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팩트를 알게 되면 생각과 主張도 달라져야 한다. 나는 ‘黨政 分離’가 民主的 原則 또는 常識이고 따라서 大統領이 黨 代表까지 左之右之하는 것은 半(反)民主인줄 알았다. 그래서 昨年 9月 ‘차라리 大統領이 與黨 Chong Jae 兼任하시라’고 칼럼도 썼다.
▶[김순덕 칼럼]차라리 大統領이 與黨 Chong Jae 兼任하시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31/115246267/1
參與政府 出帆 때 黨政分離를 最初로 導入한 노무현 當時 大統領이 2007年 “黨政分離를 再檢討해야 한다”고 作心 發言했다는 걸 난 最近에야 알았다(이런…). 그렇다면 黨政分離 名分으로 大統領의 黨 總裁 兼任을 禁止한 것도 再檢討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어 急히 政黨改革과 民主主義 關聯 資料를 뒤졌다.
盧武鉉 前 大統領과 문재인 當時 祕書室長. 東亞日報DB
● 바쁘신 분들을 위해 要約하면…
結論은 逆說的이고 錯雜하다. 바쁜 분들을 위해 全體 흐름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盧武鉉 前 大統領은 2007年 黨政分離 失敗를 公開 認定했다.
②文在寅 前 大統領도 2017年 1月 “參與政府가 잘못한 部分 中 하나가 黨政分離”라며 就任 後 黨政一切를 實踐했다.
③열린우리당의 이른바 政黨改革은 韓國 政黨改革의 原形이 됐다. 그러나 政黨機能과 役割을 縮小시키고 民主主義 發展을 沮害했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反面 世界化 情報化 時代의 네트워크 政黨모델이라는 論文도 있다.
④‘政黨 民主化’가 포퓰리스트를 등장시켰다는 實證的 海外硏究는 只今 우리 現實에서도 目睹된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는 强한 政黨의 ‘걸러내기’ 機能이 作動됐다면 通過될 수 없는 大統領이다.
⑤大統領制+우리 式 兩黨制에선 政府與黨의 失敗가 政權交替를 保障한다. 野黨은 똘똘 뭉쳐 政府與黨 발목을 잡는데 大統領이 黨政分離를 固守하는 건 穩當한가.
● 노무현 “黨政分離는 責任 없는 政治”
2002年 大選 候補 때부터 黨政分離를 主張한 사람이 盧武鉉이다. 그는 2002年 12月 26日 大統領 當選者로서 “黨政分離가 나오게 된 契機가 大統領이 黨 總裁로서 黨을 支配함으로써 빚어지는 下向式 文化를 막자는 것”이라며 “黨政分離는 黨職任命權과 公薦權을 確實하게 排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槪念은 繼續 바뀐다. 黨 運營에 干涉 않기, 政策은 協議하기, 나중엔 그것도 않기…마침내 2007年 6月 8日 圓光大 名譽博士學位 授與式 特講에선 이렇게 發言했다.
2007年 6月 8日 圓光大 名譽博士學位 授與式에서 特講을 하고 있는 노무현 當時 大統領. 東亞日報DB
‘韓國式 民主主義’, 말하자면 後進的 制度 몇 個를 改革해야 됩니다. 朴正熙 政權 初期에 韓國籍 民主主義라는 말이 있었지요….(중략) 한 마디로 5年 單任制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民主主義 先進國 아니다는 證明이고요. ‘X팔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黨政 分離,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約束을 지키기 위해서 努力했습니다만, 그동안 그랬어야 할 理由가 있어서 黨政 分離를 採擇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黨政 分離도 再檢討해 봐야 합니다. 責任 안 지는 거 보셨죠? 大統領 따로 黨 따로, 大統領이 책임집니까, 黨이 책임집니까? 黨이 大統領 흔들어 놓고 大統領 박살내 놓고 糖이 審判받으러 가는데…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審判해야 하지요? 責任 없는 政治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 文在寅은 事實上 黨政一切 運營
政治의 中心은 政黨입니다. 個人이 아니고요. 大統領 個人이 아니고요. 大統領의 政權은 黨으로부터 誕生한 것입니다. 黨政分離라는 것도 再檢討 해 볼 必要가 있다, 이제는. 지난番까지는 不得已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黨을 支配하는 帝王的 權利는, 이제 權力의 副作用은 많이 解消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스스로 政治改革 하겠다며 導入한 黨政分離였다. 이게 後進的 制度라고 自白하다니…아무리 말을 함부로 했던 大統領이라 해도 막말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노무현 靑瓦臺’ 祕書室長이었던 文在寅 前 大統領도 認定했다. 2017年 1月 31日 記者懇談會에서 그는 “參與政府가 잘못한 部分 中에 하나가 黨政分離”라며 이렇게 말했다.
