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成長率 目標値 5% 發表할 듯
經濟司令塔 리창 業務報告 데뷔展
왕이 兼任 外交部長 交替 可能性
臺灣 라이칭더엔 强勁 메시지 觸角
지난해 3月 中國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3連任을 確定한 시진핑 國家主席(가운데)李 憲法에 한 손을 두고 宣誓하고 있다. 베이징=神話 뉴시스
中國의 年例 最大 政治 行事인 兩會(兩會·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가 사흘 뒤인 4日 開幕된다. 지난해 3連任을 公式化한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으로선 執權 3期에 맞는 두 番째 兩會다.
現在 시 主席과 中國共産黨 앞에 놓인 對內外 環境은 碌碌지 않다. 霸權 競爭을 벌이는 美國은 半導體 等 尖端 技術이 中國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各種 製品 輸出은 勿論 投資도 統制하고 있고, 內部的으로는 不動産 景氣 不況이 加重돼 디플레이션(景氣 沈滯 속 物價 下落) 憂慮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親美·獨立 性向의 라이칭더(賴淸德)가 臺灣 總統으로 當選되며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葛藤도 갈수록 水位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番 양회에서 中國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世界의 關心이 쏠리고 있다.
● 지난해 GDP 5.2% 成長…올해도 5% 展望
一般的으로 열흘 程度 進行되는 양회는 政策諮問機構라 할 수 있는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精筴)가 먼저 開幕한다. 다음 날 5日에 우리나라 國會 格인 最高 審議議決機構人 全國人民代表會議(全國靭帶)가 열린다.
5日 全國靭帶 開幕式에선 總理의 政府 業務報告가 이뤄진다. 主要 關鍵은 이 자리에서 公開하는 올해 中國의 國內總生産(GDP) 成長率 目標値다. 中國은 지난해 該當 目標値를 5%(안팎)로 公表했고, 最近 5.2%를 達成했다고 發表했다. 中國 內部에선 올해도 엇비슷한 目標値를 내놓을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5% 未滿으로 낮추면 經濟 沈滯에 對한 中國人들의 不安感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中國 바깥에서 보는 視角은 다르다. 國際機構와 西洋 外信들은 不動産 景氣와 消費 心理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中國의 올해 成長率을 4.5% 안팎으로 豫測하고 있다. 때문에 中國이 目標値를 達成하기 위해 强力한 景氣 浮揚策을 내놓을지 注目받고 있다.
專門家들은 20日 發表한 住宅擔保貸出 基準金利 引下 以外에 家計에 直接 現金을 주는 支援策 等 追加 方案이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로이터通信은 “인프라와 製造業에서 家計로 支援 方向을 轉換하는 새로운 政策 없이 昨年과 類似한 目標를 設定한다면, 信賴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해칠 危險이 있다”고 傳했다.
첫 業務報告 데뷔戰을 치르는 리창(李强) 總理에게도 關心이 쏠린다. 시진핑 1人 體制가 確立되면서 리 總理의 存在感이 고 리커창(李克强) 前 總理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番 양회가 中國 經濟를 이끄는 司令塔으로서 力量과 解法을 보여주는 舞臺가 될 수 있다.
● 臺灣 라이칭더 向한 警告 메시지 觸角
全國靭帶 常務委員會는 27日 “친강(秦剛) 前 外交部長(長官)李 全國靭帶 代表 資格에서 辭退한다”고 밝혔다. 친 前 部長은 시 主席의 寵愛를 받으며 外交部長으로 高速 昇進했고, 힘을 誇示하는 ‘전랑(늑대戰士) 外交’의 象徵的 人物이었다. 하지만 就任 7個月 만인 지난해 7月 突然 免職된 뒤 失踪說과 死亡說까지 나돌았다.
그동안 外交部長은 왕이__30 中國共産黨 外事辦公室 主任이 兼任해 왔지만, 이番 양회를 통해 交替될 可能性이 있다. 最近 美國을 訪問해 토니 블링컨 美 國務長官을 만난 류젠차오(劉建超) 對外連絡部長이 有力한 候補로 擧論된다. 지난해부터 줄줄이 落馬한 로켓軍의 高位 人士들 後任도 함께 發表될 수 있다.
親美·獨立 性向 라이 當選人의 5月 就任을 앞두고 이番 양회에서 兩岸 關係에 對해서도 强勁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展望된다. 實際로 中國 序列 4位인 왕후닝(王?寧) 精筴 主席은 最近 臺灣工作會議에서 “臺灣 獨立 分裂 勢力을 斷乎하게 打擊해야 한다”고 말했다. ‘打擊’은 지난해 言及한 ‘反對’보다 훨씬 剛한 表現이다. 臺灣 롄허보는 “올해 演說에서는 (臺灣) 獨立 反對와 統一 推進에 對한 壓力을 더욱 强化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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