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通-協治-醫療解法 없는 ‘尹 13分立場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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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慘敗 6日만에 國務會議發言
“올바른 國政方向, 最善 다했지만 不足”… 大統領室 “國民께 罪悚非公開發言”
野 “不通反省代身辨明만 늘어놓아”… 與黨서도 “國民 눈높이에 不足” 指摘

생중계되는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3분에 걸쳐 모두 발언을
이어가는 장면이 서울역 대합실 내 텔레비전에 생중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정 정책 기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生中繼되는 尹大統領國務會議 모두 發言** 執權與黨의 4·10總選慘敗 6日 만인 16日尹錫悅大統領이 龍山大統領室에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13分에 걸쳐 모두 發言을 이어가는 場面이 서울驛待合室 내 텔레비전에 생중계되고 있다. 尹大統領은 “아무리 國政方向이 옳고 좋은 政策을 數없이 推進한다고 해도 國民이 變化를 느끼지 못한다면 政府役割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國政政策基調自體는 問題가 없다는 點을 强調했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尹錫悅大統領이 16日 4·10總選慘敗結果에 對해 “올바른 國政方向을 잡고 實踐하기 위해 最善을 다했음에도 國民들이 體感할 만큼의 變化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姿勢와 悠然한 態度로 보다 많이 疏通하고 民心을 傾聽하겠다”고 밝혔다. 慘敗 6日 만에 나온 尹大統領立場에는 國政政策方向과 基調設定이 옳았음에도 現在의 國民이 體感할 變化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認識이 담겼다. 勞動·敎育·年金等 3大改革과 醫療改革에 對한 推進意志를 强調하면서도 野黨과의 協治, 領袖會談等에 對한 進展된 立場은 包含되지 않아 與黨內에서도 “國民 눈높이에 不足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尹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主宰한 13分假量의 國務會議 모두 發言에서 “總選民心을 우리 모두 謙虛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國政方向이 옳고 좋은 政策을 數없이 推進한다 해도 國民들께서 實際變化를 느끼지 못한다면 政府役割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前任政府를 겨냥해 “無分別한 現金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未來를 망치는 痲藥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現在國民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細心하게 살피는 게 바로 政府의 任務”라고 덧붙였다. 實質的으로 國民이 體感할 수 있고 도움이 될 政策을 速度感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巨大野黨과의 疏通에 對해 尹大統領은 “政府가 할 수 있는 일에 責任을 다하면서 ‘國會’와도 緊密하게 더욱 協力해야 할 것”이라며 “民生安定을 위해 必要한 豫算과 法案은 國會에 잘 說明하고, 더 많이 疏通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李鐘燮論難’ 等一方通行式國政運營으로 불거진 不通과 獨善批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와의 領袖會談等野黨과의 協治, 長期化한 議政(醫政) 葛藤 및 醫療空白問題를 어떻게 解決할지 等國政刷新의 具體的인 解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尹大統領의 國務會議發言 4時間餘 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브리핑에서 “尹大統領이 非公開 마무리 發言에서 ‘大統領인 저부터 잘못했다. 國民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罪悚하다’고 謝過했다”며 “尹大統領은 ‘國民을 위한 政治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國民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點’이라고도 했다”고 傳했다. 이 關係者는 이 代表와의 會談可能性에 對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最小限의 物理的時間은 必要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代辯人은 “只今까지처럼 ‘龍山主導의 不通式政治’로 一貫하겠다는 獨善的宣言”이라며 “不通의 國政運營에 對한 反省代身方向은 옳았는데 實績이 좋지 않았다는 辨明만 늘어놓았다”고 猛爆했다. “國會와 緊密히 協力하겠다고 하면서 野黨을 國政運營 파트너로 認定하라는 總選民意에 對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指摘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尹錫悅大統領 #國務會議 #冒頭發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