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沈滯도, 不平等深化도 없다고? 挑戰받는 經濟悲觀論[딥다이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30日 10時 00分

한애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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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末입니다. 來年經濟展望을 이야기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하지만 展望記事를 쓰지 않을 핑계를 찾았습니다. 바로 1年前 나왔던 올해 글로벌 經濟에 對한 專門家들의 豫測値가 完全히 빗나갔다 는 點이죠.

2023年美聯準이 物價를 잡으려 金利를 빠르게 올리면 失業率이 치솟고 美國經濟가 沈滯에 빠지고 證市도 고꾸라질 거라던 1年前의 그 豫測. 다들 記憶하시나요? 結局 이런 展望이 完全히 빗나갔음을 只今確認하고 있는데요. 都大體經濟學者들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요.

景氣展望만 빗나간 게 아니죠. 所得不平等과 關聯된 피케티의 硏究가 事實誇張됐다는, 卽 實際로는 不平等이 그다지 深化하지 않고 있다는 새로운 硏究結果가 美國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빗나간 經濟學科 그 意味를 들여다봅니다.

예측은 빗나가고, 연구는 반박받았다. 일부 경제학자에게 2023년은 참 힘든 한해였다. 게티이미지 — 豫測은 빗나가고, 硏究는 反駁받았다. 一部經濟學者에게 2023年은 참 힘든 한해였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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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氣沈滯는 오지 않았다

1年前主要經濟學者中 85%는 2023年에 美國이 景氣沈滯에 빠질 거라고 豫測했습니다. 美國失業率은 5.5%까지, 어쩌면 7%까지도 치솟을 거라고 봤고요. 지난해 12月 7日 파이낸셜타임스가 傳했던 暗鬱한 設問調査結果였는데요. 記事엔 “軟着陸은 極히 어렵다. 景氣沈滯를 避하기엔 너무 늦었다”(조르지오 프리微細리 노스웨스턴대 敎授)는 悲觀的인 展望이 함께 담겼죠. 當時엔 硬着陸 또는 스태그플레이션(景氣沈滯+인플레이션) 같은 單語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者, 그래서 結果는? 美國 3分期 GDP 成長率이 4.9%를 記錄했다는 消息 얼마 前傳해드렸죠. 美國은 好況期를 謳歌하고 있습니다. 失業率은 1年 내내 3%臺를 維持中입니다(11월은 3.7%). 基準金利가 치솟고, 物價上昇率이 꺾였는데도 美國經濟가 휘청거리는 兆朕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내내 經濟樂觀論을 펼쳤던 폴 크루그먼 뉴욕市立大敎授는 最近 뉴욕타임스에 쓴 칼럼(‘自身이 틀렸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經濟學者들을 操心하세요’)에서 이렇게 勝利를 宣言합니다. “軟着陸을 達成했습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급등을 예측하지 못해서 반성문을 썼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올해는 미국 경제 연착륙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최근 칼럼에서 래리 서머스를 지목하면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학자를 조심하라’고 썼다. 동아일보DB — 지난해 인플레이션 急騰을 豫測하지 못해서 反省文을 썼던 폴 크루그먼 뉴욕市立大敎授. 올해는 美國經濟軟着陸을 豫測하는 데 成功했다. 그는 最近 칼럼에서 래리 서머스를 指目하면서 ‘自身이 틀렸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 經濟學者를 操心하라’고 썼다. 東亞日報DB

經濟學者들이 너무나 많이 틀렸기 때문에 都大體 이게 무슨 일인가에 對한 다양한 解釋이 나오는데요. 폴 크루그먼 敎授는 이를 ‘供給網問題解決’로 說明합니다. 2021~2022年 인플레이션 急騰은 事實一時的인 供給網大亂(코로나+우크라이나 戰爭) 탓이었고, 이 問題가 풀리자 자연스럽게 解決됐다는 거죠. 反面悲觀論에 빠진 많은 經濟學者들은 이 點을 看過했기에 엉뚱한 展望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集團的으로 供給網 이슈를 看過했을까요. 或是 폴 크루그먼이 熱烈한 民主黨支持者인 것과 달리, 나머지 經濟學者들은 共和黨支持者이기라도 할까요. 올해 展望이 크게 빗나간 經濟學者中 가장 巨物이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敎授인 걸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할 순 없겠는데요(서머스는 클린턴 行政府時節財務長官).

바로 이와 關聯해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大敎授가 쓴 블룸버그 칼럼을 紹介합니다. 그는 “많은 經濟學者들이 景氣沈滯를 豫測한 理由는 재닛 옐런(現財務長官), 폴 크루그먼 같은 많은 專門家가 數十年 동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데요. 옐런이나 크루그먼 같은 多數의 經濟學者들이 信奉하는 케인스주의 巨視經濟學自體가 問題라는 指摘입니다. ‘金利引上→總需要減少→雇傭減少→景氣沈滯’라는 케인스주의的公式이 現實世界엔 都統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총수요가 감소하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론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았다. 게티이미지 — 총수요가 減少하면 失業率이 올라간다? 理論이 現實에 들어맞지 않았다. 게티이미지

코웬 敎授는 케인스주의와 對蹠點에 있었던 로버트 루카스 敎授(1995年 노벨經濟學賞受賞)의 ‘合理的期待理論(똑똑한 個人들이 政府政策에 맞춰 合理的期待를 하기 때문에 經濟政策은 效果가 없다는 理論)’이 오히려 只今狀況을 잘 說明해준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의 結論은 이겁니다. “좀 더 率直해집시다. 巨視經濟學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境遇가 많습니다.”

