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尹大統領, 總選民意와 政治現實 제대로 읽고 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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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총선 입장 서울역 생중계1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尹錫悅大統領總選立場 서울驛生中繼16日 서울驛에서 市民들이 尹錫悅大統領主宰國務會議生中繼를 지켜보며 尹大統領의 總選關聯發言을 傾聽하고 있다. 寫眞=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尹錫悅大統領이 4·10總選結果와 關聯해 “더 낮은 姿勢와 悠然한 態度로 보다 많이 疏通하고, 저부터 民心을 傾聽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어제 國務會議에서 “이番總選을 통해 나타난 民心을 우리 모두 謙虛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尹大統領은 지난 2年의 國政運營에 對해선 ‘옳은 方向과 좋은 政策’ 아래 最善을 다했다면서 “國民이 體感할 變化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細心한 領域에서 不足했다”고 말했다.

4·10總選 엿새 만에 나온 尹大統領의 13分發言은 失望스러웠다. 이番總選에서 國民은 執權與黨에 歷代最惡의 慘敗를 안겼다. 그런 성난 民心 앞에 國政最高指導者로서 責任과 自省의 메시지는 微弱했고, 向後國政全般의 變化와 刷新意志도 보이지 않았다. 當場切實한 疏通과 協治에 對해 그 어떤 具體的인 計劃조차 提示하지 않았다. 冷靜한 民心에 對한 섭섭함, 政府의 政策成果를 몰라준 데 對한 抑鬱함의 吐露로 들리기에 充分했다.

이처럼 明示的인 謝過조차 없는 立場表明이 與黨內部에서조차 만만찮은 批判을 불러오자 大統領室側은 뒤늦게 尹大統領이 非公開會議에선 “저부터 잘못했다. 國民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罪悚하다”고 밝혔다고 傳했다. 하지만 지난 엿새 동안이나 苦心하다 나온 立場에 論難收拾次元의 傳言을 덧붙이는 것 自體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番立場表明은 그 形式부터 問題였다. 總選慘敗의 가장 큰 原因으로 꼽힌 尹大統領의 ‘不通 리더십’을 바꾸려면 問答이 오가는 記者會見이나 적어도 對國民談話形式이라도 갖췄어야 했다. 그런데 一方通行式國務會議 모두發言을 選擇해 마치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비쳤다. 더욱이 不足과 未洽의 責任을 內閣에 돌리고 長官들에게 奮發을 促求하는 模樣새에서 眞情性이 느껴질 理가 없다.

그 內容은 더 큰 問題였다. 反省은커녕 辨明이 大部分이었다. 尹大統領은 지난 2年의 政府政策들을 하나하나 列擧하며 政府가 總力을 다했고 집값 下落이나 輸出增加 같은 적지 않은 成果도 냈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國政의 方向이 옳고 좋은 政策을 推進한다고 해도 國民이 實際變化를 느끼지 못한다면…”이라고 제대로 評價받지 못한 點을 아쉬워했다. 事實上國民에 對한 不滿으로 들릴 만했다.

나아가 이젠 避할 수 없는 現實이 된 巨大野黨과의 協治에 對해서도 尹大統領은 입을 다물었다. 오히려 “經濟的 포퓰리즘은 政治的集團主義·全體主義와 相通하며 우리 未來에 비춰보면 痲藥과 같은 것”이라며 野黨과 角을 세웠다. 末尾에 ‘國會와의 協力’을 言及했지만 그것은 政府의 일, 卽長官들에 對한 注文이었다. 그런 態度라면 當分間對野關係의 變化는 없을 것이고, 어쩌면 더욱 梗塞될 可能性도 높아 보인다.

지난해 區廳長補闕選擧에서 敗北한 뒤 “國民은 늘 옳다”고 했던 尹大統領이다. 그런데 이番總選에서 나타난 民心의 要求와 當面한 政治的現實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듯하다. 與黨이 敗北했지만 國政基調엔 잘못이 없다는, 한 番 밀리면 繼續 밀릴 수밖에 없다는 認識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獨善으론 앞으로 國政運營에도 큰 蹉跌을 빚을 것이다. 그 結果가 部를 國政의 危機, 나라와 國民이 겪게 될 어려움까지 念頭에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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