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鳳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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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鳳柱
鄭鳳株
出生 1960年 7月 2日 ( 1960-07-02 ) (63歲)
大韓民國 京畿道 楊州郡 노해면 공덕리
性別 男性  위키데이터에서 편집하기
國籍 大韓民國
居住地 大韓民國 서울特別市 蘆原區 공릉동
本館 奉化
學歷 韓國外國語大學校 英語 學事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
經歷 韓國外國語大學校 總學生會長
열린民主黨 最高委員
더불어民主黨 敎育硏修院腸
配偶者 송지영
子女 1男 1女
宗敎 佛敎
議員 選手 1
議員 臺數 17
正當 더불어民主黨
地域區 서울 蘆原區 甲 (17)
웹사이트 블로그 , 유튜브

鄭鳳柱 (鄭鳳柱, 1960年 7月 2日 ~)는 大韓民國의 第17代 國會議員을 지낸 政治人이다.

2007年 17代 大選을 앞두고 李明博의 BBK 株價 造作 事件 疑惑을 提起했다가 選擧法 違反 嫌疑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滿期 出所했다. [1] [2] 2次例의 選擧法 違反으로 2022年까지 10年間 被選擧權을 박탈당했다가 2017年 12月 29日에 文在寅 政府 가 12月 30日子로 特別復權하여 選擧에 나갈 수 있게 됐다. [3]

生涯 [ 編輯 ]

1960年 7月 2日 京畿道 楊州郡 노해면 공덕리(現在 서울特別市 蘆原區 공릉동 )에서 警察이었던 아버지 정장덕의 아들로 태어났다. 本貫은 奉化 이며, 정도전 의 21世孫이다.

서울연촌초등학교 , 휘경中學校 , 경희高等學校 를 卒業하고, 1980年 韓國外國語大學校 英語科에 入學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英語科 在學時節 民主化推進委員會(民推委) 會長을 歷任하며 學生運動에 投身했다. 이 過程에서 1983年 示威 主動 嫌疑로 拘束되어 懲役 1年 6個月型을 宣告받고 服役했으며 [4] ROTC 22期 候補生 身分으로 示威에 參與하였기 때문에 任官을 앞두고 學軍團에서 除名되었다 [5] . 1985年 大學을 卒業한 以後에는 都市貧民運動을 했고, 《 》誌에서 정시진이라는 筆名으로 記者生活을 했다. 또한 이 時期 문익환 牧師를 4年餘 동안 補佐하였다. 1989年 掉尾하여 美國 캘리포니아 大學校 리버사이드 에서 英語敎育專門學位(TESOL)를 取得하고, 歸國 直後인 1991年 서울市 市議員 選擧에 新民主聯合黨 候補로 出馬해 落選하기도 했다. 그 後 10餘年 동안 프렌차이즈 英語 學院인 外大語學院을 運營하다가 2004年 總選에서 出馬해 國會議員에 當選됐다. [6] [7]

17代 國會議員( 蘆原區 甲 )을 지냈으며, 大韓民國 第17代 大統領 選擧 에서는 大統合民主新黨 의 BBK眞相調査團腸을 맡아 李明博 한나라黨 候補의 BBK 疑惑을 앞장서서 알렸다. 鄭鳳柱는 以後 選擧法 違反과 名譽毁損 嫌疑로 起訴됐다. 2008年 18代 總選에서도 怒怨 甲에 出馬했으나 한나라당 현경병 候補에게 2,759票 差異로 밀려 落選했다. 2010年부터 2011年 11月까지 金於俊 과 함께 하니TV 의 '鄭鳳柱의 PSI'에 出演하였다. 2011年 金於俊 , 金容民 , 주진우 와 ‘ 나는 꼼수다 ’를 進行했다. 나는 꼼수다에선 " 蘆原區 공릉동 , 월계동 을 地域基盤하고 있는 致命的인 魅力의 所有者 偉大한 政治人 17代 國會議員 鄭鳳柱 입니다."라고 紹介했다. 特히 이 나는 꼼수다 와 더불어 認知度를 넓혀가기 始作했는데 放送 初盤에 自身의 팬카페 會員數가 2千 名을 넘었다고 자랑하던 것이 2012年 12月에는 20萬 8千 名을 넘어섰다. 鄭鳳柱는 '鄭鳳柱와 未來權力들'이라는 팬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2012年 이 팬카페의 運營者가 選擧法 違反으로 不拘束 起訴되었다. [8]

한便 鄭鳳柱는 羅卿瑗 이 自身에게 父親의 私學財團을 敎育人的資源部 監査에서 빼달라고 請託했다는 것을 暴露하여 2011年 10月 20日 羅卿瑗 側으로부터 虛僞事實 流布와 名譽毁損으로 告發을 當한 狀態이다.

