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年跳躍計座中尉 250% 以下로 緩和…生活費·住居負擔緩和

뉴스1
入力 2024年 3月 5日 14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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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 편)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청년주택 11만호 및 기숙사 공급 등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4.3.5/뉴스1 —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이 4日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靑年便) 事前브리핑을 하고 있다. 政府는 國家奬學金 및 勤勞奬學金擴大, 한父母家族養育費先支給制導入, 企業出産奬勵金稅制支援, 靑年住宅 11萬戶 및 寄宿舍供給等의 靑年政策推進計劃을 發表했다. 2024.3.5/뉴스1

政府가 靑年들이 現實에서 부딪히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改善方向으로 學費, 交通費, 文化費等各種生活費를 支援한다. 靑年跳躍計座加入을 위한 家口所得要件도 緩和하고, 靑年選好 일자리 創出도 支援한다.

政府는 5日京畿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17番째) ‘靑年의 힘으로 跳躍하는 大韓民國’을 열고 이같은 內容을 發表했다.

于先政府는 大學生學費負擔輕減을 위해 國家奬學金受惠範圍를 擴大하고 低所得大學生들이 學業을 竝行하며 奬學金을 받을 수 있는 勤勞奬學生度大幅擴大할 計劃이다.

K-패스를 통해 大衆交通費還給(15~60回使用時支出金額 30%), 靑年文化藝術패스(最大 15萬원)를 통한 文化費支援으로 靑年들의 生活費負擔도 輕減한다.

住所地가 아닌 他地域에 居住하는 靑年들이 늘어나는 만큼 地域의 公共施設, 文化施設等院地域住民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提供도 檢討한다.

靑年들이 憂鬱症,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健康自家檢診 서비스를 提供하고, 靑年精神健康檢診(20~34歲) 結果醫療機關診療가 必要한 境遇 첫 診療費를 支援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脆弱靑年을 中心으로 헬스 等身體健康 바우처 이용도 擴大하고, 海外滯留靑年들이 領事助力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安全旅行시스템도 提供한다.

또한 靑年層의 住居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올해 靑年層의 公共分讓 6萬1000號, 公共賃貸 5萬1000號를 供給한다. 靑年들의 내집 마련에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도록 新生兒特例貸出, 靑年住宅드림 貸出도 施行한다.

올해 中首都圈地域에 4個聯合寄宿舍着工, 寄宿舍費 카드 決濟擴大, 企業의 出産奬勵金支給時稅制支援方案 마련, 한父母家族養育費先支給第段階的導入도 推進한다.

靑年의 國政運營參與채널 擴大를 위해 靑年이 參與하는 中央部處政府委員會뿐만 아니라 地自體로도 늘린다. 靑年政策綜合提供을 위한 온오프라인 統合體系構築도 나선다.

또한 靑年跳躍計座의 加入 한 家口所得要件을 現行中尉 180% 以下에서 250%以下로 緩和推進한다. 解止要件도 改善해 3年以上加入時中途解止 하더라도 非課稅를 適用하고, 政府支援金度一部支援하도록 推進한다.

軍將兵度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에 加入할 수 있도록 하고, 將兵來日準備積金滿期時靑年住宅드림 請約通帳에 一時納入할 수 있도록 할 豫定이다.

以外에도 靑年 원스톱 金融相談窓口, 온라인 疏通窓口開設, 靑年跳躍計座加入者들에게 資産形成敎育支援 및 滿期者에겐 住宅과 創業支援連繫等도 推進한다.

靑年들의 일자리 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方案으로는 大學在學時節 미리 就業準備를 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政府支援 일經驗機會를 올해 10萬個以上으로 擴大할 豫定이다.

靑年이 選好하는 일자리 創出을 支援하기 위해 K-Move 스쿨을 靑年 3100名에게 支援하고, 워킹홀리데이 等靑年의 海外交流도 全方位로 擴大한다.

방기선 國務調整室長은 “確定되는 改善方案들에 對해 靑年들이 삶에서 빠르게 體感할 수 있도록 關係部處와 힘을 합쳐 努力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