有名經濟學者들의 經濟展望과 政策助言을 傳達하기 바쁜 經濟記者立場에서는 相當히 虛無한 結論이 아닐 수 없는데요. 同時에 傳說的인 投資者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著書에 남긴 經濟學者에 對한 批判이 오버랩됩니다. 이런 內容입니다.

“經濟學을 專攻한 사람은 大部分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만의 코르셋에 꽉 끼여 分析과 論評을 한다. 經濟學者들은 計算만 하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들은 冊에서 배운 內容을 모두 알지만 學習內容과 現實과의 相關關係에 對해서는 잘 모른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引用)

所得隔差가 커지지 않는다고?

元來豫測이라는 건 늘 빗나가기 마련이죠. 經濟展望이 틀린 게 한두 番도 아니고요. 하지만 經濟豫測이 아닌 冷徹한 實證的經濟學硏究도 挑戰에 시달립니다. 最近 10年 새 가장 有名한 스타 經濟學者라 할 수 있는 토마스 피케티 파리經濟大學敎授의 所得不平等에 關한 硏究가 그中 하나인데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2014년 방한해 인터뷰 중이다. 마르크스 자본론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저서는 그 선명한 주장으로 인해 단숨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피케티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스타 경제학자가 됐다. 동아일보DB — ‘21世紀資本’의 著者 토마스 피케티 파리經濟大學敎授가 2014年訪韓해 인터뷰 中이다. 마르크스 資本論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著書는 그 鮮明한 主張으로 인해 單숨에 世界的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피케티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그는 스타 經濟學者가 됐다. 東亞日報DB

2013年 ‘21世紀資本’을 펴낸 피케티 敎授는 全世界的으로 신드롬을 일으켰죠. 上位 1%가 차지하는 所得比重이 갈수록 커진다는 그의 硏究結果는 兩極化深化에 對한 警鐘을 울렸는데요. 그가 共同著者들과 쓴 論文(2018年發表)에 따르면 美國에서 上位 1%의 所得占有率은 이렇습니다. 1962年 10.1%→1979年 9.1%→2014年 15.7%(세후 所得基準) . 數十年의 所得稅 데이터를 分析한 結果, 最上位層所得이 下位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면서 隔差가 갈수록 커졌다는 結論입니다. 왜 富의 再分配가 時急하고, 더 累進的인 稅金制度가 必要한지를 뒷받침하는 結果이죠.

그런데 이런 피케티의 硏究를 조곤조곤 反駁해 結論을 뒤집는 새로운 論文 이 나왔습니다. 著名한 學術誌政治經濟저널 揭載가 지난달 承認된 따끈따끈한 論文 ‘美國의 所得不平等 : 稅金 데이터를 使用해 長期的趨勢測定하기’인데요. 美國財務部의 제럴드 오텐과 美議會租稅合同委員會 데이비드 스플린드는 피케티의 方法論을 修正·補完해 全혀 다른 結論에 到達합니다. ‘美國의 稅後所得不平等은 1960年代以後 거의 增加하지 않았다’ 는 거죠. 그들의 새 硏究結果에 따르면 美國의 上位 1%가 차지하는 稅後所得集中度는 1962年 8.6%→1979年 7.4%→2014年 9.1% 입니다.

미국의 상위 1% 소득 집중도에 대한 두가지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피케티의 연구(파란선)에선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1970년대 말부터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연구(빨간선)에 따르면 이 비중은 1960년대 이후 수십년 동안 별 변화가 없다. 즉,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더 커지진 않았다는 게 새로운 연구의 결과다. — 美國의 上位 1% 所得集中度에 對한 두가지 다른 硏究結果를 보여주는 그래프. 피케티의 硏究(波瀾選)에선 上位 1%의 所得比重이 1970年代末부터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番에 새로 나온 硏究(빨간線)에 따르면 이 比重은 1960年代以後數十年 동안 別變化가 없다. 卽, 美國의 所得不平等이 持續되고는 있지만 더 커지진 않았다는 게 새로운 硏究의 結果다.

왜 이런 差異가 發生했을까요. 硏究者들은 피케티와 달리 所得稅申告에서 漏落되는 所得까지 推定해 計算 했습니다. 政府福祉로 인한 移轉所得(社會保障給與·失業給與·메디케어給與等)이나 各種稅金減免惠澤을 追加했고요(=저소득층의 最近所得이 피케티 硏究보다 늘어남). 所得稅率의 劇的인 變化(1964年移轉 91%였던 個人所得稅最高稅率이 37%로 下落)로 過去엔 高所得層이 일부러 事業所得을 줄여서 申告했다는 點도 反映했습니다(=고소득층의 過去所得이 피케티 硏究보다 늘어남). 이렇게 稅金申告書로는 잡히지 않는 所得이 全體의 40% 가까이 됐다는데요.

