龍仁半導體産團速度… 着工前節次 7年→3年半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조응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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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年着工-2030年稼動目標

政府가 景氣 용인시에 造成되는 半導體國家産業團地의 着工前事前節次를 通常의 折半水準인 3年 6個月內에 마치기로 했다. 또 산단 豫定地一部가 上水源保護區域에 包含돼 開發制限이 걸려 있던 問題도 關聯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해 解消했다.

17日産業通商資源部는 國土交通部, 環境部, 京畿道等과 龍仁尖端시스템半導體國家産業團地造成推進을 위한 相生協約을 締結했다. 이 協約에 따라 龍仁國家産團은 2026年까지 事前節次를 마친 뒤 着工에 들어갈 豫定이다. 첫 工場稼動은 2030年末을 目標로 한다.

이를 위해 國土部는 通商 7年이 걸리는 事前節次를 3年 6個月까지 短縮해 産團造成에 速度를 낸다. 지난해 11月豫備妥當性調査를 免除한 데 이어 事典컨설팅 實施 및 패스트트랙 制度運營等을 통해 環境影響評價에 걸리는 時間도 短縮할 計劃이다. 또한 土地補償에 걸리는 期間을 줄이기 위해 土地事前調査와 住民協議를 計劃樹立段階부터 實施하고 있다.

産團一部가 松炭上水源保護區域에 包含돼 開發이 制限됐던 問題도 解決했다. 松炭上水源保護區域은 京畿 평택시에 供給되는 食水汚染을 막기 위해 指定된 곳으로, 龍仁市一部가 保護區域에 包含돼 工場設立等이 禁止돼 있었다. 政府는 이곳에 半導體工場이 入住할 수 있도록 平澤에 代替取水源을 마련해주는 것을 前提로 保護區域을 一部縮小할 方針이다.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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