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授들 “辭職書 提出 한달 지나 效力”
政府 “수리 안해… 缺勤은 無責任”
一部선 懲戒 不辭-法廷다툼 豫告
서울大病院에 ‘敎授 辭職’ 聲明書
24日 午後 서울 종로구 서울大病院에서 한 醫療陣이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
非對委가 붙인 聲明書 앞을 지나고 있다. 非對委는 이날 방재승 非對委員長 等 指導部 4名이 다음 달 1日 病院을 떠난다고 밝혔다.
非對委는 “民法上 辭職書 效力이 생기는 이달 25日부터 敎授들이 順次的으로 病院을 離脫할 것”이란 立場이다. 反面 政府는 實際로
病院을 떠나는 醫大 敎授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撥해 지난달 25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했던 醫大 敎授들이 25日부터 順次的으로 病院을 離脫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政府는 “수리 豫定인 辭職書는 없다”며 實際로 病院을 떠나는 醫大 敎授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 非對委員長이 24日 午前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辭職은) 敎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自身을 包含해 非對委 指導部 4名이 다음 달 1日 病院을 떠나겠다고 發表하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방재승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은 24日 記者會見에서 “(辭職은) 敎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다른 非對委 指導部 敎授 3名과 함께 다음 달 1日 病院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房 委員長은 “(民法에 따라) 個別 敎授 辭職書 提出일로부터 30日이 지난 時點부터 個人의 選擇에 따라 社稷을 實行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內科 敎授인 최창민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 委員長도 “25日 外來診療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患者를 더 보지 않겠다”고 밝히는 等 곳곳에서 病院 離脫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敎授들은 民法에 따르면 辭職書 提出 後 1個月이 지나는 25日부터 社稷의 效力이 發生하는 만큼 病院을 떠나도 問題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朴敏秀
福祉部 2次官은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수리 豫定인 辭職書는 없다. ‘辭表 냈으니 出勤 안 한다’ 이렇게 하실
無責任한 敎授님이 現實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며 房 委員長을 迂廻的으로 批判했다. 世宗=뉴시스
하지만 政府는 國立大나 私立大 總長이 辭職書를 受理하지 않으면 辭職은 不可能하다는 立場이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이날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辭職書가 受理되지 않은 狀態에서 辭職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辭表 냈으니 出勤 안 한다’ 이렇게 하실 無責任한 敎授님이 現實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公開的으로 辭職 意思를 밝힌 敎授들은 無斷缺勤으로 懲戒를 받는 것도 不辭한다는 方針이다. 배우경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 言論對應팀長은 “辭職 效力이 問題가 된다면 法廷에 가서 다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敎授들 “오늘이 마지막 外來診療” 强勁… 政府 “辭職接受 80件뿐”
[醫療混亂 長期化]
醫大敎授들 오늘부터 辭職
强勁派 “虛風 아냐… 眞짜 떠날것”
一部는 “敎授職 던지되 診療 繼續”… 敎授들 사이서도 行步 갈릴 듯
24日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에 따르면 辭職書를 提出한 醫大 敎授는 全國的으로 3000∼4000名으로 推定된다. 이들 中 相當數는 ‘政府의 一方的인 政策 推進에 抗議한다’는 趣旨로 辭職書를 냈을 뿐 實際로 病院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辭職 外에는 政府를 壓迫할 手段이 없다”며 强勁派를 中心으로 病院을 떠나겠다는 敎授가 續續 나타나고 있어 政府도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 “醫大 敎授 한두 名만 빠져도 큰 蹉跌”
房 委員長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醫大生이 돌아오지 않으면 醫療 崩壞는 5月부터 始作된다”며 “政府는 敎授 辭職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뻥카(虛風)라고 罵倒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은 지키기 위해 病院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一觸卽發의 現 狀況을 ‘沈沒하는 타이태닉號’에 比喩하기도 했다.
房 委員長처럼 公開的으로 ‘病院을 떠나겠다’고 밝힌 敎授는 아직 少數에 不過하다. 하지만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政府에 對한 抗議의 뜻도 있겠지만 一旦 숨을 돌리고 쉬기 위해 病院을 떠나는 敎授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專攻醫 空白이 10週째 이어지면서 醫大 敎授 相當數가 過度한 黨職과 手術, 外來診療에 시달리며 ‘번아웃’을 呼訴하고 있다는 것이다.
辭職書를 낸 敎授 中 一部는 “重症 患者를 떠날 순 없다”며 ‘敎授職’만 抛棄하고 代身 臨床에 남아 患者 診療는 繼續하겠다는 立場이다. 한 地方 醫大 敎授協 非對委員長은 “이番 週까지만 診療하려고 患者를 整理했다”면서도 “다음 週부터는 當直만 도와줄지 苦悶 中”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上級綜合病院腸은 “그동안의 硏究 成果 等을 모두 抛棄하고 病院을 떠날 敎授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政府는 過去 事例 等을 볼 때 敎授가 大擧 病院을 離脫해 診療가 痲痹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福祉部 關係者는 “지난週까지 大學本部에 接受된 醫大 敎授 辭職書는 80件 以內”라며 “지난달 25, 26日 接受돼 週中에 한 달이 經過하는 辭職書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敎授 非對委 等에서 提出받은 辭職書를 大學本部에 傳達하지 않고 保管하는 境遇가 大部分이라는 뜻이다.
다만 敎授들이 大學病院에서 核心 役割을 맡고 있다 보니 少數가 離脫해도 病院 運營에 큰 影響을 미칠 可能性은 있다. 大型病院이더라도 必須醫療 分科 敎授는 한두 名에 不過한 境遇가 많다. 한 서울 主要 大學病院 所屬 敎授는 “專攻醫와 달리 敎授는 한두 名만 빠져도 ‘펑크’가 난다. 應急醫學科 敎授가 있어도 心臟內科 敎授가 없다면 心臟痲痹 患者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醫協 “한 番도 經驗 못 한 大韓民國 될 것”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 非對委는 이날 “醫師 庭園에 對한 科學的 合理的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 必要 醫師 數 推計에 對한 硏究 出版 論文을 公募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科學的 硏究를 통한 充分한 根據가 마련될 때까지 醫大 增員 計劃을 中斷하고 專攻醫와 醫大生들도 復歸해 달라고 要請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醫療界 次元에서 醫師 需給에 對한 客觀的·科學的 推計는 바람직하지만 入試 日程上 來年度 醫大 定員을 재추계하는 건 不可能하다”며 線을 그었다. 이에 對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對委員長은 醫大生과 專攻醫, 大學敎授가 連이어 醫療 現場을 떠나게 된다며 “5月이 되면 經驗하지 못했던 大韓民國을 經驗하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政府는 25日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첫 會議를 연다. 다만 義俠과 大韓專攻醫協議會 等 主要 醫師團體가 不參할 展望이라 ‘半쪽짜리’ 會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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