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人民代表大會 業務報告
리창 “不動産 浮揚-地方政府 支援”
더 强力한 浮揚策 없어 市場 失望
臺灣 關聯 “統一 흔들림 없이 推進”… ‘平和’ 文句 사라져 武力 威脅 解釋
‘中 序列 1, 2位’ 시진핑과 리창
5日 中國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開幕한 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에서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왼쪽)과 序列 2位인 리창 總理가 對話를 나누고 있다. 이날 全國人臺에서 리 總理는 中國의 올해 經濟成長率 目標値를
5% 안팎으로 提示했다. 베이징=AP 뉴시스
不動産 市場 沈滯 等에 따른 經濟 鈍化에 直面한 中國이 5日 올해 經濟成長率 目標値를 지난해와 같은 ‘5.0% 안팎’으로 提示했다. 內需 促進, 國債 發行 增加 等의 浮揚策을 통해 不動産 市場 不實, 外國人 投資 離脫 等의 어려움을 打開하겠다며 “成長의 基本 趨勢는 變함없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앞서 國際通貨基金(IMF), 世界銀行 等 主要 國際機關은 中國 成長率이 4%臺에 그칠 것이라는 展望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投資銀行 골드만삭스는 아예 “主要 成長 動力이 弱化하면서 中國 經濟가 向後 10年間 鈍化할 것”이라며 投資 自制를 當付했다. 이날 大規模 浮揚策이 나오지 않은 失望感에 中國 상하이와 宣傳, 홍콩 證市는 一齊히 下落했다.
● 리창 “內需 促進으로 5% 成長”
리창(李强) 總理는 이날 베이징 人民大會堂에서 開幕한 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國會 格) 業務 報告를 통해 올해 成長率 目標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定했다고 밝혔다. 1994年부터 年間 成長率 目標値를 提示한 後 가장 낮은 水準이다. 지난해 就任한 리 總理의 첫 全國靭帶 業務 寶庫이기도 하다.
리 總理는 “經濟 回復과 長期 成長이라는 根本 趨勢에는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現實的인 어려움이 많다는 點도 認定했다. 그는 “經濟 回復 基礎가 아직 安定的이지 않고, 有效需要 不足과 一部 産業의 過剩生産, 社會的 期待의 弱化 等 많은 리스크와 潛在 問題가 있다”면서 “(成長率) 目標를 達成하기 쉽지 않으며 最惡의 시나리오를 想定해 모든 危險과 挑戰에 잘 對備해야 한다”고 當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求刑 消費財의 新製品 交替 支援 等 內需 浮揚 政策을 펼쳐 얼어붙은 國民의 紙匣을 열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年 以後 5年 만에 처음으로 ‘집은 居住하는 곳이지 投機 對象이 아니다’라는 文句도 빠졌다. 不動産 市場을 浮揚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兆 위안(藥 185兆 원)의 特別 國債도 發行해 市中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不動産 不實로 財政赤字 壓迫을 받는 地方政府 代身 中央政府가 빚 保證에 나선다는 意味”라고 풀이했다.
리 總理는 올해 財政赤字 目標를 國內總生産(GDP)의 3.0%로 提示했다. 다만 浮揚策 執行이 繼續되면 赤字 規模는 이 數値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지난해에도 財政赤字 目標値를 3.0%로 設定했지만 實際로는 3.8%를 支出했다.
● 國防費 7.2% 增額, 美 겨냥 “霸權 反對”
中國이 實際 5% 成長을 達成할 수 있을지는 疑問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IMF 等 西歐 主要 機關은 이미 4%臺 成長率을 提示했다. 中國 投資 自制를 促求한 골드만삭스는 中國 當局이 發表한 지난해 成長率 5.2% 또한 믿을 수 없다며 “實際 成長率은 훨씬 더 낮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强力한 浮揚策을 期待한 投資者들의 失望感도 이날 證市에 드러났다.
中國의 經濟 回復에 對한 不確實性이 如前히 큰 狀況에서 韓國 經濟가 中國發 薰風의 受惠를 볼 것이란 섣부른 期待는 警戒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首席硏究委員은 “이番 目標値로 京畿 審理가 좋아지는 一時的인 모멘텀이 될 餘地는 있지만, 韓國 競技가 聯動해 살아날 것이란 薔薇빛 希望을 갖기엔 이르다”고 助言했다.
리 總理는 5月 親美 性向의 라이칭더(賴淸德) 臺灣 總統 當選人의 就任을 앞두고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問題에 對한 斷乎한 意志도 나타냈다. 그는 “祖國 統一의 大業을 흔들림 없이 推進해 中華民族의 根本 利益을 지킬 것”이라고 主張했다. 對外 關係에 對해서도 “秩序 있는 多極化를 推進하고 (特定 國家의) 霸權을 反對한다”며 美國을 겨냥했다.
外信들은 그間 中國 指導者들이 즐겨 使用하던 ‘平和 統一’ 文具에서 ‘平和’가 사라졌다는 데 注目하고 있다. 臺灣에 對한 武力 威脅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解釋이 나온다. 實際 中國은 올해 國防豫算 또한 昨年보다 7.2% 늘어난 1兆6700億 위안(藥 309兆 원)으로 策定했다. 中國의 國防豫算이 300兆 원을 突破한 것은 史上 처음이다. 國防豫算 增加率 또한 2022年(7.1%), 지난해(7.2%)에 이어 3年 連續 7%臺를 記錄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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