補助金 28億씩 챙긴뒤 사라지는 與野衛星政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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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힘, 國民衣未來와 合當議決
民主黨도 이달內民主聯合解體

與野가 22代總選에서 準聯動型比例代表制를 維持하면서 꼼수로 만든 衛星政黨과 各各合黨하기로 했다. 國民의힘은 16日衛星政黨人國民衣未來와 合同當選人總會를 열고 合黨을 議決했다. 더불어民主黨은 民主黨主導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解體하고 所屬當選人들을 ‘原隊復歸’시키겠다는 計劃이다.

國民衣未來는 지난달 選擧補助金 28億400萬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億2700萬 원을 받았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關係者는 “衛星政黨이 받은 選擧補助金은 某(母) 政黨에 歸屬된다”고 밝혔다.

政治權에선 “巨大兩黨이 少數政黨의 國會進入障壁을 낮추기 위해 만든 準聯動型比例代表制趣旨를 毁損했다”며 “4年前總選에 이어 ‘選擧前分業, 選擧 뒤 再結合’ 꼼수를 反復하며 數十億 원의 補助金을 챙겼다”는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兼黨代表權限代行은 이날 當選人總會後 “오늘부터 合黨에 따른 實務的인 節次를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國民衣未來가 2月 27日創黨한 지 49日 만에 吸收合黨을 公式化한 셈이다. 이番 4·10總選에서 國民衣未來는 36.67%의 得票率로 18番候補까지 當選됐다. 4年前總選에서도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의 衛星政黨未來韓國黨은 得票率 33.84%로 19席을 某政黨에 보탠 바 있다.

22代總選에서 得票率 26.69%로 比例代表 14番候補까지 當選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合當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內로 解散節次를 밟겠다는 計劃이다. 民主黨指導部關係者는 “基本所得黨과 社會民主黨, 進步黨等當選人別로 旣存所屬政黨으로 復歸하게 될 것”이라며 “市民社會推薦 몫으로 들어온 2名亦是無所屬比例代表로 各自信念에 따라 活動하게 될 可能性이 現在로서는 크다”고 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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