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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別 女性主義 大韓民國 美國 오스트레일리아
v t e

미투 運動 ( 英語 : Me Too movement )은 性暴行이나 性戱弄을 輿論의 힘을 結集하여 社會的으로 告發하는 것으로, 美國에서 始作되었다. 2017年 10月 할리우드 有名 映畫製作者인 하비 와인스틴 의 性醜聞을 暴露하고 非難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에 해시태그 ( #MeToo )를 다는 것으로 大衆化되었다. ^{[1] [2] [3]} 職場 및 事業體 內의 性暴行 및 性戱弄을 SNS를 통해 立證하며 普遍化되었다. ^{[4] [5] [6]}

世界 [ 編輯 ]

해시태그 運動을 最初로 督勵한 것은 社會 運動家 타라나 버크 이다. 以後 알리사 밀라노 가 女性들의 女性嫌惡, 性暴行 經驗 等을 보다 쉽게 公開할 수 있도록 하며 大衆化되었다. ^{[7] [8]} 수많은 著名 人士 및 一般人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自身의 經驗을 公開했다. 이 움직임은 羞恥心을 理由로 外面하려 努力했던 수많은 性的 冒瀆들을 水面 위로 끌어올렸다.

日本 [ 編輯 ]

日本의 境遇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自身을 性暴行한 放送記者를 相對로 限 民事訴訟에서 勝訴한 것이 代表的인 事例로 알려져 있다. ^[9]

大韓民國 [ 編輯 ]

韓國의 미투 運動은 2017年 10月 , 트위터에서 #오타쿠_內_性暴力 해시태그를 契機로 始作되었다. ^{[10] [11] [12] [13]}

2018年 1月 29日 現職 檢事 徐志賢 이 JTBC 뉴스룸 에 出演해 檢査場이었던 安兌根 의 性暴力 實相을 公開的으로 밝히면서 미투 運動이 本格的으로 大衆에 알려졌다. ^[14] 뒤따라 演劇 演出家 이윤택 의 性醜行 事實이 SNS 를 통해 暴露되면서 '威力에 依한 性暴力'에 對한 告發이 大韓民國을 强打했다. 더불어 詩人 고은 , 劇作家 오태석 , 이윤택 , 俳優 조민기 , 俳優 조재현 , 政界人士 安熙正 , 鄭鳳柱 等 20名에 達하는 人士들이 加害者로 指目되었다. 2018年 2月 26日 文在寅 大統領은 "미투 運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被害 事實을 暴露한 被害者들의 勇氣에 敬意를 표하고, 미투 運動을 積極 支持한다"는 意思를 밝혔다. "被害者들의 暴露가 있는 境遇 刑事告訴 意思를 確認하고, 親告罪가 廢止된 2013年 6月 以後의 事件은 告訴 없이도 積極 搜査할 것"이라 덧붙였다. ^[15] 이와 함께 分野別 申告相談센터를 運營 計劃을 發表했다.

그러나 이 計劃은 專門 相談員조차 確保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豫算 策定도 받지 못한 狀況에서 發表된 탓에 體系的인 進行 與否가 不透明하다. ^[16]

最初의 拘束 事例는 劇團 代表 조증윤으로, 2018年 3月 2日 未成年者 團員 性暴行으로 拘束되었다. ^[17] 3日 뒤인 2018年 3月 5日에는 忠淸南道 隨行祕書인 김지은이 安熙正 支社의 性暴行을 JTBC 뉴스룸에서 言及했다.

