ 編輯 ]

  • 敎育
  • 文化/사회
    • 除夜의 鐘 - 日本 宗敎 신토 의 致禮이다. 1992年 京城 放送局이 日本人 寺刹에서 鐘을 빌린 뒤 라디오로 生放送한데서 由來.
    • 訓話 - 校內 敎師 와 校長 이 學生에게 하는 말씀으로, '訓話'는 上司가 部下에게 '訓示'한다는 日帝 用語에서 비롯됐다.
    • 回顧辭 - 校內 校長이 卒業式에 하는 말씀으로, 日帝 勅令 148兆 '國民學校令'에서 最初로 登場했다.
    • 先導部 - 日帝 權威主義 象徵이다.
    • 두發 制限 - 日帝 때 導入되었다.
    • 照會 - 日帝 때 導入되었다.
    • 花鬪 - 고스톱 이라고도 한다. 日本 에서는 'こいこい'(코이코이)라고 부른다.
    • 全國體典 - 조선체육회 가 開催하던 全國運動大會. 後에 같은 이름으로 繼承된다.
    • 韓國 標準時 - 元來는 東經 127.5°가 基準이었는데 1912年 日本에서 效率的인 植民統治를 위해 標準時 基準을 東京 135°으로 變更.
    • 坪(坪)水 - 아파트, 建物의 집넓이를 말할때의 單語로 土地計量 日帝殘滓.
    • 벛꽃축제
  • 指名 認容 誤謬: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 [4] 허나 이는 日帝 敗亡 以後 朝鮮에 남겨진 一部 資産을 吸收한 것에 不過하기에 이를 母胎라고 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란 批判도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누구도 企業 合倂이나 吸收를 母胎라고 하진 않는다. 또 日帝 時節 徙業했던 모든 事業體가 日帝 德分이라는 式의 論理는 좀 過한 側面이 있다. 當場 上氣된 新東亞만 해도 日帝의 文化統治 時節 影響으로 만들어진 言論社긴 하지만 民族抹殺期에 접어들면서 各種 統制와 彈壓을 當했다.

日帝强占期 近代成長 [ 編輯 ]

  • 産業近代化 [5]
    • 農業比率 85% → 52%(33%p 減少)
    • 工業比率 8% → 26%(18%p 增加)
  • 韓國人 保有工場 [6]
    • 39個(1910年) → 3963個(1938年)
  • 國內總生産(Gross Domestic Product·GDP) [7]
    • 年平均 3.6%(1911年~1940年)
  • 1人當 GDP 增加率 [8]
    • 年平均 2.3%(1911年~1940年)
  • 經濟成長 要因(1911~1940年) [9]
    • 技術進步 36%
    • 機械·設備와 같은 資本 投入 44%
  • 初等學校 就學率 [10]
    • 1925年 12.2% → 1940年 33.8%
  • 朝鮮人 勞動者數 [11]
    • 1930年 200,000名 → 1941年 770,000名
  • 朝鮮人 企業(會社) [12]
    • 1921年 124個 → 1931年 781個 → 1935年 1243個 → 1939年 3137個
    • 1938年 朝鮮人 工場 數는 3963個로 日本人 工場 數(2627個)보다 1300餘個나 더 많았다.
  • 都市化率 [13]
    • 1789年부터 1920年까지 正體. 1920年부터 30年까지 都市人口 暴增.

日本 이 主導한 近代化였지만, 日本人이 獨차지한 것은 아니었으며, 韓國人도 그로부터 刺戟과 影響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對應한 것이다.

當代의 視角 [ 編輯 ]

윤치호 [ 編輯 ]

佐翁 윤치호

求한 말의 獨立運動家 兼 民權運動家인 윤치호 는 日帝强占期 내내 日帝의 惠澤論을 反駁하였다. 그에 依하면 '朝鮮에 充滿한 것은 天皇의 恩惠가 아니라 [14] , 天皇의 惡意이다. [15] '라고 斷言하였다. 日本 天皇의 恩惠가 아니라며 日本의 德에 朝鮮이 開化가 되었다는 主張을 反駁하였으며 1938年 修養同友會 와 興業俱樂部 事件, 請求俱樂部 事件으로 窮地에 몰리기 前까지 그는 公公然히 日本 이 朝鮮을 위해 일한 것이 없다, 日帝가 朝鮮을 合倂한 以後 朝鮮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抗辯을 했다.