2017年 3月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 競選 TV討論會에서 討論 準備를 하는 文在寅 前 大統領. 왼 쪽은 李在明 當時 競選 候補. 東亞日報DB
“帝王的 大統領이라는 것은 帝王的 (黨)總裁가 돼서 公薦도, 財政도, 人事도 左之右之하는 帝王的 行態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黨政間 距離를 두는 黨政分離는 政黨責任政治라는 點에서 우리 現實에 맞지 않다”고. 甚至於 2017年 3月 마지막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 競選 TV討論會에선 “黨政一切로 ‘민주당 政府’를 構成하겠다”고 公言을 했다.
● 正當 失敗해도 帝王的 大統領 잘 나갔다
實際로 文在寅은 執權 後 그렇게 했다. 靑瓦臺 代辯人 出身 민주당 議員 高旼廷이 7日 放送에서 與黨 黨 代表 競選 過程을 言及하며 “文 前 大統領은 一切 關與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헹. 人間 記憶力을 우습게 보는 꾀꼬리 같은 소리다. 黨 全體가 거의 親文이어서 누가 돼도 親文 黨 代表인데 大統領이 뭐 하러 競選에 關與하겠나.
2020年 4.15 總選에 出馬해 거리에서 演說하고 있는 苦悶鄭 當時 候補. 東亞日報DB
2020年 總選 公薦도 그렇다. 高旼廷 自體가 黨政一切의 證據다. 그럼 아나운서 말고 다른 經歷도 없는 高旼廷이 무슨 수로 地域區 公薦을 땄겠는가. 2020年 總選 當時 ‘文在寅 靑瓦臺’ 出身 出馬者 無慮 30名(民主黨 28名+열린民主黨 2名) 中 19名이 國會 入城했다. 歷代 어느 大統領보다 많은 扈衛武士를 國會로 보낸 이가 文在寅이었던 거다.
改革의 化身 盧武鉉이 2003年 11月 創黨한 열린우리당은 以後 모든 政黨의 改革 모델이 됐다. 그러나 2004年 總選에서만 반짝 成功했을 뿐. 그 뒤로 再補闕選擧와 地方選擧에서 連戰連敗했고 2007年부터 所屬 議員들이 줄줄이 脫黨하면서 2008年 總選을 치르기도 前 自滅했다. 帝王的 大統領은 只今까지 이어지는데도.
● 執權黨이 國政파트너가 아니면?
열린黨은 大統領에게 黨政關係 復元을 줄기차게 要求했다. 大統領이 黨職이나 公薦에 關與하지 않는 건 좋다. 하지만 노무현은 2003年 3月 對北送金特檢法案에 拒否權 行使 않겠다, 4月 이라크 派兵, 2005年 6月 野黨과의 大聯政을 불쑥불쑥 發表했다. 與黨과는 한마디 協議도 없이. 大統領이 執權黨을 國政運營의 파트너로 看做하지 않는다는 意味라는 게 강원택 서울大 敎授 指摘이다. 與黨 議員이 고무圖章에 不過하면 國民이 왜 비싼 歲費를 稅金으로 바쳐야 한단 말인가?
國家 統治者로서 노무현은 國民을 直接 相對했다. 政黨을 基盤으로 選擧를 통해 執權했음에도 不拘하고 政策投入을 위한 政黨의 役割은 最少化하는 逆效果를 낳았다는 分析이다(최장집 ‘어떤 民主主義인가’).
盧武鉉이 열린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政黨改革과 政治改革은 以後 政黨들에 意識的 無意的으로 큰 影響을 미쳤고 이는 一種의 原形이 됐다는 硏究結果는 意味深長하다(김인균 2020年 ‘3金의 退場과 政治改革 談論, 그리고 政黨改革’) 議政論叢에 실린 이 論文은 “이 事例를 통해 現在 韓國의 政黨이 겪고 있는 여러 問題點들을 原點에서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2005年 國民과의 對話 行事에서 發言하는 盧武鉉 前 大統領. 東亞日報DB
盧武鉉이 불러온, 그래서 오늘날까지 繼續되는 가장 큰 問題는 노사모, 지못未, 개딸 같은 팬덤 政治다. 黨政分離論이 産業社會에서 이어진 傳統的 或은 時代錯誤的 大衆政黨모델을 약화시켰다는 指摘인데, 요즘 時代에는 딱 맞는 ‘議員-有權者네트워크政黨’모델로 보는 視角도 있다(채진원 2014年 論文 ‘盧武鉉의 黨政分離論과 批判에 對한 理論的 論議’).
