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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次官이 뭐라고… “박민수 更迭” 醫師들 集中 타깃으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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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次官이 뭐라고… “박민수 更迭” 醫師들 集中 타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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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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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次官, 福祉部 30年 勤務 專門性… 기재부 出身 長官 代身 스피커 役割
“醫師 特權意識” 잇단 强勁 發言
專攻醫들 連日 “朴 更迭해야 復歸”
大統領室 “惡役 맡았을뿐” 線그어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에 反對하며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日 連이어 記者會見을 열고 ‘박민수 保健福祉部 2次官 更迭’을 要求하고 나섰다. 醫大 增員 政策을 總括하는 曺圭鴻 長官 代身 朴 次官을 正照準한 걸 두고 政府 안팎에선 ‘異例的인 일’이란 反應이 나왔다. 總選 前 醫大 敎授들 亦是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만난 자리에서 朴 次官 更迭을 要求하는 等 議政 葛藤 長期化 속에서 朴 次官이 醫師들의 ‘集中 타깃’으로 浮刻되는 모습이다.

● 專攻醫 “朴 次官 更迭해야 復歸”

지난해 4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최근 복귀 조건 중 하나로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月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과 朴敏秀 2次官(왼쪽)李 國會 保健福祉委員會에 出席해 對話를 나누고 있다.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은 最近 復歸 條件 中 하나로 朴 次官의 更迭을 要求하고 있다. 뉴스1
16日 류옥하다 前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代表는 專攻醫 150名 인터뷰 內容을 公開하는 記者會見에서 “專攻醫 折半은 復歸 意向이 있다고 答했다”며 “復歸 先行 條件으로는 朴 次官 更迭도 있다”고 밝혔다. 前날도 정근영 前 盆唐車病院 專攻의 代表 等이 記者會見에서 “朴 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 했다.

朴 次官은 2月 6日 醫大 增員 發表 直後부터 總選 前까지 거의 每日 進行되던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또 政府를 代表해 討論會와 인터뷰에 積極 參席하며 ‘스피커’ 役割을 해 왔다.

政府에서 長官이 重要 政策을 發表하고 次官이 言論 對應에 나서는 게 異例的인 일은 아니다. 다만 曺 長官이 企劃財政部 出身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朴 次官이 높은 懸案 理解도를 바탕으로 더 積極 나섰다는 分析이 나온다. 朴 次官은 서울대 經濟學科 出身으로 1992年 行政考試 36回에 合格해 30年 넘게 복지부에서 勤務하며 醫療 關聯 專門性을 쌓았다.

● ‘强勁 發言’으로 醫師들 感情 惡化

醫師들은 朴 次官이 브리핑 等에서 强勁한 態度로 一貫하면서 感情이 크게 傷했다고 입을 모은다.

朴 次官은 專攻醫 離脫 直前인 2月 16日 中收本 브리핑에서 “(過去처럼) 事後 救濟, 善處 이런 건 없다. 宏壯히 機械的으로 法을 執行할 것”이라며 專攻醫들을 壓迫했다. 以後에도 “醫師團體의 엘리트 地位와 特權意識에 깊은 憂慮와 遺憾을 표한다” , “醫師가 現場에 하나도 안 남으면 傳貰機를 내 患者를 治療하겠다. 모든 費用은 (醫師들이) 책임져야 할 것” 等의 發言으로 醫師들의 反撥을 샀다.

2月 19日에는 “獨逸 等에서 醫大 定員을 늘리는 동안 醫師들이 反對하며 集團行動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醫師’를 ‘擬鰓’로 發音했다. 醫새는 온라인에서 醫師를 卑下하는 表現으로 쓰인다. 복지부는 “單純한 失手”라며 謝過했지만 醫師들은 “故意性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글부글했다.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敎授는 “깐깐한 引上으로 連日 命令과 劫迫을 하니 感情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朴 次官이 大統領室에 醫療界 現實을 제대로 傳達하지 않았다는 不滿도 있다. 서울의 主要 醫大 敎授는 “朴 次官은 2000名 增員이 無理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尹錫悅 大統領에게 現實을 제대로 傳하지 못한 것에 失望했다”고 말했다.

● 課長이던 12年 前에도 醫師들과 惡緣

朴 次官과 醫師團體의 惡緣은 12年 前부터 始作됐다. 2012年 福祉部 保險政策課長으로 勤務하던 朴 次官은 包括酬價制(治療行爲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定한 價格을 支拂하는 方式) 導入에 앞장서며 醫師들과 衝突했다. 當時 한 放送에서 “醫師 診療 拒否는 있을 수 없고 이런 不法을 劃策하는 대한의사협회(醫協) 幹部들은 辭退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操心해라’는 脅迫性 文字를 받고 이를 보낸 醫師들을 警察에 告發하기도 했다.

다만 朴 次官이 專攻醫들의 要求처럼 更迭될 可能性은 높지 않아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朴 次官은 原則論을 强調하는 ‘惡役’을 맡은 것”이라며 “長次官 人事를 深刻하게 檢討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朴 次官은 專攻醫들의 更迭 要求에 對한 立場을 묻자 文字메시지로 “特別한 意見이 없다”고만 答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福祉次官 #專攻醫 #醫大 增員 #强勁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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