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億 원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2007年 第17代 大統領選擧에서 비슷한 公約이 나왔을 땐 재밌는 想像 程度로 取扱됐죠. 이제는 이 質問이 政府의 公式 設問에 登場했습니다. 國民權益委員會가 벌이는 온라인 設問입니다. 富榮그룹이 職員들에 出産 奬勵金 1億 원씩 支給하기로 한 것처럼, 政府도 破格的인 現金을 直接 支援하면 아이를 낳겠냐고 물은 겁니다. 設問을 이달 17日부터 26日까지 進行하는데 24日 午後 4時 現在까지 1萬 名이 넘게 參與해 많은 關心을 받고 있습니다.
2007年 第17代 大統領 選擧 當時 經濟共和黨 許京寧 代表가 내놓은 壁報에 ‘結婚手當 男女 各 5000萬 원 支給’ ‘出産 때마다 3000萬 원 支給’ 等 公約이 적혀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사이버選擧歷史觀 提供
權益위는 1子女엔 1億 원, 2子女엔 2億 원, 3子女 以上엔 3億 원을 各各 支給하는 方案을 例示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出生兒 23萬 名(暫定 集計)에게 1億 원씩 주면 年間 23兆 원의 豫算이 必要한데 이런 財政 投入에 同意하는지도 물었습니다.
● ‘出生兒에 1億 원씩’ 可能한가
이게 現實的으로 可能한 方案이냐고 물으신다면, ‘財政만 따지면 不可能하진 않다’고 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韓國보다 出産率이 높은 나라가 이미 國家 財政에서 그만한 比重을 家族福祉에 쓰고 있거든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와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2020年 國內 家族福祉 公共社會 支出은 30兆253億 원이었습니다. 兒童手當과 出産休暇 支援金, 어린이집 保育料 等이 여기 包含됩니다.
이 돈이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6%였습니다. 直感하셨겠지만 이 比率이 다른 OECD 會員國보다 相當히 낮습니다. 38個國 中 뒤에서 8番째입니다. 잘못 읽으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입니다. OECD 平均은 2.1%였습니다. 어리둥절하실 수 있습니다.
政府가 低出生 克服을 위해 300兆 원을 넘게 投入했다는데 OECD 平均만도 못한다니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적잖은 돈이 ‘흉내 내기’였습니다.
國民權益委員會가 ‘國民생각函’ 사이트에서 벌이는 온라인 設問. 出産 家庭에 破格的인 現金을 支援하는 게 低出生 克服에 도움이 되겠냐는 趣旨입니다. 國民생각函 캡처
大統領直屬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가 2022年 低出産 對應 豫算 總 51兆216億 원을 分析했더니 實際 國民이 받는 돈보다 부풀려져 있거나 低出産과 關聯이 없는 政策의 豫算이 相當數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 住居 支援 豫算(23兆4012億 원) 가운데 40%(9兆5300億 원)가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融資 支援이었던 겁니다. 低出生 問題를 두고 ‘百藥이 所用없다’고들 하지만 “正말 百藥을 다 써본 거 맞냐”는 指摘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동아일보 5月 24日子 「學校 現代化-性犯罪 被害支援度 ‘低出産政策’이라니…」 參考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24/119446250/1
)
注目할 點은
韓國보다 合計出産率이 높은 나라들이 더 많은 財政 比重을 家族福祉에 쓰고 있다
는 겁니다. 이 比重이 OECD 1位인 스웨덴은 合計出産率이 1.7名(2020年 基準)입니다. 같은 해 韓國(0.8名)의 2倍 水準입니다. 스웨덴은 그해 GDP의 3.4%를 家族福祉에 썼습니다.
우리나라 經濟 規模에 代入하면 스웨덴은 64兆2876億 원을 家族福祉에 쓴 셈입니다. 그해 韓國의 關聯 支出보다 34兆2623億 원이 더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해 出生兒 27萬2337名에게 全部 1億 원씩 줬어도, 出産率이 韓國의 2倍 水準인 스웨덴의 關聯 豫算에도 못 미쳤을 거란 뜻
입니다.
勿論 이건 財政 側面에서만 分析한 겁니다. 出生兒 1名當 1億 원을 주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생각이 없는 男女가 돈만 노리고 出産하는 等 副作用이 쏟아지겠죠. 이를 補完하려면 單番에 큰돈을 주는 方式이 아니라, 다달이 나눠주는 旣存 兒童手當 等의 額數를 올리면서 需給 條件에 兒童虐待 豫防 敎育 修了 等을 붙여야 할 겁니다.
이는 지난해 12月 仁川市가 發表한 ‘1億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政策과 비슷한 形態입니다. 仁川市는 管內에서 태어나는 모든 兒童에게 18歲까지 總 1億 원을 支援하겠다고 發表했습니다. 이미 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가 주고 있는 妊娠·出産 醫療費(100萬 원)와 父母給與(1800萬 원), 兒童手當(960萬 원) 等 7250萬 원에 仁川市가 2870萬 원을 더 줘서 總 1億 원 以上을 맞춘다는 겁니다.
出生兒 1名當 2870萬 원을 주는 데 드는 總額은 지난해 出生兒 23萬 名 基準으로 7兆 원 안팎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論議조차 못 할 規模인지는 疑問입니다. 只今은 國家 消滅까지 擧論되는 狀況 아닌가요.