어떤가요. 所得稅申告 데이터만 가지고는 實際所得分布를 正確히 알아낼 수 없어 補完해야 한다는 이들의 論理, 어느 程度說得力 있지 않나요. 워낙 꼼꼼하게 各種變數(婚姻率減少와 夫婦別途申告增加, 扶養家族減少等)를 죄다 硏究에 反映하고 있어서, 그 執拗함만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論文이기도 한데요(소득세법 오타쿠 느낌).

問題는 이 結論을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냐는 點입니다. ‘不平等이 深化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大衆的으로 呼訴力이 짙어서 웬만해선 이를 깨기가 쉽지 않죠. 이코노미스트誌에 따르면 피케티 敎授는 自身의 主張을 反駁한 이 硏究에 對해 이렇게 評했습니다. “(氣候不正에 이어) 不平等不正은 그다지 有望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不平等이 深化하고 있지 않다고 主張하는 건 마치 氣候危機를 否定하는 것과 같다는 뜻의 答辯인데요.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심화 현상. 그게 당연한 현실 아니었어? 게티이미지 — 父子는 漸漸 더 富裕해지고, 貧者는 漸漸 더 가난해지는 兩極化深化現象. 그게 當然한 現實 아니었어? 게티이미지

實際로 이番硏究結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數十年 동안 所得隔差가 커지지 않았다고? 뭐야. 그럼 아무 問題도 없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不便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現實과는 너무도 딴판이기 때문이죠. 이 硏究結果를 다룬 FT 記事엔 硏究가 ‘詐欺’ 乃至 ‘거짓말’이라는 批判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觀點에서 보면 이 硏究結果는 希望的입니다. 硏究에 따르면 不平等이 深化하지 않은 건 稅金과 移轉所得을 모두 反映한 稅後所得을 基準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稅錢所得으로 따지면 亦是나 過去보다 所得隔差가 더 커진 걸로 나오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低所得層과 中産層에게 移轉所得과 稅金減免惠澤의 重要性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卽, 그동안 所得隔差를 줄이기 위해 政府가 해왔던 各種努力이 어느 程度는 效果를 거두고 있다는 뜻이죠. 低所得層을 위한 福祉制度를 늘리고, 累進的인 稅金政策을 펼쳐온 德分에 그나마 現狀維持中 인 겁니다. 兩極化를 줄이기 爲한 政策的努力이 헛되진 않은 셈입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 韓國의 所得上位 1%가 차지하는 比重. 資料:世界不平等 데이터베이스

그럼 韓國은 어떨까요. 앞으로 硏究가 必要한 部分인데요. 世界不平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韓國亦是上位 1%의 所得集中度가 1990年代後半부터 急激히 높아진 國家입니다(1998년 7.1%→2016年 12.2%). 그리고 이 期間에 다양한 福祉制度(2008年基礎老齡年金·勤勞奬勵金, 2010年障礙年金) 導入과 여러 次例의 所得稅法改正(最高稅率 2011年 35%→現在 45%)이 있었는데요. 果然 이런 政策은 不平等을 緩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別로 效果가 없었을까요. 앞으론 政治人이 아닌 經濟學者가 나서서 이 이슈를 좀 더 精巧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經濟學은 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By.딥다이브

告白건대 言論은 元來悲觀論을 좋아합니다. 經濟記事는 더 그렇죠. 왜냐고요? 悲觀論이 더 똑똑하고 優雅하게 들리니까요. 모건 下于節은 ‘돈의 心理學’에서 이렇게 썼죠. “樂觀主義는 製品弘報처럼 들리고 悲觀主義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經濟學中에서도 特히 悲觀論에 힘이 실리는 건 이런 心理的要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主要內容을 要約하자면

-1年前 쏟아졌던 2023年經濟展望이 모조리 빗나갔습니다. 내로라하는 經濟學者들이 美國이 景氣沈滯에 빠지고 失業率이 치솟을 거라 展望했지만, 實際로는 美國經濟는 好況이고 雇傭은 安定돼있습니다.

-왜 그렇게 集團的으로 틀렸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信奉하는 케인스주의 經濟學自體가 現實과 맞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通貨政策과 총수요, 雇用市場의 相關關係에 對한 理論을 疑心할 때입니다.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켰던 所得不平等에 關한 經濟學硏究도 挑戰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硏究에 따르면 美國의 所得隔差는 지난 數十年間 커지지 않고 그대로 維持됐습니다.

-兩極化가 심해지지 않았다? 믿기 어렵고 不便한 結論인데요. 달리 보면 不平等을 緩和하기 위한 制度的努力이 조금은 效果가 있긴 하다는 뜻 아닐까요. 絶望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信號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記事는 12月 29日發行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記事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經濟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購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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