2018年 4月, 서울 蘆原區 宂話女高 窓門에 “위드유” “位캔두애니씽" 等의 종이가 붙여지며 校內 性暴力을 告發하는 ‘스쿨미투’를 알렸고 以後 '敎育界 再立 프로젝트', ‘蘆原 스쿨미투를 支持하는 市民모임’ 等이 結成됐다. 같은 달 校內 性暴力 根絶을 促求하는 關聯 集會가 열렸다. ^[18] 2020年 2月 基準 全國 100個 學校가 스쿨미투에 同參하는 契機가 된 宂話女高는 서울市敎育廳 特別監査를 통해 罷免과 解任 各 1名·契約解止 1名·停職 3名·譴責 5名·警告 9名 等 懲戒를 勸告받아 18名 中에 15名이 停職·譴責 等 懲戒를 받았고 1名이 罷免되었다. 罷免된 敎師만 唯一하게 搜査 對象에 올랐으나 狀況이 길어지면서 匿名으로 告發한 被害 者들은 失明으로 告發해야 하는 負擔 때문에 1名을 除外하고 陳述을 撤回하였고 서울북부지검은 證據 不充分으로 無嫌疑 處分하였다. 하지만 再搜査를 要求하는 眞情이 잇따르자 抗告 없이 再搜査를 하였다. 檢察 處分을 앞둔 2020年 5月 4日 서울북부지검에 스쿨미투 加害者인 宂話女高 前 敎師의 起訴를 促求하는 8400餘名의 온라인 署名이 包含된 歎願書를 提出했고 6日 檢察廳 앞에서 '政治하는 엄마들' 會員 40名이 돌아가며 1人 示威를 한다. ^[19]

進行狀況 或은 結果 [ 編輯 ]

• 2007年부터 2012年까지 未成年 團員 2名을 劇團 事務室과 自動車에서 性暴行하고 性醜行한 劇團 代表 조증윤 이 拘束되었다. 그는 金海 極端 번작이의 代表로, 2018年 3月 1日 兒童 靑少年 性 保護에 關한 法律 位階에 依據, 姦淫으로 拘束했다.
• 2018年 3月 9日 性醜行 事實이 暴露된 俳優 조민기 가 午後에 서울市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에서 숨진 채 發見되었다.
• 2018年 3月 10日 國會議員 閔丙梪 가 노래 酒店에서의 强制 醜行 事實이 報道되었다. 以後 議員職에서 辭退를 檢討했다.
• 强制醜行 疑惑을 받아 學校 內의 調査를 받던 韓國外國語大學校 敎授가 2018年 3月 17日 숨진 채 發見되었다.
• 朴元淳#性醜行 被訴와 死亡
• 2020年 1月 , 安兌根 事件이 大法院에서 破棄還送 判決을 받았다. 檢察은 徐志賢의 暴露 以後 '性醜行 事件 眞相糾明 및 被害回復 調査團'을 꾸려 調査했다. 性醜行 嫌疑는 告訴 期間이 지나 立件하지 못했고, 徐志賢에게 人事 不利益을 준 嫌疑(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로 安 前 檢査場을 起訴했다. 1·2審에서는 모두 有罪가 認定됐으며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지만 大法院에서 判斷이 뒤집어졌다. ^{[20] [21]} 事件을 擔當했던 조희진 前 檢事長은 檢察 起訴는 正當했다고 말했다. 그는 "起訴할 當時에만 해도 職權濫用을 法院에서 認定하는 趨勢였다. 1·2審 全部 職權濫用을 認定했고 1審에선 法廷拘束까지 했던 것 아닌가"라고 反問했다. ^[22] 安兌根은 2021年 刑事補償金 7千700萬원을 받았다. ^[23]

加害者로 指目된 人物들 [ 編輯 ]

• 이윤택
• 安熙正
• 조민기 (現在 死亡)
• 조재현
• 鄭鳳柱
• 이영하
• 김생민
• 김기덕 (現在 死亡)
• 고은
• 조재범
• 로타
• 安兌根
• 朴元淳 (現在 死亡)
• 박진성

性暴力 誣告로 밝혀진 人物 [ 編輯 ]

• 이진욱 (1審 無嫌疑, 2審 執行猶豫) ^[24]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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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運動

• Time's Up (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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