● 22年째 ‘低出生 無力感’ 차곡차곡 쌓아온 韓國
24日 統計廳이 올해 2月値 出生兒 數를 發表했습니다. 지난해 2月(2萬20名)보다 더 줄어서 1萬9362名이 태어났습니다. 2019年 11月 以後 52個月 連續 減少입니다. 衝擊받으셨나요? 衝擊받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데 제가 나중에 받을 한 달 치 國民年金을 걸겠습니다.
우리 社會가 低出生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韓國은 2002年 以後 줄곧 合計出産率이 1.3名 以下였습니다. 出産率 1.3名 以下인 나라는 ‘超低出産國’으로 分類됩니다. 獨逸 막스 플랑크 人口硏究所의 한스-피터 쾰러 博士가 2002年 ‘가장 낮은 出産率(lowest-low fertility)’이라며 내놓은 槪念입니다. 出産率이 1.3名보다 낮은 나라가 極히 드물고, 그 程度 出産率이 45年間 持續되면 人口가 折半으로 줄어든다는 趣旨였습니다. 쉽게 말해
韓國은 全 世界 어디서도 ‘가본 적 없는 길’을 22年째 뚜벅뚜벅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韓國은 이 基準에 따르면 22年째 超低出産國입니다. 危機를 느끼는 感覺이 痲痹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지난해 12月 美國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은 “14世紀 黑死病 때보다 深刻하다”고 했습니다. 올 2月 日本 마이니치新聞은 “單純한 對策으로는 對應이 어렵다”고 警告했습니다. 萬國이 ‘우리는 韓國처럼 되지 말자’며 覺悟를 다지는데 정작 當事者인 韓國만 太平합니다.
며칠 前 ‘이럴 바엔 차라리 出産率 0名을 한 番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칼럼을 썼습니다. 욕먹을 覺悟를 했는데 意外로 周邊에서 ‘건희야, 네가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구나’라며 好評을 받았습니다. 於此彼 0.65名(지난해 10∼12月 基準)이나 0名이나 將來가 어둡기는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바닥을 찍어보자는 反應이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4月 22日子 「已往 이렇게 된 거, ‘出産率 0名’에 挑戰해보자」 參考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21/124584219/1
)
동아일보 2003年 8月 28日子 A14面 記事. 2002年 合計 出産率이 1.17名으로 떨어졌다며 걱정하는 內容입니다. 只今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러운 걱정인가요. 동아일보는 올해 1月부터 「出産率, 다시 ‘1.0代’로」企劃 시리즈를 連載하고 있습니다.
人口學者들은 實際로 出産率
0.65名
이 1.0名보다는
0名에 더
가까운 數値라고 얘기합니다. 人口의 ‘複利’ 效果 때문입니다.
可妊期 女性이 平生 2.1名을 낳으면 人口가 維持되죠. 平生 0.65名이면 新生兒가 3分의 1로 줄어들 것 같지만 實際로 두 世代 後에는 10分의 1 水準으로 減少하는 效果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中 折半 程度는 아들이고 折半만 나중에 ‘可妊期 女性’이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 移民과 AI가 解決策이 될 수 있을까
間或 低出生을 移民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主張이 나옵니다. 人工知能(AI)李 發展해 사람의 일자리를 代替하기 때문에 只今처럼 生産可能人口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豫測도 있습니다. 韓國은 人口 密度가 너무 높으니 사람이 좀 줄어도 괜찮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런 主張과 豫測이 모두 들어맞아서 未來 韓國이 아무 問題 없이 굴러가길 懇切히 祈願합니다.
하지만 이 點을 考慮해봅시다. 移民에 가장 열려있던 나라들이 最近 移民으로 인해 어떤 問題를 겪고 있는지를요. 韓國의 社會文化는 移民에 열려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나라가 앞으로 數十 年間 全 世界 어디서도 겪은 적 없는 速度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規模의 移民 人口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AI는 어떻습니까. 移民과 달리 AI가 어떤 社會的 問題를 招來할지 다른 나라의 先例를 參考할 수도 없습니다. 韓國이 그 모든 副作用과 混亂을 가장 먼저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나라가 됩니다.
普通 ‘韓國의 將來가 어둡다’고 할 때 老年 扶養費를 代表的인 指標로 듭니다. 只今은 生産可能人口(15~64歲) 4名當 老人 1名을 扶養하지만, 約 40年 以後엔 一帶一路 扶養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看過하는 게, 이런 暗鬱한 豫測마저 出産率이 1.09로 回復될 거란 希望的인 시나리오에 기대고 있다는 點입니다.
統計廳은 將來人口推計(中尉)에서 合計出産率이 2025年 0.65名으로 저점을 찍은 뒤 徐徐히 回復해 2049年부터 쭉 1.09名을 維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最惡을 假定한 低位 推計도 ‘2026年 0.59名으로 最低點 後 2044年부터 0.81名 維持’로, 只今보다 높은 出産率을 假定하고 있습니다.
只今 國民年金, 健康保險, 國防, 敎育 等 모든 社會 體系의 將來 豫測이 이 ‘1.09名’ 시나리오를 土臺로 세워진 겁니다. 只今 우리가 그토록 憂慮하는 暗鬱한 未來가, 氣를 쓰고 出産率을 1.09名으로 回復해야 만날 수 있는 狀況이라는 뜻입니다.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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