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遺留分關聯法改正땐 企業經營權에도 影響… 財界觸角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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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 ‘遺留分’ 制度違憲]
民法에 悖倫-扶養家族規定包含돼
有不利 따져 積極訴訟餘地 생겨
規模 큰 財界訴訟, 後繼構圖變數

憲法裁判所의 25日決定에 따라 遺留分制度가 手術臺에 오르면서 相續制度全般에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特히 現在進行中인 相續關聯訴訟에 波長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向後民法改正內容에 맞춰 遺留分喪失思惟 및 寄與分을 다퉈야 하는 만큼 遺留分返還請求訴訟에서 現在보다 더 熾烈한 證據·法理 다툼이 일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相續財産規模가 크고 企業의 持分等이 包含된 境遇가 많은 財界의 經營權紛爭等에도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 提起된다.

● 遺留分喪失·寄與立證熾烈해질 듯

財界와 法曹界에선 이番憲裁決定에 따라 財閥總帥死亡等으로 增加하고 있는 遺留分紛爭이 줄어들진 않을 거란 視角이 支配的이다. 兄弟姊妹에 對한 遺留分認定條項이 卽時無效化돼 사라지긴 했지만, 旣存遺留分訴訟에선 兄弟姊妹보다는 子女 및 配偶者의 遺留分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實際遺留分返還請求訴訟은 2010年 452件에서 2022年 1872件으로 每年 늘어나는 趨勢다.

特히 憲裁의 憲法不合致決定으로 2025年 12月 31日까지 마련하게 될 改正案에 ‘遺留分을 받지 못할 事由’(悖倫家族)와 ‘寄與가 있는 相續人’(扶養家族)에 對한 規定이 담기게 되는 만큼, 이 같은 事由가 있다고 느끼는 企業 오너 家族等의 遺留分返還請求訴訟이 이어질 거란 展望도 많다. 김현정 法務法人 바른 辯護士는 “只今까지는 遺留分喪失思惟나 寄與分에 對한 具體的인 規定이 없어서 오히려 다툼의 餘地가 없었지만, 그런 規定이 具體化되면 積極的으로 訴訟에 나설 餘地가 생긴다” 며 “어떤 喪失事由가 있는지, 어떤 寄與를 했는지 立證할 證據와 法理 다툼이 熾烈해질 것”이라고 說明했다.

民法改正時限을 起點으로 遺留分訴訟當事者들의 셈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寄與分이나 遺留分喪失事由를 主張할 必要가 있는 境遇엔 立法이 이뤄진 뒤 訴訟을 提起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法曹界關係者는 “遺留分喪失事由가 憂慮되는 當事者라면 法改正 및 施行이 이뤄지기 以前에 빠르게 訴訟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財界經營權等에도 變數

大企業이나 財閥그룹의 境遇相續財産의 規模가 크고, 企業持分等이 包含될 수 있는 만큼 遺留分制度의 變化가 經營權相續·紛爭等에 影響을 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김현진 法務法人世宗辯護士는 “企業成長에 決定的인 影響을 준 子女나 配偶者의 境遇라면 相續過程에서 相續寄與分等을 主張할 餘地가 커진다”며 “當場은 制限的일 수 있지만 向後後繼者들의 經營權 다툼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要因”이라고 말했다.

財界에선 現在도 遺留分을 둘러싼 多數의 訴訟이 이어지고 있다. BYC 創業主故 한영대 前會長을 둘러싼 1300億 원臺訴訟이 代表的이다. 한 前會長의 配偶者金某氏는 딸 한지형 BYC 理事와 함께 2022年 12月 한석범 BYC 會長과 한기성 韓興物産代表等 두 아들을 相對로 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提起해 서울中央地法이 心理中이다. 2022年 1月別世한 한 前會長의 遺産相續過程에서 遺留分을 한 會長에게 要求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게 金氏와 한 理事의 主張이다.

2009年 고 허영섭 前綠十字會長은 綠十字홀딩스 株式 56萬株等財産一部를 脫北者를 爲한 社會福祉財團과 硏究所等에 寄附한다는 遺言狀을 남겼다. 이에 長男 허성수 前綠十字副社長은 持分을 相續받은 財團等을 相對로 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提起해 綠十字홀딩스 株式 23萬餘株, 綠十字株式 2萬餘株를 돌려받았다. 고 이맹희 CJ그룹 名譽會長의 婚外子李某氏는 2015年李在賢 CJ그룹 會長等 4名을 相對로 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냈으나 2017年敗訴한 바 있다.

財界에선 向後 조현문 前曉星副社長이 親兄인 趙顯俊曉星會長等을 相對로 遺留分을 主張할 수 있다는 展望이 提起되고 있다. 지난달 別世한 故 조석래 曉星名譽會長이 남긴 7000億 원 以上의 효성그룹 上場系列社持分에 對해 遺留分權利를 要求하며 均等分配를 主張할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財界에선 조 名譽會長이 遺言을 통해 조 前副社長을 相續에서 除外했을 可能性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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