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居住義務 3年猶豫 ‘5萬家口’ 受惠…不動産 ‘傳貰市場’ 단비 내리나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日 09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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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 2月29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第413回國會(臨時會) 第6次本會議에서 住宅法一部改正法律案(代案)李在籍 297人, 재석 201人, 贊成 174人, 反對 16人, 棄權 11人으로 可決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分讓價上限制 아파트의 實居住義務가 3年 동안 猶豫된다. 政府가 지난해 1月 3日轉賣制限緩和와 함께 實居住義務廢止를 發表한 지 1年 2個月 만이다.

이에 따라 最近急騰勢를 보이던 傳貰市場에 物量이 大擧流入되면서 市場이 安定化될 것이란 肯定的인 展望도 나온다.

29日國會本會議에서 住宅法改正案을 處理했다. 分讓價上限制 아파트 實居住義務始作時點을 現在의 ‘最初入住可能일’에서 ‘最初入住後 3年以內’로 바꾸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轉賣制限과 實居住義務廢止가 담긴 政府의 지난해 1·3對策을 믿고 집을 산 請約當籤者들은 그동안 實居住義務廢止條項의 國會通過가 어려워진 難堪한 狀況이었다.

이에 따라 入住前에 한 番은 傳貰를 놓을 수 있게 됐다. 實居住義務가 3年間猶豫되면서 分讓을 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旣存傳貰집 契約日程을 調整하거나 無理하게 貸出을 받아야 하는 狀況에 놓인 受分讓者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實居住義務가 適用되는 團地는 지난달 末基準全國의 77個團地의 4萬9766家口다. 代表的인 受惠團地로 서울 江東區遁村洞屯村住公아파트를 再建築한 올림픽파크抛레온이 꼽힌다. 이 團地는 오는 11月入住開始된다.

아울러 最近興行몰이에 成功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長位자이레디言트’, ‘江東헤리티지자이’ 等의 團地가 實居住義務適用을 받는 代表的인 團地다.

아울러 이番改正案通過로 인해 最近急騰歲인 傳貰값이 安定化될 것이라는 期待感도 커지고 있다. 特히 서울 傳貰값은 지난해 8月以後 6個月連續上昇勢다. 이番改正案이 最終的으로 國會를 通過하면 傳貰物量이 大擧 늘어나면서 傳貰값도 安定化될 可能性이 높다.

專門家들은 實居住義務 3年猶豫에 따라 傳貰賣物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市場混亂은 一旦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評價했다.

이은형 大韓建設政策硏究院硏究委員은 “入住物量이 集中된 地域에만 局地的으로는 傳貰市場에 影響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全體市場으로는 그렇게 判斷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