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斷崩壞’ 營業停止處分 컨소시엄…서울市相對로 訴訟提起

뉴스1
入力 2024年 2月 19日 10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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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뉴스1 —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이 2日仁川市西區黔丹의 한 아파트 地下駐車場 슬래브 崩壞現場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달 29日地下駐車場 지붕 構造物이 무너지는 事故가 發生했다. 2023.5.2/뉴스1

仁川黔丹아파트 崩壞事故와 關聯 서울市로부터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컨소시엄이 詩를 相對로 處分取消訴訟을 强行했다.

19日建設業界에 따르면 지에스建設(006360)은 지난 8日 서울市를 相對로 ‘營業停止處分取消’ 訴訟을 提起했다. 이날까지 忌日은 잡히지 않은 狀態다.

서울市는 앞서 지난해 國土部가 要請한 △不誠實한 品質試驗施行(1個月)과 △不誠實한 安全點檢隨行(1個月) 總 2個月의 處分中于先品質管理를 不實하게 遂行한 部分에 對해 3月1日부터 31日까지 1個月營業停止處分을 내렸다.

GS建設을 이 直後 거듭 謝過의 뜻을 밝히면서도, 營業停止處分關聯疏明에도 施工社의 意見이 全혀 反映되지 않았다며 法的對應을 豫告했다. 다음달 營業停止處分日程前訴訟을 提起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追後 2個月中 남은 1個月에 對해서도 營業停止處分을 받게 될 境遇 곧바로 訴訟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中 한 곳인 동부건설(005960) 또한 法的對應에 나설 展望이다.

詩는 이달 初 동부건설에 對해 建設産業基本法第55條에 따른 品質試驗 또는 檢査不誠實隨行違反으로 營業停止 1個月處分(3月 1日~31日)을 내린 바 있다. 3月前于先訴訟을 提起할 展望이다.

營業停止處分取消申請이 받아들여질 境遇, 行政處分取消訴訟判決時까지 營業活動에는 影響이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