2011年 12月 22日 3年餘間 繼續되던 BBK 裁判에서 大法院 宣告가 確定되어 懲役 1年의 刑을 宣告 받아 12月 26日 拘束 收監 되었고 服役 後 2012年 12月 25日 滿期 出所했다. 2022年 12月 24日까지 10年間 選擧權, 被選擧權을 박탈당했었다. [9] 2011年 12月 26日 當日 民主統合黨 最高議員議會에 發言한 뒤 서울地檢 앞에서 나는 꼼수다 側에서 準備한 行事를 가지고 出頭하여 拘束되었다. 民主統合黨 은 그를 BBK眞相調査委員會 委員長으로 持續的으로 임명함과 同時에, 그의 救命을 위한 特別委員會로 '鄭鳳柱 救命議員會'를 新設하고, 千正培 민주당 前 最高議員을 委員長에 임명하였다. 2012年 1月 2日에는 노원甲 地域委員長으로 再任命됐다.

2017年 12月 29日 文在寅 政府 의 特別赦免으로 復權되면서 被選擧權을 다시 回復하였다.

2018年 3月 28日 記者志望生 性醜行 疑惑에 對한 解明이 잘못됐음을 認定하고 서울市長 出馬를 抛棄했다.

2018年 中旬부터 유튜브 에서 政治 關聯 컨텐츠로 活動했다.

2024年 3月 11日 더불어民主黨 黨內 競選을 통해서 朴用鎭 을 꺾고 서울 江北區 乙 國會議員 候補로 公薦되었으나, 過去 發言이 論難이 되자 公薦이 取消되었다.

犯罪電力 [ 編輯 ]

  • 集會및示威에관한법률위반: 懲役 1年 6月 - 1983年 12月 12日 宣告, 1984年 8月 14日 特別赦免復權 [10]

第17代 大統領 選擧 關聯 虛僞事實公表 [ 編輯 ]

2011年 12月 26日 鄭鳳柱가 入監 直前 서울中央地檢 앞에서 '나꼼수' 構成員들과 함께 支持者들에게 人事하고 있다.

2007年 12月 19日 實施되는 第17代 大統領選擧에 李明博이 한나라당 候補者로 立候補하려고 하자, 李明博이 김경준 [11] 의 BBK [11] 投資金 詐欺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11] 株價造作 및 橫領 事件에 關聯되어 있다는 等의 疑惑이 提起되었다. 鄭鳳柱는 이와 關聯하여 大統合民主新黨 所屬 國會議員으로서 大統合民主新黨의 ‘李明博 株價造作 疑惑事件 眞實糾明 對策團’의 共同 團長으로 活動하였다. [12]

鄭鳳柱는 2007年 11月 20日 인터넷言論人 ‘데일리서프라이즈’의 金○○ 記者와 電話로 인터뷰하면서, ‘BBK 事件'의 被疑者인 김경준의 辯護人이었던 박수종 辯護士의 辭任 理由에 對하여 “朴 辯護士가 本人이 資料를 確認한 後 이명박 候補가 起訴될 수도 있는 危重한 事案이라고 判斷한 것 같다. 朴 辯護士는 이명박 候補者가 다칠 것으로 豫想했던 것 같다. 一等 하던 사람이 3等이 되거나 또는 拘束이 되는 狀況까지 考慮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鄭鳳柱의 發言은 같은 날 데일리서프라이즈에 報道되었다. 그러나 박수종 辯護士가 辭任한 理由는 김경준이 박수종 辯護士에게 事件의 政治的 利用을 위한 이른바 ’言論플레이‘ 等 辯護士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要求한데다가 金融租稅 事件인 줄 알고 受任하였으나 政治性이 剛한 事件으로 判斷되어 辯論을 遂行하는 데 負擔을 느꼈고 大統領 選擧에 臨迫하여 事件이 緊迫하게 進行되어 法律的 爭點 檢討와 證據資料蒐集 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명박 候補者에 對한 起訴 또는 拘束 可能性과는 無關하였다. [12]

그리고 박수종 辯護士가 辭任한 時點은 2007年 11月 20日 頃으로 김경준이 美國에서 送還된 날로부터 不過 4日이 지난 搜査 初期段階였기 때문에, 박수종 辯護士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명박 候補者가 BBK 事件으로 拘束되거나 起訴될 수 있는 資料를 가지고 있거나, 이명박 候補者가 BBK 事件으로 拘束되거나 起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12]

