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蔚山市長選擧介入’ 大統領記錄館押收搜索…檢, 再搜査本格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10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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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再搜査에 着手한 文在寅政府當時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大統領記錄館押收搜索에 나섰다. 올 1月 서울高檢이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前法務部長官等에 對한 再起搜査를 命令한 以後强制搜査에 着手한 것.

2017년 7월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2017年 7月 28日午後靑瓦臺國政記錄祕書官室關係者들이 靑瓦臺民願室에서 前任政府美移管大統領記錄物이 담긴 箱子를 大統領記錄管으로 移管하는 作業을 進行하고 있다. 東亞日報DB

7日東亞日報를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정원두)는 世宗市大統領記錄館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關聯資料確保를 위한 押收搜索을 進行하고 있다.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在寅前大統領의 30年知己이자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宋哲鎬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2019年搜査 첫 발을 뗀 檢察은 大統領自治祕書官실 押收搜索을 試圖했으나 當時靑瓦臺의 資料提出拒否로 不發됐다. 李光喆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의 携帶電話押收搜索도 하지 못했다. 主要物證確保에 失敗하면서 檢察은 “犯行에 加擔했다는 剛한 疑心이 드는 것은 事實”이라면서도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 李前祕書官을 證據不充分으로 不起訴處分했다. 이에 따라 檢察이 大統領記錄館押收搜索으로 再搜査를 始作할 것이란 觀測이 나왔다.

앞서 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은 秋美愛當時法務部長官이 斷行한 人事로 旣存搜査팀이 解體되는 餘波等으로 搜査가 遲延되고, 靑瓦臺 ‘윗線’이 모두 不起訴處分을 받자 서울高檢에 抗告를 提起한 바 있다. 지난해 11月宋前市場과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이 大擧實刑을 받으면서 與圈의 再搜査要求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高檢은 1月再起搜査命令을 내리며 “旣存搜査記錄, 公判記錄, 判決等을 綿密히 檢討한 結果蔚山警察廳下命(下命) 搜査 및 候補者買收嫌疑部分에 對해 追加搜査가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