● 獨裁者 걸러낼 門지기가 政黨이여야
바로 이 때문에 포퓰리스트 政治人이 登場했다면 어쩔 것인가. 世界的 베스트셀러 ‘어떻게 民主主義는 무너지는가’(2019년 ‘挑發’ 첫回에서 紹介한 그 冊)는 政黨이, 政黨 指導者가 포퓰리스트의 登場을 막아야 한다고 强調한다. 나라마다 政黨 民主化, 풀뿌리 民主主義라는 名分으로 大選候補 競選 選擧人團을 擴大 開放했더니 도널드 트럼프 같은 煽動的, 潛在的 獨裁者에게 홀랑 넘어가더라는 거다. 社會가 分裂되고, 極端化 兩極化되고, 民主主義가 무너지는 것은 그 다음이다.
우리나라도 그랬다. 選擧로 當選된 文在寅 前 大統領도 唯獨 ‘촛불革命’을 强調했다. ‘우리 이니’ 빽을 믿고 言論, 司法府, 檢察, 安保의 根幹을 무너뜨렸다. 5年 單任制였기에 賢明한 多數 國民이 文 政權을 交替할 수 있었지만 4年 重任制라면 體制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責任 政黨’이라는 冊의 結論과도 一致한다. ‘民主主義로부터 民主主義 救하기’라는 部제대로 剛하고 位階的인 政黨이 民主主義에는 必須라는 逆說的 結論이다. 國家 次元의 民主主義를 위해 政黨 內에서 반드시 民主主義를 해야 할 것까진 없다는 硏究結果는…섬뜩하다. 觀客에게 最高의 발레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발레리나의 발은 悽慘할 必要가 있는 것처럼.
● “大統領이 與黨 收藏해야 政黨이 바로 선다”
왜 우리는 協治를 못 하느냐고 言論은 참 쉽게 썼다. 政治權도 理由가 있다. 學者들에 따르면 우리처럼 大統領制+紀律 强한 兩黨制인 政治文化가 最惡이란다. 이대로라면 來年 總選까지 민주당은 ‘政府與黨의 失敗가 곧 政權交替’로 믿고 죽자고 反對만 할 公算이 크다.
問題는 與黨이다. 이에 黨政分離로 對應할지 黨政이 連帶해 對應할지 國民의힘도, 大統領도, 보는 國民도 複雜하다. 아니 나라가 잘못될까 걱정이다. 용산이 저 亂離인 것도 그 때문일 터다(그래서 焚蕩질 잘했다는 건 絶對 아니다).
與小野大 노태우 政府 時節 政務長官을 지낸 이종찬 前 國精院長은 “大統領이 與黨 代表로 나서 野圈과 協治하라”고 진작 말했다(작년 9月 시사저널). 黨政分離라는 名分 아래 大統領이 與黨에서 分離됐는데 大統領이 與黨 首長 役割을 해야 政黨이 政黨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理論的으론 三權分立 原則도 있지만 現實政治에선 混亂을 惹起한다며 政治學者들이 좀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 黨務介入, 하려면 堂堂하고 透明하게
勿論 尹 大統領은 黨務介入 않겠다고 數없이 公言했다. 그러고도 가만있지 않았음을 國民도 안다. 正말 善意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堂堂하게, 그리고 透明하게 하는 게 낫다.
憲法 第7條 2項은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고 明示돼 있다. 이 憲法 아래 2001年까지 김대중 大統領은 새千年民主黨 總裁를 지냈다. 이 憲法 아래서 大統領 김영삼(YS) 신한국당 總裁도 1995年 總選 때 元喜龍 南景弼 洪準杓 김문수 이재오 金武星 等 ‘새 피’를 輸血해 눈부신 勝利를 이끌어 냈다. YS는 친YS만 公薦하는 속 좁은 大統領이 아니었던 것이다.
萬一 이番 代表 競選에서 어떤 候補가 黨憲 7兆 變更을 公約할 境遇(大統領의 黨職 兼任 禁止 條項을 兼任 條項으로), 다음番엔 ‘大統領 兼任 黨 代表’가 나올 수도 있다. 或是 아는가. 尹 大統領이 野黨 代表와 同級으로 마주 앉아 제대로 協治할지.
김순덕 待機者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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