이와 같이 鄭鳳柱는 어떠한 確認도 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명박 候補者가 BBK [11] 事件으로 拘束 또는 起訴될 만한 資料를 박수종 [11] 辯護士가 確認하고 이명박 候補者가 拘束 또는 起訴될 것으로 判斷하여 김경준 [11] 의 辯護人을 辭任한 것처럼 發言하여, 間接的, 迂廻的인 方法으로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 [11] 과 共謀하여 株價造作 및 橫領을 하였고 拘束 또는 起訴될 수 있다는 事實을 暗示함으로써, 이명박 候補者가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에게 不利하도록 이명박 候補者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였다.(공직선거법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第2項) [12]

鄭鳳柱는 마치 이명박 候補者의 側近으로 알려져 있는 金伯駿 [11] 이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 [11] 과 訣別한 以後에도 株價造作에 使用된 페이퍼컴퍼니와 個人的인 去來를 繼續함으로써 이명박 候補者 亦是 김경준 [11] 의 株價造作에 加擔하였거나 김경준 [11] 과 僞裝 訣別한 것처럼 發言하여, 이명박 候補者가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에게 不利하도록 이명박 候補者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였다.(공직선거법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第2項) [12]

鄭鳳柱는 마치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 [11] 과 虛僞 訣別하였고, BBK [11] 와는 關聯이 없다고 한 그의 말이 거짓말이며 그가 김경준 [11] 의 株價造作 等 犯罪에 加擔한 것처럼 發言하여, 이명박 候補者가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에게 不利하도록 이명박 候補者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였다.(공직선거법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第2項) [12]

鄭鳳柱는 마치 檢察이 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이명박 候補者에게 不利한 김경준 [11] 의 自筆메모를 故意的으로 公開하지 아니하고 이명박 候補者가 BBK [11] 를 所有한 것처럼 發言하여, 間接的, 迂廻的 方法으로 이명박 候補者가 BBK [11] 를 所有하여 BBK [11] 와 關聯된 株價造作 및 橫領 等의 犯罪에 介入되어 있다는 事實을 暗示함으로써, 이명박 候補者가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에게 不利하도록 이명박 候補者에 關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였다.(공직선거법 第250條 虛僞事實公表罪 第2項) [12]

2008年 6月 17日 서울中央地方法院은 鄭鳳柱에게 公職選擧法違反 罪로 懲役 1年을 宣告하였다. 鄭鳳柱는 公職選擧法을 違反하며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李明博의 名譽를 毁損한 罪로도 起訴되었으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出版物에의한명예훼손), 이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는 事件들으로, 被害者인 이명박 候補者가 2008年 6月 11日 鄭鳳柱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를 撤回하였기에 公訴를 棄却하였다. 그러나 이는 有罪로 宣告된 公職選擧法違反과 想像的 競合犯의 關係에 있어 따로 注文에서 公訴棄却을 宣告하지 아니하였다. [12]

抗訴審에서도 懲役 1年의 實刑이 宣告되었다. [13] [14] 2011年 12月 22日 大韓民國 大法院 이 上告를 棄却하여 判決이 確定됐다. [15]

2012年 1月 17日 洪城矯導所 로 移監되어 服役 後 2012年 12月 25日 滿期 出所하였다.

2017年 12月 30日 特別復權되었다. [3]

獄中 選擧運動 [ 編輯 ]

2013年 6月 13日 大邱地方檢察廳 安東支廳은 2012年 서울特別市敎育監 選擧를 앞두고 特定 候補를 支持한 嫌疑(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 違反)로 鄭鳳柱를 不拘束 起訴했다. 地方敎育自治에관한법률은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 받아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않은 境遇 敎育監 選擧運動에 參與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鄭鳳柱는 洪城矯導所에 收監 中이던 2012年 12月에 이수호 서울特別市敎育監 候補를 支持하는 內容의 便紙를 作成했고, 이수호 側은 便紙를 言論을 통해 公開했다. [16]

2013年 10月 25日 서울北部地方法院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김재환)은 1審에서 鄭鳳柱에게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17] 2013年 12月 11日 서울高等法院 刑事7部(部長判事 윤성원)는 抗訴審에서 鄭鳳柱에게 原審 判決과 같이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18]

2017年 12月 30日 特別復權되었다. [3]

論難 [ 編輯 ]

性醜行 [ 編輯 ]

2018年 3月 6日 某 記者가 2011年 鄭鳳柱가 自身을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試圖하는 等 性醜行을 했다고 인터넷 新聞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3月 7日 프레시안은 該當 事實을 報道했다. [19] 報道 以後 鄭鳳柱는 當日 豫定했던 서울市長 出馬 宣言 記者會見을 取消했다. [20]

2018年 3月 12日 鄭鳳柱는 記者 會見을 열고 自身의 性醜行 疑惑을 報道한 《프레시안》의 記事는 對國民 詐欺劇이라고 主張했다. [21]

2018年 3月 28日 SBS는 鄭鳳柱가 2011年 12月 23日 該當 호텔에서 카드를 使用한 領收證을 發見했고, 프레시안에 對한 告訴를 取下했다고 單獨 報道한다. 以後 鄭鳳柱는 서울市長出馬 取消, 政界 隱退를 宣言한다.

