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錄金引上? 學生 없어 꿈 못 꿔”…지방대 輸入 2040年 ‘半토막’

뉴스1
入力 2024年 2月 5日 05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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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 모습. /뉴스1 — 서울市內 한 大學校講義室 모습. /뉴스1

“登錄金印象이요? 學生들 안 오는데 引上은 꿈도 못 꾸죠.”

지난달 31日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 定期總會에서 뉴스1 과 만난 忠淸圈의 한 A私立大學總長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登錄金收入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地方의 小規模大學들은 政府의 財政支援도 公平하게 받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脂肪·小規模大學들이 新入生募集이 어려워 2040年에는 登錄金輸入이 半토막 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이 大學들은 政府財政支援評價에서도 不利해 ‘學生未充員·財政減少·投資未洽’의 惡循環에 시달리는 狀況이다.

5日大學敎育硏究所가 分析한 ‘私立大學學生數減少에 따른 登錄金輸入減少推計’에 따르면 地方大學의 境遇 2019年對備登錄金輸入減少率이 △2025年 -19.3% △2035年 -25.7% △2040年 -45.7%에 達할 것으로 豫想된다.

學齡人口減少에 따른 新入生定員減少와 未充員의 影響으로 登錄金輸入이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分析이다.

大學規模에 따라서도 減少率差異가 나타났다. 在學生數 2萬名以上의 大學은 2019年對比減少率이 △2025年 -7.3% △2035年 -7.9% △2040年 -20.8%로 推定되는 反面 1000~5000名의 작은 大學은 △2025年 -25.6% △2035年 -37.2% △2040年 -57.2%로 減少率이 훨씬 컸다.

1000名未滿大學은 더욱 深刻한 水準으로 2040年에는 登錄金輸入이 2019年에 비해 -60.9%가 된다.

新入生誘致에 발 벗고 나서는 地方私立大學들은 新入生에게 登錄만 해도 100萬원 相當의 ‘入學奬學金’이나 寄宿舍提供等惠澤을 提供하는데, 登錄金輸入推計에는 이런 費用이 包含돼 있지 않아 大學運營의 收益性은 이보다 훨씬 低調한 水準일 것으로 보인다.

當場新入生 1名이 아쉬운 小規模地方私立大學들의 境遇政府의 ‘登錄金凍結’ 政策이 緩和되더라도 引上을 斷行하기 어려워 財政支援이 切實하다는 게 關係者들의 說明이다.

사립대학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추계.(‘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 갈무리) — 私立大學學生數減少에 따른 登錄金輸入減少推計.(‘學齡人口減少에 따른 高等敎育財政支援改編方案’ 갈무리)

高等敎育法에 따라 登錄金은 直前 3個鳶島平均消費者物價上昇率의 1.5倍까지 올릴 수 있지만, 敎育附加登錄金을 引上하는 大學을 國家奬學金Ⅱ 類型事業에서 除外하기 때문에 大部分大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登錄金을 凍結해 왔다. 하지만 小規模地方大學들에겐 이또한 ‘남의 나라’ 얘기다.

地方의 小規模大學들이 地域井州人材를 키우는 데 寄與할 수 있도록 敎育當局이 이들 大學與件을 考慮한 財政支援體系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旣存支援事業들은 新入生·在學生充員率等地方·小規模大學에게 不利한 評價指標를 活用해 大規模大學爲主로만 財政支援이 이뤄졌다는 主張이다.

全羅圈의 小規模大學인 B私立大學總長은 “學生數도 적고 相對的으로 인프라도 劣惡한 우리 大學이 ‘글로컬大學30’과 같은 財政支援事業에서 選定될 거라고는 期待도 하지 않는다”며 “地方小規模大學들이 地域에서 就業할 靑年들을 키우고 經濟活性化에도 寄與하는 만큼 小規模大學들만을 爲한 支援體系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의 小規模大學支援TF에서 發刊한 ‘小規模大學發展을 위한 高等敎育政策改善方案’(改善方案)에 따르면, 2021年基準敎育部의 一般支援事業支援金을 學生 1人當受惠額으로 計算할 境遇在學生 8000名超過大規模大學은 約 158萬원인데, 4000名以下小規模大學은 約 90萬원에 不過하다.

改善方案硏究에 參與한 김형수 중원대 敎授는 “地方小規模大學들은 ‘首都圈 쏠림’과 學齡人口減少等處한 與件이 大規模大學들과 다르니 기울어진 運動場에서의 競爭이 아닌 公平한 競爭을 하면 좋겠다”며 “小規模大學의 敎育環境을 改善할 수 있게 小規模大學設立目的과 地域特殊性을 考慮한 財政支援基準이 樹立돼야 한다”고 助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