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2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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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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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張
各 組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大韓民國의 憲政史

大韓民國 憲法 第125條 憲法 第9張 의 條項이다. '對外貿易의 育成과 規制 및 調整'에 關한 條項이다.

本文 [ 編輯 ]

國家는 對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主要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