2019年 10月 25日 法院에서 《프레시안》과의 無故, 名譽毁損, 公職選擧法違反 事件에 對한 無罪 判決을 받았다. [22]

檢事 損害賠償 被訴 [ 編輯 ]

2007年 12月, 17代 大統領 選擧期間 中 當時 大統合民主新黨 所屬의 17代 國會議員 鄭鳳柱는 記者會見 等을 통해, "檢察이 BBK가 이명박 候補의 것이라는 金 氏의 自筆 메모를 搜査過程에 漏落했다. 짜맞추기식 不實 修辭다"라고 批判했다. BBK 株價 造作 事件 을 搜査했던 大韓民國 檢察은 鄭鳳柱를 相對로 2億 8000萬 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하였다. [23]

1審은 1600萬 원을 賠償하도록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고, 抗訴審은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2011年 4月 26日, 抗訴審 裁判部는 "國會議員으로서 檢察 搜査 結果를 監視·批判하는 것은 正當한 業務 活動이다. 金氏의 메모 等 어느 程度 根據를 가지고 疑問을 提起했던 만큼 顯著히 相當性을 잃은 것으로 評價되지 않는다"라고 判斷했다. [23]

學歷 [ 編輯 ]

經歷 [ 編輯 ]

  • 韓國外國語大學校 總學生會長 [24]
  • 月刊 《 》 記者
  • 민통련 / 전민련 編輯企劃室 次長
  • 第17代 大韓民國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敎育委員會 幹事, 政務委員會 委員)
  • 2007年 2月 열린우리당 第6政策調整委員長
  • 2008年 1月 統合민주당 戰略企劃委員長
  • 2008年 2月 統合민주당 18代 總選企劃 副團長
  • 2008年 8月 民主黨 民主政策硏究院 副院長
  • 2010年 10月 民主黨 敎育硏修院腸
  • 2022年 9月 더불어民主黨 敎育硏修院腸

出演 放送 [ 編輯 ]

進行中인 프로그램 [ 編輯 ]

팟캐스트 [ 編輯 ]

  • 2014年 1月 ~ 《鄭鳳柱의 全國區》

TV放送 [ 編輯 ]

라디오放送 [ 編輯 ]

過去 出演 프로그램 [ 編輯 ]

受賞 [ 編輯 ]

  • 2011年: 第21回 民主言論上 本賞

著書 [ 編輯 ]

  • 《달려라 鄭鳳柱: 나는꼼수다 2라운드 쌩토크 더 가벼운 政治로 空中浮揚》. 王意書齋. 2011年 11月 30日. ISBN   978-89-93949-46-9 .
  • 《나는 꼼수다1(세계 唯一 街카 憲政 示唆 小說集)》. 示唆IN북. 2012年 1月 10日. ISBN   978-89-94973-04-3 .
  • 《BBK 完全征服(鄭鳳柱 獄中出刊)》.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2年 3月 2日. ISBN 978896217051.
  • 《울지마 鄭鳳柱(鄭鳳柱 獄中 에세이)》. 想像너머. 2012年 4月 9日. ISBN   978-89-96632-08-5 .
  • 《나는 꼼수다2(세계 唯一 街카 憲政 示唆 小說集)》. 示唆IN북. 2012年 4月 10日. ISBN   978-89-94973-07-4 .
  • (이완배와 共著)<<일어나라 氣暈 아>>,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2年 12月 25日. ISBN   9788962170696
  • ( 지승호 와 共著)<<大韓民國 進化論>>,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3年 2月 12日, ISBN   9788962170719
  • <<골房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3年 4月 23日. ISBN   9788962170757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1991年 地方選擧 3代 市議員 서울 蘆原區 第3選擧區 新民主聯合黨 4,769票
39.0%
2位 落選
2004年 總選 17代 國會議員 서울 蘆原區 甲 열린우리당 36,992票
42.69%
1位 初選
2008年 總選 18代 國會議員 서울 蘆原區 甲 統合민주당 26,251票
37.62%
2位 落選