윤치호에 依하면 韓國의 一部 良心的인 知識人들이 願하지 않았는데도 日帝가 武斷으로 韓國을 占領해서 統治한다, 따라서 이는 惠澤이라 볼수 없다고 봤다. 그는 日帝가 힘을 앞세워 朝鮮을 强制로 倂合해놓고 朝鮮人들에게 童話를 强要하고 있으며, 社會經濟的으로 收奪과 差別을 實行하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었다. [14] 억지로 韓國을 合倂해놓고 植民 統治를 讚揚하게 해 놓고 이것을 恩惠라고 主張하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라는 것이다.

日本 統治者들이 朝鮮人 個人의 權利를 抑壓하는 것도 不滿이었다. 特히 土地强奪政策과 租稅政策을 中心으로 한 日帝의 經濟 政策과, 모든 部門에서 慣行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民族差別政策에 對해 몹시 憤慨하고 있었다. [14] 그는 日本 을 侵略者 乃至는 支配者, 征服者로 理解하였다.

윤치호 는 日帝가 資本과 技術을 投資해 朝鮮을 開發, 곧 近代化시키는 것이 朝鮮과 朝鮮人들보다는 日製와 日本人들에게 더 得이 된다고 생각했다. [15] 그는 日本人들이 鐵道 및 道路의 擴張, 灌漑事業 및 造林事業의 進展 等을 자랑삼아 自己들이 朝鮮에 恩惠를 베풀고 있다고 宣傳하는 것에 對해, '當場 그 모든 施設이 破壞되고 除去되면 日本人들이 朝鮮人들에 비해 적어도 100倍 以上의 (經濟的) 損害를 볼 것'이라고 反駁했다. [15]

윤치호 에 依하면 一齊 가 韓國에 鐵道를 놓고, 道路를 놓고, 港口를 開拓한 것은 日本을 위한 일이지 韓國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日本이 朝鮮의 貢物과 穀食과 朝鮮 땅에서 나오는 資源을 日本으로 掠奪, 供出해가기 爲한 것이지 朝鮮人을 위해서 設置한 것이 아니라고 反駁했다. 그는 日帝의 統治에 依한 朝鮮의 發展이란 것이 事實은 '日本의, 日本에 依한, 日本을 위한 發展'일 뿐이라고 認識하고 있었다. [15] 그에 따라 1938年 卿까지 日帝가 韓國에 文明化와 先進化를 가져왔다는 主張은 터무니없는 主張, 日本 을 위한 것이지 朝鮮 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日本과 總督府 側의 主張을 一蹴했다.

기타 [ 編輯 ]

日帝强占期 當時 日帝의 近代化論에 對한 其他 反駁으로는 金性洙 , 安在烘 , 송진우 等의 民族資本 育成論과 朴正熙 의 1960年 臺 韓國 産業化 育成論, 강만길 의 大韓帝國 時節의 近代化 萌芽論 等이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안병직 敎授 弟子의 ‘植民地 近代化論’ 批判 , 《신동아》, 2007.2.
  2. ↑ 傾向닷컴 | Kyunghyang.com
  3. ↑ <大韓民國 이야기>, 李榮薰 저, 기파랑出版社, 2011
  4. ↑ http://www.ksjch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2
  5. ↑ http://www.joongang.co.kr/article/16967
  6. ↑ http://www.joongang.co.kr/article/16967
  7.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8.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9.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0.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1.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2.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3. ↑ “保管된 寫本” . 2017年 12月 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11月 28日에 確認함 .  
  14. ↑ 가 나 다 윤치호, 《尹致昊 日記:1916-1943》 (尹致昊 지음, 김상태 驛, 역사비평사, 2001) 34페이지
  15. ↑ 가 나 다 라 윤치호, 《尹致昊 日記:1916-1943》 (尹致昊 지음, 김상태 驛, 역사비평사, 2001) 35페이지

參考 文獻 및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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