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朴亨埈]아베노믹스 12年이 부린 魔法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23時 45分

朴亨埈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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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大企業에 惠澤集中돼 온갖 批判 받았지만
一貫性 있게 推進되자 企業實績改善, 株價上昇

日本 닛케이平均株價 35年 치를 뽑아보면 巨大한 ‘U’를 볼 수 있다. 株價는 거품 經濟崔絶頂期였던 1989年 3萬8915엔으로 頂點을 찍었다가 急落했고, 그 以後 오랜 期間橫步를 보였다가 지난달 22日 다시 最高記錄을 갈아치웠다. 그 消息을 傳한 니혼게이자이新聞의 1面題目이 재밌다. ‘이番엔 거품 後가 아니다.’

맞는 말이다. 1980年代後半日本經濟는 거품이 잔뜩 끼었다. 金利가 낮으니 日本人들은 銀行 돈을 빌려 不動産과 株式을 샀다. ‘사면 無條件 오른다’는 믿음이 가득했다. 이런 버블 속에 株價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最近株價上昇은 人工知能(AI) 期待感에 따른 半導體關聯株들이 이끌었다. 企業의 탄탄한 實績을 보고 外國投資者들도 밀려들었다. 거품과는 距離가 멀다.

다시 한番 닛케이平均株價를 보자. 上昇 랠리는 2012年부터 始作됐다. 그 以後浮沈은 있었지만 株價는 꾸준히 올랐다. 2012年은 아베 新潮前總理가 再就任한 때다. 그는 就任하자마자 大規模金融緩和, 財政支出擴大, 成長戰略等 3가지를 核心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내놨다. 이를 통해 市中에 無限定 돈을 供給했다. 엔貨가 넘쳐나니 엔貨價値가 떨어졌다. 엔貨價値가 떨어지니 日本의 輸出品이 싸졌다. 輸出大企業이 아베노믹스의 惠澤을 톡톡히 입으면서 그 企業들이 株價를 끌어올렸다.

놀랍게도 아베노믹스 發表以後 10年이 더 지났지만 只今도 日本經濟政策根底에는 아베노믹스가 흐르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等餘波로 物價가 가파르게 上昇하면서 全世界는 2022年前後부터 基準金利를 올렸다. 하지만 日本은 2016年부터 實施한 마이너스 基準金利(―0.1%)를 只今까지 維持하고 있다. 엔貨弱勢도 如前하다.

아베노믹스에 對한 批判도 많다. 特히 大企業과 中小企業間兩極化問題는 아킬레스腱이었다. 하지만 日本綜合硏究所가 지난해 내놓은 報告書 ‘企業規模別로 본 賃金動向의 特徵’을 보면, 2012年부터 10年 동안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正規職賃金隔差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2年大企業賃金은 中小企業보다 32.5% 높았지만 2022年에는 22.6% 높은 水準에 그쳤다. 硏究所는 低賃金女性勞動者가 大企業에 많이 流入됐고, 大企業就業氷河期(1990年代中盤∼2000年代初盤)에 入社한 이들이 幹部가 되면서 高賃金子數가 相對的으로 적은 點等을 原因으로 分析했다. 아베노믹스 惠澤이 大企業에 集中됐지만 아이러니하게 다른 經濟的理由로 兩極化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大企業만 살찌운다”는 批判이 무서워 일찌감치 政策을 抛棄했다면 日本株價의 新記錄達成은 不可能했을 것이다.

韓國에서도 10年以上持續되는 經濟政策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 理由로 쉽지 않을 것 같다. 于先大企業에 惠澤이 集中된다는 分析이 나오면 政策立案者는 그 政策을 힘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다. 또 5年마다 새 政權이 들어서기에, 甚至於與黨이 再執權을 해도 前任者의 政策은 大體로 否定되기에 特定政策이 10年以上持續되기 힘들다. 設或政權을 超越해 經濟政策이 推進된다고 해도 企業들이 그 惠澤을 充分히 누릴 수 있을지도 疑問이다. 特定政權에서 너무 잘나가면 다음 政權에서 口舌에 오르고, 나아가 稅務調査나 檢察調査를 받을지도 모른다. 政策一貫性이 日本에서 부린 魔法을 韓國에서는 期待하기 힘든 理由다.

朴亨埈産業1部長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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