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地下鐵犯罪 3546件 12年새 最多… 保安官은 逮捕權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性醜行-亂動等 하루 平均 10件達해
保安官對象暴行도 年100件 넘어
“犯罪對應 위해 司法權附與檢討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서울交通公社地下鐵保安官들이 서울 地下鐵 2號線을 巡察하고 있는 모습.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醉客을 깨워서 乘降場으로 데려갔더니 갑자기 辱說을 하면서 주먹을 날리는 일은 例事일이죠.”

14年間 서울 地下鐵歷史에서 地下鐵保安官으로 勤務하는 金聖泰氏(47)는 “最近 강남역에서 不法撮影하던 사람을 現場에서 摘發했는데 警察이 到着할 때까지 20分 동안 亂動을 부리는 걸 겨우 制壓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每日 700萬名이 넘게 利用하는 서울 地下鐵에서 性醜行과 不法撮影等 지난해에만 3500件이 넘는 犯罪가 發生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地下鐵保安官은 逮捕權을 包含한 司法權限이 없어 暴行被害에 無防備로 露出돼 있다.

16日警察廳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內地下鐵犯罪는 竊盜, 性醜行, 不法撮影等을 包含해 總 3546件으로 하루 平均 9.7件이 發生했다. 2021年 2619件, 2022年 3378件에 이어 地下鐵保安官이 導入된 2011年以後最大値를 記錄한 것으로 確認됐다. 地下鐵保安官 및 驛職員을 對象으로 한 暴行被害도 이틀에 한 番꼴로 發生하고 있었다. 서울交通公社에 따르면 保安官等을 對象으로 한 暴行被害는 2021年 204件, 2022年 238件, 지난해 177件等每年 100件 넘게 벌어졌다. 서울交通公社關係者는 “地下鐵保安官은 工事所屬職員이라 身分證提示要求權이나 逮捕權, 搜査權等이 없다”며 “犯罪를 摘發하더라도 도리어 暴行당하거나 民願, 告訴等으로 시달리는 境遇가 많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地下鐵犯罪에 對應하기 위해 濠洲, 네덜란드 等처럼 地下鐵保安官에게 司法權을 附與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地下鐵保安官에게 司法權을 附與하는 方案은 서울警察廳所屬地下鐵警察大와의 業務重複憂慮等으로 保留돼 왔다. 濠洲는 鐵道會社任員 및 關聯業務擔當者, 雇傭保安要員에게 警察權을 附與했고, 네덜란드 亦是大衆交通機關執行官에게 逮捕를 包含한 警察權을 附與했다. 이윤호 高麗사이버大警察學과 夕座敎授는 “地下鐵에서 凶器亂動, 性犯罪, 不法撮影等의 犯罪가 늘고 있어 警察力만으론 對應하는 데 限界가 있다”며 “地下鐵保安官에게도 最小限의 法執行權限을 줘서 犯法者를 現場에서 制止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

#地下鐵犯罪 #保安官 #犯罪對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