各州 [ 編輯 ]

  1. 이재덕. (整理뉴스)김경준 出所로 되돌아본 ‘BBK 事件’···李明博은 ‘無罪’ 일까 . 京鄕新聞. 2017年 4月 4日.
  2. 표재민. ‘政治쇼’ 鄭鳳柱는 어떻게 示唆 라디오 새 場을 열었을까 . PD저널. 2017年 4月 4日.
  3. 法務部 代辯人室 (2017年 12月 29日). 2018年 新年 特別赦免 實施 (報告書). 法務部.  
  4. 校內(校內)示威 主動 外大生(외대生)을 拘束 《東亞日報》, 1983年 9月 30日
  5. <달려라 鄭鳳柱>, 鄭鳳柱 , 王意書齋, 2011.
  6. 運動圈 出身 全盛時代 《주간경향》, 2004年 4月 23日
  7. “조재우의 共感 - 鄭鳳柱 '나꼼수' 前 國會議員” . 韓國日報. 2011年 12月 17日 . 2011年 12月 17日에 確認함 .  
  8. 美圈스 運營者 選擧法 違反 逮捕, 默祕權 行使중 2012年 5月 7日 뉴스1
  9. “公職選擧法 第18條第1項第3號” .  
  10. 서울特別市選擧管理委員會 (2018年 3月 7日). 豫備候補者 情報公開: 前科記錄證明에 關한 提出書 (報告書).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1. 이정필 (2011年 12月 26日). “[鄭鳳柱 BBK 判決文] 1ㆍ2ㆍ3審 主要內容” . 《아시아투데이》.  
  12. 이광만·박재순·이현오. 서울中央地方法院 2008고합198 (報告書). 綜合法律情報.  
  13. 박현철 記者 (2008年 12月 11日). “‘BBK 疑惑 提起’ 정봉주 前議員 抗訴審 懲役1年” . 한겨레.  
  14. 박영웅 記者 (2011年 12月 19日). “나꼼수 鄭鳳柱 大法院上告審 政治生命 決判 ‘來年 總選 豫備候補 登錄했는데..’” . 뉴스엔.  
  15. 이석재 記者 (2011年 12月 22日). ' 나꼼수' 정봉주 前 議員 懲役 1年型 確定 - 大法” . 머니투데이 . 2011年 12月 22日에 確認함 .  
  16. 김수진 (2013年 7月 12日). ' 特定候補 支持' 鄭鳳柱, 서울북부지법서 26日 첫公判” . 《聯合뉴스》.  
  17. 박상빈 (2013年 10月 25日). “法, '獄中 選擧運動' 鄭鳳柱 罰金 200萬원 宣告” . 《머니투데이》.  
  18. 신소영 (2013年 12月 11日). ' 獄中 選擧運動' 鄭鳳柱 前議員, 抗訴審도 有罪” . 《法律新聞》.  
  19. 서어리 (2018年 3月 7日). “[單獨] "나는 정봉주 前 議員에게 性醜行 當했다 " . 《프레시안》.  
  20. 한지훈 (2018年 3月 7日). ' 性醜行 疑惑' 提起된 鄭鳳柱, 서울市長 出馬會見 突然 取消” . 《聯合뉴스》 . 2018年 3月 7日에 確認함 .  
  21. “[現場映像] 鄭鳳柱 "프레시안의 性醜行 報道는 對國民 詐欺劇 " . 《YTN》. 2018年 3月 12日.  
  22. “法院 “‘鄭鳳柱 性醜行’ 認定할 證據 不足”…無故 嫌疑 等 無罪” . 2019年 10月 25日 . 2020年 2月 9日에 確認함 .  
  23. 박유영 記者 (2011年 4月 26日). “BBK搜査팀 '名譽毁損' 損賠 抗訴審 모두 敗訴” . 뉴시스. 2015年 10月 2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2月 21日에 確認함 .  
  24. 金聖灝 (2004年 5月 11日). “이 사람을 注目한다③, 열린우리당 鄭鳳柱 當選者 <서울 蘆原>” . 주간한국.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25. 鄭鳳柱, TBS '鄭鳳柱의 品格時代'로 첫 TV프로 MC ,《 스타뉴스 》, 2016年 10月 19日
  26. '남희석의 사이다' 소리所聞없이 下車…6日부터 '鄭鳳柱의 政治쇼' 론칭 ,《 釜山日報 》, 2017年 3月 6日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노원구 甲) 함승희
第17代 國會議員(서울 蘆原區 甲 )
2004年 5月 30日~2008年 5月 29日
열린우리당 大統合民主新黨 統合민주당 無所屬
後任
현경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